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살구

[시우/이영주]

  새진보연합은 5일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진보당과의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 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비서관 등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진보연합은 이날 "기본소득당 1인, 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1인, 시민사회 1인으로 후보자 명부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심사 및 선출 과정을 진행했다"면서 이같은 추천 결과를 밝혔습니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번 총선을 위해 만든 선거연합 정당입니다. 용 상임선대위원장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한 공동선대위원장은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출신이라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30명의 비례 명부 중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 3명, 시민사회 대표 격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국민 추천' 후보 4명을 내고 민주당이 나머지 20명을 채우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국민추천 후보를 당선 가능권인 20번 안에 배치하기로 한 바 있어 용 상임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재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5번을 받아 원내에 입성한 뒤 제명 형식으로 기본소득당에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로 재선이 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용혜원 후보가 비례대표로 재선이 될 거라는 전망에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빗대어 '리틀 김종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본데 어떻게 용혜원을 김종인과 비교하겠습니까? 말만 거창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한 유명 정치인은 전국구(비례대표)를 ‘천국구(天國區)’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빠짐없이 누리면서 지역구 관리에 신경 쓸 일이 없으니 ‘천국’과 다름없다는 얘기였다. ‘전국구는 그 흔한 감기도 한 번 안 걸린다’는 말도 있다.

 기존 전국구 의원이 탈당하거나 ‘유고(有故)’가 돼야, 의원직을 오매불망하던 후순위 예비후보들이 승계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기회 확대, 사표 방지 등의 이유로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원래 전국구로 불리던 이 제도는 16대 국회에서부터 비례대표로 명칭이 바뀌었다.

과거 전국구는 ‘전국구(錢國區)’라고 할 정도로 정당의 비자금 모금 창구였다. 1990년대 들어서 당선 안정권인 앞 번호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30억 원 정도가 오갔다는 게 정설이다.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다, ‘특혜’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비례대표는 한 번만 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생겼다. 첫 비례대표 임기를 마친 후에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이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이 용 의원을 당선권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으로만 비례대표 재선을 한 첫 사례가 된다.

용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후 제명 형식으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이에 유일하게 5선 비례대표를 역임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빗대 ‘리틀 김종인’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새진보연합은 용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정당이라 용 의원이 자신을 비례대표로 추천한 ‘셀프공천’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용 의원이 평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도덕성을 누구보다도 신랄히 비난해 왔던 터라 그의 행보는 더욱 뻔뻔하고 구차해 보인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라는 황당한 제도가 아니라면 자력 당선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과거 전국구 시절 못지않게 퇴행적이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비례대표 제도를 하루속히 손질해야 하겠다.>세계일보. 박창억 논설위원

   출처 : 세계일보. 오피니언 설왕설래, ‘리틀 김종인’

 비례대표로만 5선을 지낸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위기 때마다 김 위원장을 '선거 총괄 책임자'로 영입해 선거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셀프 의원은 아니었습니다.

용혜원 위원장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소속으로만 비례 재선에 나선 것이라, 더 비판 목소리가 크다는데, 일각에선 선거를 총괄하는 상임선대위원장을 겸하는 점을 두고 '셀프 공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나 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청년 정치인이 구태 권력욕에 싸여 있는 구태 노정객 같은 일을 부끄러움도 없이 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총선에서 혜택을 받았다면 지역에 나가 도전하고, 후배 또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갈하면서 "거대 정당에 빌붙는 기생 정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용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당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치를 결심한 뒤 단 한 순간도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거대한 기득권 정당들 사이에서 마이크 한 번 잡기 어렵고, 뉴스에도 한 번 나오기 어려운 작은 진보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동료들과 오랜 숙의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만 노는 진흙판인가 봅니다. 비례대표에 온갖 범죄자들과 종복파 까지 너도 나도 이름을 올리는 것 같은데 다들 개살구로 보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