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700MHz주파수 배정보다 지상파 UHD방송에 필요한 주파수폭 부터 다시 계산해야...

[이군배]

▶지상파방송사-54MHz폭으론 지상파 4K UHD방송도 어려워

▶지상파 UHD방송을 하기 위한 주파수 폭은

*4K UHD방송만 할 경우-90MHz폭 이상, 8K UHD방송까지 할 경우-150MHz폭 이상 필요

*700MHz주파수 대역 요구하기 전에, 지상파 UHD방송에 필요한 주파수 폭부터 논의해야....

지상파방송사의 힘은 대단합니다. 국감 2~3일전부터 지상파 UHD방송을 빌미로, 700MHz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며, 보도를 하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지상파방송사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지상파를 편든 이유는, 자칫 지상파방송사에 눈총이라도 날까봐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는데, 문제는 그들이 700MHz주파 대역에 대한 현실은 물론, 국내 지상파 UHD방송을 하기위한 주파수 대역폭이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700MHz주파수 대역을 지상파방송사에 줘야 한다며,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야 의원들의 주장대로 700MHz주파수 대역을 지상파방송사에 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까요? 지난 2년여 동안 700MHz주파수 대역 문제로 방송계와 통신계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700MHz주파수 대역을 반반 나누어 주어, 문제가 해결 된 다면 좋겠지만, 현 상황에선 한쪽으로 몰아 줄 수밖에 없어, 그 경우 둘 중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항이다 보니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700MHz주파수 대역폭은 총 108MHz폭입니다. 그중 통신용에 이미 40MHz폭이 배정이 되었고, 최근에 재난 망에 20MHz폭을 추가로 배정을 하여, 남은 주파수 폭은 48MHz폭인데, 보호대역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폭은 35MHz폭도 안됩니다. 그럼 2가지 시나리오로 700MHz주파수 대역 문제를 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지상파방송사에 700MHz주파수 대역을 몰아 줄 경우와 통신사에 몰아주는 경우입니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을 하기 위해, 54MHz폭의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MHz주파수 대역 중, 남아있는 실제 주파수폭이 35MHz폭밖에 안되니, 재난망(20MHz폭)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배정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통신용으로 배정한 40MHz폭을 철회해서, 88MHz폭을 모두 지상파방송사에 주면 지상파방송사들은 만족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 뒤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88MHz폭의 경우 보호대역을 빼면, 실제 사용가능한 주파수 폭은 80MHz폭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론 통신사에 남은 88MHz폭을 모두 배정을 한다면,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당 25MHz폭의 주파수폭을 배정받아, 늘어나는 트랙픽 부담을 상당수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한해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700MHz주파수 대역을 배정받지 못한 지상파방송사들은 UHD방송을 못하게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고, 이 문제만 풀면 모든 문제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지상파방송사에 700MHz주파수 대역을 배정하지 않아도, 아날로그 때 사용하던 예비 주파수 대역(VHF채널)을 이용해 지상파 UHD방송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HD방송용 주파수로도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세톱박스 중심으로 지상파 UHD방송을 추진할 시).

