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행정 국가가 된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김창선]

행정 국가의 위험

The Danger Of The Administrative State
By Ethan Yang with comments by Ron
Feb 28, 2021 - 2:35:45 AM

https://www.aier.org/article/the-danger-of-the-administrative-state/

February 27th 2021

봉쇄는 모든 미국인이 우리 지도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폭군적이고 불합리한 지 보여웠습니다. 쿠오모 Cuomo 주지사와 같은 선출된 지도자가 얼마나 노골적인 폭군으로 행동하는지, 심지어 자신의 정당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소외시키는 지를 우리는 여실히 봤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효율성을 가진 거대한 사무실의 비밀스런 펜 하나만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거해버리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갑작스럽게 극적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대중의 관심으로 인해 수행된 작업의 상당 부분을 되돌리려면 모종의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야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폐쇄는 확실히 장기적으로 우리의 자유와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경보를 울리고 있는 또 다른 유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국가가 성장한 오늘의 모습입니다.

Lockdowns should have shown every American just how tyrannical and unreasonable our leaders can be. There are elected leaders like Governor Cuomo who have acted as outright tyrants, alienating everyone, even those in his own party. Then there are the unelected bureaucrats who wave away our liberties with the stroke of a pen from the secrecy of their massive offices with technocratic efficiency.

This is all of course a sudden and dramatic curtailing of our freedoms. I would not be surprised that with this much public attention, some sort of effort will be made to roll back much of what has been done. Although lockdowns are certainly an existential threat to our long-term freedoms and system of liberal democracy, there has been another specter out there that many experts have been sounding the alarm on for decades. The growth of the administrative state.

본질적으로 행정부의 규제기구인 행정 국가의 성장에 대한 냉소적인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전문직에 국한됩니다. 미국 사회에서 생명을 앗아가고 서류 작업의 바다에 빠트리겠다고 위협하는 관료들은 서서히 확장되고 책임지지 않는 행정권을 발동하는데, 이로인한 정부시스템의 상시적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정책 위반자와 변호사를 밤에 잠자리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규정 준수 비용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디스토피아적 상태, 또 향후 전개 상황을 반길 것입니다. 규제 국가는 과도한 규제 공격으로 사회를 훨씬 느리고 음산하게 만들며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로버트 새뮤얼슨 Robert Samuelson은 워싱턴포스트 Washington Post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that.

브루킹스 연구소의 테드 게이어 (Ted Gayer)와 필립 월락 (Philip Wallach)이 최근에 썼듯이 "그만큼 규제가 확대되었고 이것의 확장이 경제 성장을 제한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규제가 미국 경제성장율에서 0.8 %을 줄였다고 추정합니다 recently wrote. 다른 연구에 의해 확인된다면 미국 연간 성장률에서 그정도 비율은 엄청날 것입니다. "

The chilling narrative about the growth of the administrative state, which is essentially the regulatory apparatus of the executive branch, is usually confined to specialist professions. The ever-present danger of a slowly expanding and unaccountable apparatus of bureaucrats that threatens to sap the life out of American society and drown it in a sea of paperwork is typically a concern that only keeps policy wonks and lawyers up at night. Although many lawyers probably celebrate this dystopian vision because they benefit from the compliance fees. The regulatory state not only threatens to make society that much slower and dreary with its excessive onslaught of regulation but it also makes us poorer. Robert Samuelson writes for the Washington Post that

"No one really knows by how much, but "there is ample evidence that regulation has expanded and that this expansion has limited economic growth," as Ted Gayer and Philip Wallach of the Brookings Institution recently wrote. One study estimates that regulation has shaved 0.8 percent off the U.S. annual growth rate, which - if confirmed by other studies - would be huge."

규제 국가는 환경 보호국, 질병 통제센터, 연방 무역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국세청 및 워싱턴 DC에 있는 기타 모든 세 글자로 된 기관과 같은 조직을 의미합니다. 기관 목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면 연방 관보를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455 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데,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는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치학에서 멋진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감독없이 기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컬럼비아 로스쿨 Columbia Law School의 피터 스트라우스 Peter Strauss의 논문에 따르면 현재 연방 정부에만 2 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음처럼 그 의미를 기록합니다,

The regulatory state refers to organizations such a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nd all the other three-letter agencies in Washington, DC. If you would like to see how long the list of agencies is, take a look at the Federal Register, to which there are 455. That number is absolutely mind-boggling and you don't need a fancy degree in political science like I have to say that society can function without their oversight. A paper by Peter Strauss at Columbia Law School notes that there are currently over 2 million civilians employed in the federal government alone. He notes that for context,

"헌법이 비준된 후 첫 번째 회의는 우체국과 전쟁, 해군, 외교부, 재무부가 각자의 책임에 적합한 고유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새 정부는 모든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1816 년에 처음 정부가 출법했을 때 확실한 연방정부 민간인 직원, 즉 공무원 숫자는 4,837 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

"The first Congress to meet once the Constitution was ratified created a Post Office and Departments of War, Navy, Foreign Affairs, and Treasury, each in unique ways suited to its responsibilities; this new government employed few civil servants to manage all its affairs. The first serious count of federal civilian employees, in 1816, reported that they numbered 4,837."

