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전 세계 자본시장의 베타테스트 지역이라는 건 알만한 사람은 아는 사실이죠.
남한의 경우 김영삼이 IMF를 불러들이고 김대중이 나라 살린다는 구실로 산업자본 주축이던 한국시장의 빗장을 열어 금융시장 중심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이게 망국의 시초가 된 것이죠. 이 당시 말레이시아 등 몇몇 나라는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어었지만 끝까지 빗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무현이 등장해서 뜬금없이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을 하겠다며 자본시장통합법을 밀어부쳤습니다. 말은 그럴듯 했죠. 한국에도 블랙록,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자본이 나와줘야 나라경제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의 구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듯 하다 광우병 사태 터지더니 일사천리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겉으론 싸우는 척 하지만 이 둘의 브로맨스는 그 누구보다 끈끈했습니다. 그놈의 광우병 사태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된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노무현 집권 이후 20여년이 흐른 지금... 동북아 금융허브는 커녕 블랙록이나 모건스탠리 규모의 백분의 1을 넘는 금융지주회사는 아직도 한국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나오는 것입니다. 금융이라는 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박근혜-최순실 사태 때 이재용이 승마용 말 지원 문제로 잡혀들어갔었습니다. 사실 이 이면에는 삼성과 엘리엇간의 기나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엘리엇이 삼성을 쥐고 흔들기 위해 크고작은 공격을 했었고 삼성은 번번히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법 관련 재판에 능한 골리앗(앨리엇)과 다윗(삼성)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게... 노무현-이명박이 만든 자본시장통합법(현 자본시장법)의 원형이 미국 금융세력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앨리엇 같은 버러지들 특징이 걸핏하면 천문학적 단위의 재판을 걸어놓고 간을 보는 것입니다. 뭔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멍청이들 하는 짓거리로 치부하는 자들이죠. 이 자들 사무실 가면 책상과 재판 관련 문서 말고 아무 것도 없다는 게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악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남의 돈 뜯어내는데 이골이 난 자들이니까요.
당시 앨리엇이 공격하던 것은 제일모직이었습니다. 삼성측은 14조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앨리엇이 말도 안되는 강짜를 부리며 헐값으로 적대적합병을 시도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었죠. 골때리는 건 국내언론은 삼성 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국민연금이 앨리엇 편을 들고 게임 오버. 황당한 건 앨리엇이 건 법정 싸움 이겨놓고 아직도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잡아놓은 고기이니 언제든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려나요... 도대체 그 꿍꿍이를 알 수 없는 새끼들이라...
그동안 한국경제를 떠받친 건 삼성-현대-LG 같은 대기업들과 몇몇 알짜 기업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한국 대통령이 만든 법에 의해 법정 싸움에서 번번히 패하면서 좀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쇠말뚝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들이 박은 것이죠.
첫댓글 아래 계엄글은 지웠답니다. 괜시리 계엄인데 정치글어쩌구 하면서 문제생길것 같아서요. 이번 계엄에 세계경제포럼 이준석과, 기호3번조국 둘이 이제 윤석열 탄핵해야된다고, 이재명은 국회의사당에서 기분좋게 웃어대는걸보니. 짜고치는 고스돕을 이정도까지도 치는구나 합니다. 다음대통은 재명이가 하겠네요. ㅋㅋㅋ 그참내 골때립니다. 각자도생하고 돈 많으면 외국시골한적한곳으로 튀는게 살기편할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군요.. 148세력 2017년 카드인데 그참..
허~~ 잊고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생길지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겠군요
동남아나 중남미에 싼 땅 넘쳐납니다. 영주권 구하기 쉬운 땅덩이 큰 나라로 가서 한 몇 년 지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쟁 터지면 숨을 곳도 없죠. 농사가 고된걸로만 아는 사람들 많은데 가족 먹는 정도만 짓고 필수 영양제와 MMS2 정도 갖고 있으면 시끄러운 거 끝날 때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