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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평생교육법」) 제17조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④ 평생교육사의 종류, 등급, 자격요건, 등급별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①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⑹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20조)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③ 학력인정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④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⑤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시행일 2000·3·1]]
⑺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21조)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 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0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⑻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22조)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 방법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⑥ 제20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⑼ 학점 등의 인정(「평생교육법」제28조)
① 이 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③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⑽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평생교육법 시행령」제3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강사에 관한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관리하는 전문인력정보은행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⑾ 교육계좌제도(「평생교육법 시행령」제4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교육계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계좌의 개설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박종호 샘의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앗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