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0 윤석열 사단 요직 싹쓸이에… 술렁이는 검찰

[담바우]

220520 (금)  윤석열 사단 요직 싹쓸이에… 술렁이는 검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5월 18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요직에 전면 배치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를 발탁하고 노골적으로 '내 사람 챙기기' 인사를 단행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명단에는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 메시지가 확실히 실렸다. 법무검찰 내 '빅2'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를,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승진 발탁했다. 송경호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믿을 맨'으로 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때 그를 특수2부장에, 검찰총장 시절엔 3차장으로 발탁했다. 송경호 검사는 한동훈 장관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신자용 부장 역시 대표적 윤석열 사단 인물이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때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파견됐고,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두 사람을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독식하던 2018년에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이듬해에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승승장구했다.

송경호 검사와 함께 '윤석열 라인' 사법연수원 29기 검사들도 대거 중용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대검 반부패 선임연구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윤석열 총장의 총애를 받았던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는 6·1 지방선거 수사를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28기 검사들도 요직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주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근무연이 있고,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중용됐다가 '조국 수사' 이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좌천 당한 한석리 법무연수원 총괄교수도 서울서부지검장에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4부장에 중용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준비단에 모두 참여한 김창진 진주지청장 역시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는다. 특수통 중용 기조는 일선 지검장 인사에도 반영됐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한동훈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승진 발령 났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뒤를 이어 특수1부장을 지냈다. '검수완박' 국면에선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전도 주도했다. 인사 내용을 살펴본 검사들은 "전형적인 윤석열식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자신과 근무 인연이 있는 인사들만 중용하는 패턴이 되풀이됐단 얘기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친한 특수통 후배들만 능력주의를 내세워 쓰고 또 쓰는데, 비 특수 검사들의 박탈감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검찰 조직의 주력인 형사부 검사들은 노골적인 특수통 챙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성토하기도 했다. 일부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형사부를 홀대하던 기조가 재확인됐다"며 "이런 꼴 보려고 검수완박 국면에서 똘똘 뭉쳐 싸웠는지 후회될 정도"라고 했다. 일각에선 "특수부 검사가 아니면 검사도 아닌 것이냐"며 "전 정부 때 지나친 편중 인사 못지 않다"고 평가했다.

'수사 1번지'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자리도 전 정권과 각을 세운 인사들로 채웠다.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박기동 원주지청장은 3차장에, '조국 수사'에 참여한 고형곤 포항지청장이 4차장에 발탁됐다. 검수완박 국면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2차장에 올랐다. 대검 감찰 파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 비판에 앞장섰던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감찰1과장을, 국정농단 수사팀에 파견됐던 배문기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감찰3과장을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한 검사들은 한동훈 장관이 예고한 대로 예외 없이 좌천을 당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중앙지검 2,3,4차장은 한직인 고검으로 좌천됐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한동훈 장관이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만 대거 중용했다"며 "분열될 검찰 조직을 생각하니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反尹’ 검사들 좌천… 한동훈 좌천됐던 한직으로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과 함께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임명되는 등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전면으로 복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5월 18일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과 중간 간부 37명에 대한 23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지휘부 공백 등 조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장 필요한 보직을 채운 것이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은 한 장관과 연수원 27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반(反)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 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5월 18일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검찰 간부 보직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좌천돼 온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요직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내부에서 대립했던 ‘반윤’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향후 6, 7월 단행될 정기 인사에서도 이 같은 인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했던 송경호

법무부는 이날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 대검 차장 등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임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된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공석인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검찰 수장 역할을 맡는다. 현행법상 검찰 인사는 총장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검찰총장 임명의 경우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원석 차장이 총장 대행으로 한동훈 장관과 향후 정기 인사를 협의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임명됐다. 송 신임 지검장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했고, 2019년 3차장검사로 승진한 뒤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을 맡았다. 송 지검장은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등으로 좌천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시절부터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2017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수1부장을 지냈으며 최근 한동룬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요직이다.