행정 국가의 급격한 확장은 우리의 자유를 희생시켰을뿐만 아니라 서류와 규제의 바다에 의해 서서히 침식되고 있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조에 따르면 입법부 또는 의회는 우리 정부의 주요 입법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나쁜 법이 있거나 사회가 좋아하지 않는 법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 국가의 성장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권력이 행정부로 옮겨졌습니다. 법정 제도가 현직 판사의 헌법적 해석이 아닌 행정 기관의 규칙 해석을 연기하도록 구속하는 쉐브론 복종 (Chevron Deference)이라는 법적 교리가 수립된 후 사법 제도조차 행정 국가에 대해서 권력을 잃고 있습니다. 법적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헌법의 무결성이 아니라, 그 기관의 야망에 따라 유리한 것으로 나온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그 이상은 행정 국가가 이 나라의 법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법학자 리차드 엡스타인의 주장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The drastic expansion of the administrative state has come at a cost to not only our liberty, which is slowly being eroded by a sea of paperwork and regulations, but it also undermines our democracy. According to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branch or Congress is supposed to be the primary law-making body of our government. That is because if there are bad laws or laws society doesn't like, we can hold people accountable. However, more and more power has been shifted to the executive branch because of the growth of the administrative state. Even the judicial system is losing power to the administrative state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doctrine known as Chevron Deference, which binds the court system to defer to the administrative agency's interpretation of a rule, not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a sitting judge. It shouldn't be too hard to assume that the interpretation will probably favor the ambitions of the agency, not the integrity of the Constitution. These issues and more form the basis of legal scholar Richard Epstein's assertion that the administrative state is not congruent with rule of law in this country.

이 모든 것의 가장 나쁜 점은 사회가 행정 국가의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겸손한 공무원이라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확신하지만, 어려운 현실은 민간 부문의 직업이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처럼 결국 관료의 수입과 발전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선택 이론의 기본적인 통찰입니다. 정부 기관은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며 인간의 본성을 따른다는 상식적인 인식입니다. 이는 많은 정부 요원이 자신이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능력과 욕망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 기관이 예산 삭감 또는 고용동결 위협을 받을 때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 제한을 피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워싱턴 기념비 증후군 (Washington Monument Syndrome)으로 알려진 현상으로 입증됩니다.

The worst part about all of this is that society continues to tell itself that those in the administrative state are simply humble public servants. Although I'm sure many of them are, the hard reality is that at the end of the day it's a source of income and advancement for bureaucrats just like jobs in the private sector are for everyone else. This is the basic insight of Public Choice Theory, which is the common-sense realization that government agents are not angels, they are humans and follow human nature. That means that although many government agents may think they are serving the country, they are also limited by their own capabilities as humans as well as their desires. This is demonstrated by a phenomenon known as the Washington Monument Syndrome, which refers to how when a government agency is threatened with a budget cut or hiring freeze, they shun fiscal restraint in order to protect their own self-interests. 

워싱턴 기념비 증후군은 국립공원 관리청이 예산 삭감에 직면했을 때 일반 민간 기업처럼 재정을 합리화하는 대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워싱턴 기념비를 폐쇄함으로써 항의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폐업의 위협과 같이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점검이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료제가 단순히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우리의 자유와 보물을 그대로 가져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The Washington Monument Syndrome gets its name because when the National Park Service was faced with budget cuts, instead of streamlining its finances like a normal private company they protested by shutting down the Washington Monument rather than taking sensible steps to cut costs. In the private sector there is a natural check on how much workers can demand, such as the threat of going out of business. In the public sector there are no such restraints. This is part of the reason why the bureaucracy simply grows and grows and grows, taking our freedom as well as our treasure as it does.