우리는 여기서 지상파방송사들의 주장을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54MHz폭만 배정을 해준다면, 지상파 UHD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또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54MHz폭으로는 지상파 4K UHD방송조차 하기도 힘든 주파수폭입니다. 이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54MHz폭을 주장한데는, 재난망이 확정되기 전에 2년 전에 40MHz폭이 통신용으로 확정이 되자, 남은 68MHz폭을 차지하기 위해, 54MHz폭을 주장한 것입니다. 즉, 남은 68MHz폭중 보호대역을 제외하면, 남는 주파수폭이 54MHz폭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상파방송사들은 UHD방송을 하기 위해, 700MHz주파수 대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700MHz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54MHz폭을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지상파방송사들이 54MHz폭만 있으면 지상파 UHD방송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도 재난 망 20MHz폭 지정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재난망 20MHz폭을 제외한 나머지 88MHz폭(보호대역을 감안하면 실제는 80MHz폭 이내) 모두를 준다해도. 지상파방송사들은 4K UHD방송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4K UHD방송을 1채널당 6MHz폭을 사용한다고 보면, 최소 필요한 주파수 폭은 90MHz폭 이상이 필요합니다(아래 도표와 지도 참조).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만일 지상파방송사들이 2~3년 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위해, 8K UHD방송까지 감안을 한다면, 1채널당 주파수 폭을 10MHz폭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50MHz폭 이상의 주파수 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700MHz주파수 대역 전체 모두를 다 주어도, 지상파 8K UHD방송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지상파방송사들의 700MHz주파수 대역 배정은, 무료보편적인 지상파 UHD방송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심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니 정치권에서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지상파방송사 편들기를 하지 말고, 지상파방송사들이 왜 700MHz주파수 대역을 요구하는지와 정말로 지상파 UHD방송을 하기위한 주파수 폭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먼저 계산해보고, 지상파 UHD방송 편들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지금처럼 700MHz주파수 대역이나 챙겨 보자는 식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정치권을 움직여, 또다시 700MHz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혼돈 속으로 몰아넣는다면, 그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700MHz주파수 대역에 대한 1차적 혼란은, 투명하게 주파수 배정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미래부와 방통위에 그 1차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700MHz주파수 대역의 현실과 지상파 UHD방송에 필요한 주파수폭조차 확인하지 않고, 지상파방송사들을 일방적으로 편든 여야 의원들에게 그 2차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차적 책임은 오도된 정보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700MHz주파수 대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지상파방송사들에게 3차적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 볼 때, 700MHz주파수 대역에 대해선 누구도 자신있게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하기에는 다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상파방송사와 정부, 통신사, 정치권은 모두 다 자신들 잇속과 실적, 이해관계만을 따져서, 앞뒤 가리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데, 그 누구도 700MHz주파수 대역을 놓고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700MHz주파수 대역을 주장하는 그들에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HDTV로 바꾼지 채 1~2년도 안 된 세대가 많고, 또한 상당수의 세대들은 아직도 아날로그TV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UHD방송을 가지고 벌이는 이권놀음은, 결국 대기업(삼성-LG) UHDTV나 판매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글이 다소 정치적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 글을 쓰기가 삼당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저 또한 무료보편적인 지상파 UHD방송 실시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덮은 채, 자신들 입장만을 놓고, 여론 몰이를 해서, 700MHz주파수 대역을 배정하자는 논리에 우려가 되어 이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700MHz주파수 대역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700MHz주파수 대역문제로 2년째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지상파 UHD방송 표준제정은 언제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결국 지상파방송사들이 700MHz주파수 대역 때문에,  지상파 UHD방송 표준제정을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700MHz주파수 대역의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진정 지상파방송사들이 지상파 UHD방송을 조기에 실시하고 싶다면, 700MHz주파수 대역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방법도 있는데(세톱박스 중심), 너무 700MHz주파수 대역에만 매달리는 모습에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지상파방사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은 사견입니다.

        < 지상파 UHD방송을 하기위해 필요한 주파수 폭 >

▶지상파방송사 현황

방송권		KBS1(19곳)	MBC(19곳)	민방(11곳)	KBS2(1곳)EBS(1곳)
1	수도권	본사	본사	SBS/OBS	전국
2	강원권	춘천, 강릉, 원주	춘천, 강릉, 원주, 삼척	강원(G1)	X
3	충북권	청주, 충주	청주, 충주	청주(CJB)	X
4	충남권	대전	대전	대전(TJB)	X
5(1)	경북권	대구, 포항, 안동	대구, 포항, 안동	대구(TBC)	X
6(2)	전북권	전주	전주	전주(JTV)	X
7(3)	전남권	광주, 목포, 순천	광주, 목포, 여수	광주(kbc)	X
8(4)	경남권	부산, 울산, 진주, 창원	부산, 울산, 창원(진주)	부산(KNN) 울산(ubc)	X
9(1)	제주권	제주	제주	제주(JIBS)	X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주파수 사용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용하면, 지역 지상파방송사간 다른 방송을 하더라도 간섭을 피할 수 있다. *8(4)권역의 울산(ubc)방송은 수도권의 OBS와 같은 주파수 사용.

