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omment id=_cmt_wrapper1><SPAN id=_cmt_contents1></SPAN> </DIV>
<DIV class=comment><SPAN> <STRONG>일단 07년 7월 1일 부로 근로기준법 23조가 삭제되어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STRONG></SPAN></DIV>
<DIV class=comment><SPAN></SPAN> </DIV>
<DIV class=comment><SPAN> 23조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SPAN></DIV>
<DIV class=comment><SPAN></SPAN> </DIV>
<DIV class=comment><SPAN> 이것이 <STRONG>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6.12.21]</STRONG>되어 기간제 근로자들에겐 이 법이 적용되는게 가장 큰 변화로 <STRONG>요번 노무사 1차(6월예정)는 상관 없고</STRONG></SPAN></DIV>
<DIV class=comment><SPAN><STRONG> ,8월에 있는 2차는 시험 적용 사항이다</STRONG>.</SPAN></DIV>
<DIV id=_cmt_reply1 style="BORDER-RIGHT: white 1px solid; BORDER-TOP: white 1px solid; PADDING-LEFT: 170px; BORDER-LEFT: white 1px solid; BORDER-BOTTOM: white 1px solid"></DIV>
<DIV class=comment_line id=_cmt_line2></DIV>
<DIV class=comment_pos id=_cmt2>
<DIV class=id id=_cmt_head2><SPAN id=_cmt_contents2>일명 비정규직 법안으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SPAN></DIV>
<DIV class=id><SPAN></SPAN> </DIV>
<DIV class=id><SPAN> <STRONG>또한 2007년 7월 1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시행이 확실한거죠?)</STRONG></SPAN></DIV>
<DIV class=id><SPAN>(중요 내용으로는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해고예고통보 기간이 60일에서 50일로...이외에도 여러가지가 바뀌었던데요..자세한건 노동부 홈페이지 molab.go.kr 에 최근개제정 법률을 </SPAN><SPAN>보시면 나와있네요..) </SPAN></DIV>
<DIV class=id><SPAN></SPAN> </DIV>
<DIV class=id><SPAN><STRONG><U>이것도 7월 1일 시행이므로 </U></STRONG></SPAN><STRONG><U><SPAN> 이것 역시</SPAN></U></STRONG></DIV>
<DIV class=id><SPAN><STRONG><U>2007년 7월 1일 시행 법안으로 2차 시험때 적용된다....</U></STRONG></SPAN></DIV>
<DIV class=id><SPAN></SPAN> </DIV>
<DIV class=id>대충 정리한건데 맞죠? 또 달라진게 있으면(다른 법률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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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은 기존의 공익위원(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에다가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추가된 사항과 6조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가 10인 이상 30인 이하에서 공익위원만 10인 이상 50인 이하 범위로 확대된걸로 개정되었군요..현재 시행중이구요..-->요번 1차 시험해당 사항이라는 말..^^
1차는 위에 것만 염두해 두시고 공부하시면 될거 같구요~ 2차는 그전에 개정된 사항이 반영된 법전이나 자료가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공부 하시다보면 적용된 것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그럼 모두들 열공요~ 아참 그리고 제가 위에 언급한 내용이 틀리다면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답 알려주세요~~^^
'날아올라'님이 올려주신것은 '개정법률'게시판에 '안아주세요'님이 올려주신것 같구여..저두 그거 받아서 요즘 보고있는데 Glory님 말씀과는 달리 조금조금씩이지만 상당히 바뀐것 같던데여,,예들들어 노조법 제40조 '노동관계의 지원'은 아예 삭제되었고,,부칙등을 자세히 읽어보진 못했지만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되는것도 있고 1월부터 적용되는것도있고 2010년부터 되는것도 있고 그렇더군여,,..근데 하나 궁금한것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서 합의된 노조전임이나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칙에도 아무 언급이 없는것 같네여,,2009년까지 유예한다 등의 언급이 있을줄 알았는데...^^ 자세히 안봐서 놓쳤는지도 몰겠네여,,^^;;
음.. 찾아보니까..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보시면 부칙 바로 윗부분에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3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부칙 제6조제1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고 나와있군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저는 법제처 법령 검색보면 현재 시행중인 법률이 개정조문만 따로 검색할수 있게 된 것으로 한 것이구요..저는 1차 생인데..2차생들은 개정으로 공부해야하지만 1차분들은 현재시행중인 법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1차분들은 기존에 가지신 책으로 그냥 공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노조법 제40조는 07년 7월 1일 부로 삭제되는게 맞구요..노조법은 1차 기준 바뀌는게 제가 위에 말한거 밖에 없습니다. 2차 할땐 여러모로 바뀐 것으로 해야겠군요..하지만 그전에 학원등에서 자료가 나올테니 기존법을 잘 숙지하고 나온것을 비교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법이 자주 바뀌니 혼란스럽지만 좋은쪽으로 바뀐다면 수험생 입장으로 환영할 일이라 생각하지만..일부 개악도 있어서 씁쓸하네요~
1차는 6월일텐데요.. 1차 기준으로는 개정법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1차, 2차 따로 나누는게 아니라 어느부분이 개정되는건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차 끝나고 그때되서 부랴부랴 정리하는 것보단 훨씬 효율적이겠지요...