마지막으로, 행정 국가에 동료 동포를 희생하여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싶어하는 야심 찬 사람들이 있다는 어두운 사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면 핫샷 규제 당국은 무고한 개인 배우를 표적으로 삼거나 불필요한 제재로 이력서를 펌핑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들어 먹이 사슬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형사 사법 제도와 관련하여 잘 알려져 있는데, 검찰은 피고의 유죄와 상관없이 재판을 받을 필요가없는 헌법적 권리인 검찰이 수감 통계를 높이기 위해 탄원 거래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를 희생하여 승리를 거두는 비뚤어진 인센티브 시스템은 규제 국가뿐만 아니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에 정부의 권한을 부여하는 기관에도 존재합니다.

Finally, there is the dark fact that there are ambitious people in the administrative state who want to make a name for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their fellow countryman. If there aren't any problems to solve, hotshot regulators are trying to move up the food chain by creating problems to solve by either targeting innocent private actors or trying to pump up their resumes with unnecessary sanctions. This problem is well known when it comes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 prosecutors leverage plea bargains to increase their incarceration statistics regardless of the guilt of the defendant and without ever having to take a case to trial, which is a constitutional right. However, this system of perverse incentives to simply rack up wins at the expense of society is present in the regulatory state as well as agencies bringing the government's boot down on businesses just trying to provide a good service.

나는 방아쇠를 쥐고있는 규제 기관이 추구하는 민간 단체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에서 인턴을 했을 때 이러한 역 동성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내가 작업한 사건은 FTC 대 D-Link 시스템이었는데,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FTC는 D-Link Systems가 사기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위반한 규칙은 없었으며 소비자로부터 광범위한 불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FTC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길을 벗어나 모호한 규칙을 활용하여 경력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책임감있는 기업을 추구했습니다.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있을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민간 기업이 과도한 정부 규제기관에 맞서 싸울 자원을 갖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쁜 것은 행정 국가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선출된 정치인들은 단순히 비난을 자신에게서 면제시키는 수단과 방법을 가집니다.

I had a personal experience with this dynamic when I interned at a law firm providing pro bono services to private entities that were being pursued by trigger-happy regulators. The case I worked on was FTC vs D-Link Systems, which was settled finding no liability for any violations. The FTC in this case levied a claim that D-Link Systems was engaging in deceptive practices. However, upon investigation there were no rules that they violated, nor were there any widespread complaints from consumers to be found. The FTC was essentially going out of its way and leveraging vague rules to pursue a responsible corporation likely in the name of career advancement. That is because there are no rewards for doing nothing, even though that's what the government should be doing when its citizens are being responsible. Sadly, not every private business has the resources to fight back against overzealous government regulators. Even worse, there is little being done to check the powers of the administrative state. In fact, many elected politicians simply see it as a way to shift blame away from themselves.

주요 요점Key Takeaway

봉쇄 조치가 우리의 자유에 대한 갑작스럽고 잔인한 공격이라면 행정 국가의 통제는 침묵의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중의 주목을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사회와 하루 종일 세금 및 연방 법규에 대해 외치는 것을 즐기는 정책에 대한 경보를 울립니다. 일반인에게 행정 국가는 문제가 될 때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년 미국 사회의 나머지 부분에 야기한 문제를 돌볼 인센티브가 거의 없이 성장하고 성장합니다. 홉스 Hobbes가 묘사한 거대 야수 leviathan의 진정한 구체화입니다. 규제 기관에는 확실히 시간과 장소가 있지만 오늘날 그들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 배심원 및 사형 집행자가 될 정도로 경계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공화국 초기에 소수의 행정 기관이었던 것은 이제 알파벳 수프 약어의 광범위한 목록이 되었으며 일부는 자체 특공대 SWAT 팀과 법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 국가는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창의성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고갈시킵니다. 이제 우리를 보호할 방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야심 찬 혁신가와 기업가를 종이 쪽지 제작자 또는 소모용 사무원의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If lockdowns were a sudden and brutal assault on our liberties, the rise of the administrative state would be the silent killer. It keeps itself away from the public spotlight, only raising alarms for the communities it directly affects and policy wonks who enjoy ranting about taxes and federal codes all day. To the average person, the administrative state is not a problem until it is. Every year it grows and grows with little incentive to care for the trouble it has caused for the rest of American society. It is the true embodiment of the leviathan illustrated by Hobbes. Although there is certainly a time and place for regulatory agencies, today they have so greatly outgrown their bounds to the point they are becoming an unelected judge, jury, and executioner. What was a handful of executive agencies at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has now become an expansive list of alphabet soup abbreviations, some with their own SWAT teams and court systems. The administrative state not only saps our treasure and stifles our creativity but it drains our spirit. If left unchecked it will surely turn this country of ambitious innovators and entrepreneurs into one of paper pushers and cle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