법무부 대검 주요 보직과 서울지역 지검장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권순정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2019년 대검 대변인으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받은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는 같은 시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총장의 ‘눈, 귀, 입’ 역할을 했다. 검찰 내부에선 ‘실력 위주의 인사’라는 긍정적 평가와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에 일부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통 검사들만 중용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반윤 검사들, 예외 없이 좌천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불리던 이른바 ‘반윤’ 검사들은 한동훈 장관이 좌천됐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대거 밀려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표적이다. 이성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에서 윤석열 총장과 대립하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다. 이성윤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직도 할 수 없는 상태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 국면에 적극 관여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도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됐다. 평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룬 장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한준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던 우려는 역시나 현실이 됐다. 어김없는 막장 인사”라며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이라고 비판했다.

文과 만나려다 "만나지 않겠다"는 바이든… 이유 따로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만남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두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인 5월 22일에 만날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악관에서 이를 사실상 부인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만남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지만, 두 사람 간 만남 여부가 번복되면서 진실 공방으로 확전하는 분위기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월 18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예정된 면담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논의도 잘 알지 못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5월 20~22일(한국 시간)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공식 일정에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포함되지 않았다.

◆ 먼저 요청하고 일방 취소?… 文 측은 "가만히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만남 가능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던 지난달 말부터 불거진 바 있다. 발화 지점은 청와대였다. 지난 4월 28일 청와대 관계자는 백악관의 요청으로 두 사람 간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재임 중 상호 신뢰와 존경의 차원에서 회동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만남 시점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5월 22일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결국 청와대에서 먼저 띄운 두 사람 간 만남 가능성을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셈이 됐다.

두 사람 간 만남이 사실상 불발되자, 여권 일각에선 "남사스럽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찬 일정을 두고 소모적인 진실 공방을 펼치더니 바이든 대통령과도 진실 공방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현직' 미국 대통령이 '전직' 한국 대통령을 만날 일이 없는 게 당연지사인데, 아이들 인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가"라고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회동 성사 여부가 진실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짚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다는 것"이라며 백악관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 北 ICBM 도발 가능성까지… 정상회담 성과 가려질라 '文만남' 취소

정치권에선 대체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만남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종 불발시킨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반도 평화에 힘써온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자칫하면 북한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로 오인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란 해석이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인 5월 20~24일을 전후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태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추가적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식과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 두 동맹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 경우 한‧일 양국과 함께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의미다. 이 같은 국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불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집중도를 키우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포기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전직 한국 대통령을 만난 선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때문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정상회담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쏠릴 가능성도 제기돼왔다. 이 경우 정상회담 성과가 빛바랠 수 있다는 우려다.

방한 기간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빠듯하게 짜였다는 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불발시킨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0일 오후 6시께 한국에 도착해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둘러본 뒤 5월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갖는다. 5월 22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전에 한국 기업인과의 만남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오후 3시엔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목표를 '한‧일 양국과의 안보동맹 강화'와 '경제적 파트너십 심화'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레이저 눈빛'?… 이준석이 밝힌 그날의 진실

윤석열 대통령이 술잔을 들었다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쳐다보자 황급히 내려놓는 듯한 장면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우연히 잡힌 시선이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5월 16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 ‘김건희 여사가 레이저 눈빛을 쏘자 윤석열 대통령이 얼른 잔을 내려놓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는 진행자의 말에 “아마 김건희 여사가 음주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봤다.

이준석 대표는 “해당 장면은 리셉션장이었는데, 그곳에 그렇게 강한 술들이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 더 도수 높은 술을 즐긴다. 리셉션장에 있던 술은 알코올 도수가 거의 없는 술이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연히 잡힌 (김건희 여사의) 시선이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인 듯하다”고 예측했다.

이준석 대표는 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함박웃음을 짓는 장면을 두고는 “제가 이전에 영부인이 대외활동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아닐 거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한 적 있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중적으로 호감도 있는 인물”이라며 “대외활동 시작했을 때 결코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불릴만한 분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하도 공격하고 이미지 저하하려고 해서 그렇지 김건희 여사는 사업가 출신”이라며 “사람과 교류 많은 직업이고 그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쁘게 대하지 않는다. 호감 주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이어 “윤호중 위원장도 정작 (김건희 여사를) 만나보니 웃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만약 그 상황에서 찡그린 표정이었다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지난 3월 30일 조계사 추계 법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을 살짝 툭 치자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임을 확인하고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는 “그걸로 저희 지지층에서도 뭐라고 했었다”며 “저는 윤호중 위원장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지지층 중에 그런 모습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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