첫댓글 처음에 제가 잘못 알고 23조 삭제가 1월 1일 부로 시행되는 걸로 썼네요..읽으신분 다시 수정했으니 윗글 보시고 답변 주세요^^ 죄송~
저두 이게 궁금햇어여,,'안아주세요'님이 올려주신 자료 다 받아서 보고는 있는데 이제 바뀐법으로 공부를 해야하는건지 많이 궁금하네여,,^^
아무도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는 ㅜㅜ
노조법, 근참법, 노동위원회법, 파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날아올라님 감사합니다. 제가 법제처 찾아봤는데요..노조법은 41조에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고친거 말고는 개정사항 없는거 같구요..
근참법은 개정되지 않은걸로 나오고요
노동위원회법은 기존의 공익위원(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에다가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추가된 사항과 6조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가 10인 이상 30인 이하에서 공익위원만 10인 이상 50인 이하 범위로 확대된걸로 개정되었군요..현재 시행중이구요..-->요번 1차 시험해당 사항이라는 말..^^
파견법은 여러가지로 개정되었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07년 7월 1일 시행)과 함께 시행되는 걸로 나옵니다. 2차 범위는 들어가도 1차는 요번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1차는 위에 것만 염두해 두시고 공부하시면 될거 같구요~ 2차는 그전에 개정된 사항이 반영된 법전이나 자료가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공부 하시다보면 적용된 것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그럼 모두들 열공요~ 아참 그리고 제가 위에 언급한 내용이 틀리다면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답 알려주세요~~^^
저..저는 유예생입니다^^;; 답글로 개정법 자료 올려놓을께요. 다른분이 올려주셨는데 어디있는지 못찾아서 그냥 제가 다시 올립니다.
'날아올라'님이 올려주신것은 '개정법률'게시판에 '안아주세요'님이 올려주신것 같구여..저두 그거 받아서 요즘 보고있는데 Glory님 말씀과는 달리 조금조금씩이지만 상당히 바뀐것 같던데여,,예들들어 노조법 제40조 '노동관계의 지원'은 아예 삭제되었고,,부칙등을 자세히 읽어보진 못했지만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되는것도 있고 1월부터 적용되는것도있고 2010년부터 되는것도 있고 그렇더군여,,..근데 하나 궁금한것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서 합의된 노조전임이나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칙에도 아무 언급이 없는것 같네여,,2009년까지 유예한다 등의 언급이 있을줄 알았는데...^^ 자세히 안봐서 놓쳤는지도 몰겠네여,,^^;;
음.. 찾아보니까..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보시면 부칙 바로 윗부분에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3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부칙 제6조제1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고 나와있군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저는 법제처 법령 검색보면 현재 시행중인 법률이 개정조문만 따로 검색할수 있게 된 것으로 한 것이구요..저는 1차 생인데..2차생들은 개정으로 공부해야하지만 1차분들은 현재시행중인 법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1차분들은 기존에 가지신 책으로 그냥 공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노조법 제40조는 07년 7월 1일 부로 삭제되는게 맞구요..노조법은 1차 기준 바뀌는게 제가 위에 말한거 밖에 없습니다. 2차 할땐 여러모로 바뀐 것으로 해야겠군요..하지만 그전에 학원등에서 자료가 나올테니 기존법을 잘 숙지하고 나온것을 비교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법이 자주 바뀌니 혼란스럽지만 좋은쪽으로 바뀐다면 수험생 입장으로 환영할 일이라 생각하지만..일부 개악도 있어서 씁쓸하네요~
법제처 법령 검색 요거 아주 편하네요~모두들 애용하세요~^^ 부칙 바뀐것 까지 자세히 검색됩니다~
1차는 6월일텐데요.. 1차 기준으로는 개정법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1차, 2차 따로 나누는게 아니라 어느부분이 개정되는건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차 끝나고 그때되서 부랴부랴 정리하는 것보단 훨씬 효율적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