위 지상파방송사 현황을 바탕으로 주파수 배정을 위한 권역별 구성을 지도로 한번 구상해보면, 총 4개 권역의 주파수만 있다면, 상호 겹치지 않고, 지역 지상파방송사들까지 UHD방송을 개별 주파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권역별로 필요한 주파수 폭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상파 UHD방송용 주파수는 UHD방송으로 완전 전환이 될 때까지 HD방송도 함께 송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HD용 주파수 폭(228MHz)은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4K UHD방송용으로 별도의 주파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주파수 폭이 90MHz나 됩니다(아래 도표 참조).

▶4K UHD방송을 할 경우(1채널당 대역폭 6MHz폭)
구분	권역별 주파수폭		소계	총 주파수폭
HD방송용	현재 사용 중인 총 사용주파수 폭		228MHz	318MHz
4K UHD방송용	수도권	4채널x6MHz=24MHz	90MHz
	지역권	3채널x6MHzx3권역=54MHz
	전국권	2채널x6MHz=12MHz
*수도권 : KBS1, MBC, SBS, OBS→4개 채널 *지역권 : KBS1, MBC, 지역민방→3개 채널 8(4)권역의 울산(ubc)방송은 수도권의             OBS와 같은 주파수 사용. *전국 권 : KBS2, EBS는 각 1채널로 전국 방송 가능.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상파방송사들이 늦어도 2~3년 후에는 검토가 되어야 할 8K UHD방송까지 생각을 한다면, 54MHz폭은 턱없이 부족한 주파수 폭입니다. 현재 일본의 8K UHD실험방송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지상파 UHD방송은 8K UHD방송까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지상파방송사들이 8K UHD방송까지 감안을 해서 필요한 주파수 폭은 계산해보면(아래도표 참조), 총 150MHz폭의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8K UHD방송을 할 경우(1채널당 대역폭 10MHz폭)
구분	권역별 주파수폭		계	총 주파수폭
HD방송용	현재 사용 중인 총 사용주파수 폭		228MHz	HD방송 종료시점반납
8K UHD방송용	수도권	4채널x10MHz=40MHz	150MHz	150MHz
	지역권	3채널x10MHzx3권역=90MHz
	전국권	2채널x10MHz=20MHz
*수도권 : KBS1, MBC, SBS, OBS→4개 채널 *지역권 : KBS1, MBC, 지역민방→3개 채널 8(4)권역의 울산(ubc)방송은 수도권의             OBS와 같은 주파수 사용. *전국 권 : KBS2, EBS는 각 1채널로 전국 방송 가능.

이와 같이 주파수 배분은 지상파 UHD방송의 주파수 구성을 SFN방식으로 구성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용 주파수를 4권역으로 나눈 것은,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충북, 강원은 KBS1, MBC, SBS(민방)는 같은 방송이라 해도, 지역 자체편성 때문에,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같은 권역이라 해도 주파수를 달리 사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같은 강원권(춘천, 원주, 강릉(삼척))이라 해도, KBS1, MBC는 또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인접하지 다른 권역의 주파수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주파수 배정에선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KBS2, EBS는 단일 주파수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지상파 UHD실험방송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1)방송 시차 문제

현재 실험방송중인 지상파 UHD실험방송을 통해 드러난 문제 중 하나가 방송 시차 문제입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2014브라질 월드컵과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실시간 중계를 하는 성과를 냈지만, 방송 시차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KBS는 5초, SBS는 15초 정도 시차가 발생하였고, 인천아시안게임에선 지상파3사 모두 8초의 시차를 보였습니다. 지상파방사들이 재난방송을 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며, 앞으로 방송시차를 1~2초 이내로 줄이지 못한다면, 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2)난시청 증가 예상

그리고 이번 지상파 UHD실험방송을 전격 공개를 하면서 들어난 사실이, UHD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KBS와 SBS가 HD방송(2KW) 대비 2.5배 높은 5KW로 송출하였고, MBC가 2.5KW로 송출을 하였음에도, HD방송대비 수신율이 떨어 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MBC는 극히 제한적으로 수신이 되어, SFN구성에 따른 난시청 증가가 예상이 되며, 지상파방송사들이 송출 출력을 2~3배 이상 높여야 하는 부담을 감내해 낼지가 우려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상파 HD방송의 직수율이 10%를 넘지 않는 상항에서, UHD방송의 수신율이 더 떨어진다면, 지상파방송사들은 UHD방송 실시에 앞서, 난시청에 대한 대안을 먼저 내 놓고, UHD방송을 해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공청망 내부 선로 노후 문제

