박근혜대표에게 던지는 5가지질문 !!

[독립군]

[박근혜 대표에게 던지는 다섯가지 공개질의]

무엇이 국가정체성을 파괴했다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대표의 색깔 공세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할까 봐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다. 박대표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글을 쓴다.

박근혜 대표는 독재정권들의 철권통치를 기억하는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국가보안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했는가? 이들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권 범죄자들이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들 독재정권 유지의 수단이었다.

유엔, 국제 앰네스티 등 세계인권세력이 폐지를 요청하고 세계 인권대회에서 폐지 결의안을 발표한 것만 보아도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은 널리 공유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들게 된다고 말한다. 이전의 독재 정권과 공안세력의 단골 메뉴인 색깔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에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는 공세를 퍼붓고 있는 데 우리의 생각은 정반대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박대표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공개질문을 던진다.


박근혜 대표에게 다섯 가지 공개질문을 던진다.

첫째, 독재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저 세상에 가신 분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민주영령들과 역사 앞에 한나라당의 뿌리인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의 국가폭력에 대해 국민과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할 생각은 없는가?

둘째, 무엇이 국가 정체성을 뒤흔들었다고 생각하는가?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든 것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민주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뒤엎고 민주주의 기본권을 유린하면서 인권을 파리 목숨 알듯이 정권을 유지한 박정희 정권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안보를 위한 역할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안보를 위한 것이기는커녕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과 학문,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정체성에 가장 해로운 구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셋째, 박대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청년단체 연대 모임을 이적단체로 판결하고 많은 젊은 대학생들을 집에도 못들어 가게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반인권의 대명사 국가보안법을 지키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박대표의 정체성 논란을 제기하는 의도가 다음 대선을 의식한 행보 아닌가?

대통령 선거에서 수구적인 세력을 하나의 세력으로 뭉치게 해서 승리해보자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넷째, 박근혜 대표는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등 불법정권이 국민을 우매하게 하고 세뇌시킬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안보를 위한 법률이라는 점과 자신의 불법 정권이 안보를 위한 정권이라고 속이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권리를 짓밟으며 독재정권의 기반을 닦는 수단으로 쓰인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가?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막기 위한 법률"이라는 건 독재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안보를 위한 정권이라는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선전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형법으로도 안보를 위한 장치는 충분하고 별도의 국가보안법은 전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인사, 통일인사를 탄압해 온 법률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국가보안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찬양고무 조항 일부, 불고지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박대표께서는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 불고지죄를 변화시키는 정도의 개정안에 찬성할 뜻을 밝힌 것으로 들었다.
박대표는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때문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 많은 민주인사들이 까닭 없이 죽음을 당하고 의문사를 하고 가정을 파괴당하고 감옥에서 청춘을 다 썩었다고 생각하는가?
불고지죄는 이미 사문화되었고 찬양고무죄는 바로 반국가단체 조항, 그에 따른 이적단체 관련 조항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박대표의 의견은 개정의견이 아니고 사실상 현 국가보안법 유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께 우리의 질의에 인터넷상으로나 서신으로 답장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한다.


2004. 7. 2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http://www.antikukbo.net )
( samin2002@dreamwiz.com )
전화: 2232-4086-7 팩스: 2253-5648

[광복군]

글만 올려 놓고(글 올려 놓는 임무만 마치고 다른 글은 둘러 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독립군님..무엇이 그리도 바쁘신지.. 암튼,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를...

[독립군]

광복님!! 수고가많습니다.얼굴잊어먹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