지상파 UHD방송을 기존 UHD안테나로 수신해서, 공청망을 통해 시청을 하게 되면, 가정의 벽면 RF케이블 등이 노후가 되어,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는데 문제가 많이 방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아직 없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공청 망을 이용하는 경우, 안테나 선로가 노후가 되었거나, 공청 망에서 사용되는 채널 분배기 또는 리피터 같은 증폭기 등에서 4K UHD영상 신호 전송 폭을 온전하게 전송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수신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4)기타 문제

현재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UHD방송을 4K@60fps으로 방송을 하였지만, 시청자들은 4K@60fps의 장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고 오히려 HD방송보다 화면이 더 어지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UHDTV의 99%를 차지하는 LCD(LED)형 UHDTV가 4K@60fps(10bit/4:2:0)을 온전하게 구현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연 4K UHD방송을 4K@60fps로 방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청자입장에서야 디스플레이가 4K@60fps로 보내주면 좋지만, 문제는 지상파방송사들이 방송 전송용량 한계에 맞추다 보니, 프레임을 높이다보니,색감, 디테일감의 용량을 줄여서 방송을 하게 되면서, UHD영상의 질감(색상/디테일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4K UHD방송을 4K@30fps로 가면서, 10bit/4:2:2로 가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현재 UHD방송 전송시스템이 HD방송때 사용하던 MPEG-2 TS를 사용하고 있는데, UHD방송처럼 전송 용량이 큰 전송시스템으로 부족(화면 깨짐 현상 발생)하다는 지적이 있어, 업그레이드 된 MMT로 전환 Test해서 이에 대한 표준도 정해야 하고, 유럽 UHDTV와 4K 블루레이 표준으로 채택이 된, HDR기능을 국내 UHD방송에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파 UHD방송 표준 제정에는 여러 기술적 보완 내용들이 많아, 섣불리 실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진민]

지상파의 무료 UHD 방송의 보편적인 시청권은 확보되어야한다는 대명제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700MHz 배정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상파의 UHD 방송 기술축적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방송산업과 연관 전자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국민들은 무료로 UHD의 선명한 화질을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언론은 지상파 방송과 종편을 업고 있는 메이져 신문사간의 치열한 이해관계 다툼으로 국민의 시청 복지권은 안중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700MHz 대역의 합리적 재배분으로 지상파 무료 UHD 방송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군배]

제글 전체를 읽어 보신 것에 대한 답글인지요? 제 글에 대한 답글이라면, 제 글을 이해핮 못하신듯 하여, 몇자 적습니다. 이번 지상파 UHD방송(700MHz주파수 대역) 문제의 본질과 제 글의 내용에 대한 본질은 이렇습니다. 저 또한 무료 부편적인 지상파 UHD방송은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헌데, 지상파 UHD방송은 700MHz주파수 대역(54MHz폭)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 지사파방송사들에게 700MHz주파수 대역 전체를 내주어도, UHD방송을 무리없이 진행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바로 이런 점응 감춘채, 무료 보쳔적 서비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 여론을 호도하며,

[이군배]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파 UHD방송을 무료 보편적으로 즐기려면, 난시청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본문 내용에 지상파 UHD실험방송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지적을 하였지만, 이번에 드러난 문제중, 난시청 중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신진민]

지상파를 배제하고 IPTV나 케이블 등 유료방송 중심으로 UHD방송을 시도한다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원래 방송산업의 모체는 지상파이며,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 차원에서 케이블이나 IPTV등이 "중계방송" 역할을 담당해온 것입니다. 거의 모든 콘텐츠를 지상파가 제작하여 케이블이나 IPTV 측에 제공해 왔으나 최근 종편이 탄생하여 자체제작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무료.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고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전자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지상파의 UHD 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한것입니다.

[이군배]

본 글은 지상파 UHD방송을 배제하거나 유료방송사 중심으로 UHD방송을 하지는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먼저 "신진민"님께서 제 글에 대한 반론으로 꼬리말을 다신 것이라면, 제 글에 대한 본질을 왜곡해서, 지상파 UHD방송을 무료 보편성을 정당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유료방송을 편들자고 이 글을 쓴것도 아닙니다, 지상파 UHD방송의 기술적 현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론을 하실거면, 본문 글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엉뚱한 부분으로 반론하는 것은 또 다른 진실 왜곡입니다.

[이군배]

그리고 신진민님의 꼬리말에서, 지상파를 무료 보편적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하고 있고, 전자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방송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지상파의 UHD 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 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부분에 동감하기 힘듭니다. 저는 지상파 UHD방송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UHD방송을 조기에 하기 위한 대안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었습니다. 적어도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와 같게는 UHD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이군배]

자유게시판 관련글 참조
12254번 지상파방송사들의 여론 몰이는 실패로 끝났다.
12244번 지상파 UHD방송, 정말 서둘러야 한다면...
11948번 늦어지는 지상파 UHD방송, 세톱박스가 대안이다.

[이군배]

다만, 이것만은 여기서 밝히고 싶습니다. 지상파가 무료 보편적 방송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 지상파 시청료로 2,500원을 매월 납부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사들에게 1,000원 정도씩을 재전송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재전송료는 고스란히 일반 시청자(대한민국 전체 세대의 90%)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어, 우리들은 매월 3,500원 이상을 지상파 시청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최근 시청료를 4,000원으로 인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월 5,000원 이상을 지상파방송 시청료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군배]

그리고 안테나로 지상파를 못보고 있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으로 지상파를 보는 관계로 2~3중의 유료방송 시청료까지 납부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무료 보편적 지상파방송이라 할 수 있는지요? 적어도 무료 보편적 시청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안테나 하나로 시청을 하 게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까지 하면, 또 유료방송사 편들기로 매도 당할까봐 이야기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솔직히 유료방송의 경우, 아파트 단체의 경우 1~3천원 정도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보면, 지상파 시청료가 더 비싼 셈입니다. 고로 지상파를 무료 보편적 방송이라는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신진민]

저의 글은 이군배 카페장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쓴것이 아니라 이른바 700mHz 황금 대역 배정을 둘러싸고 지상파 방송측과 유료방송.통신사. 종편 언론사 등이 미래부와 방통위를 서로 압박하고,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지상파 UHD를 위한 700Mhz 용도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편적 시청권 확보와 방송기술 발전, 방송 콘텐츠 개발 및 수출, 그리고 정체된 전자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체는 연조가 오래되고 기술 축적과 시설 장비 등이 우세한 지상파가 담당해야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입니다. 저의 견해와 다른 주장도 물론 유효합니다. 이런 토론은 활발할수록 카페가 발전합니다.

[이군배]

현재 700MHz 주파수 대역 배정 문제는 2년전부터 지리하게 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님께서 말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본문 서두에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시청권이든, 현재 지상파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보편적 시청권은 50년째 무시된 채, 우리는 시청료를 매달 꼬밖 꼬박 강제 징수 당하고 있습니다(전기료에 부과). 우리는 스마트폰의 통신 속도가 안나오거나 핸드폰이 안터진다며 이동통신사에 항의를 하면서도, 지상파 방송이 안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이군배]

헌데, 더 큰 문제는 지상파 UHD방송을 현재 실험방송하는 SFN구성방식으로 간다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금보다 2~3배 이상 높은 송출 출력과 중계소 증설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지상파방송사들이 그렇게 UHD방송을 할까요? 지상파방송사들은 현재 유료방송사를 통해 재 전송료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곧이 돈을 들여가며, 난시청 개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50년 동안 해소하지 못한 난시청 문제를, UHD방송에 4~5배 이상 투자를 해서,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해줄까요? UHD방송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부터 확답을 받고, 대안을 내 놓지 않는이상, 지상파 UHD방송의 무료 보편성은 그냥 무료 보편성을 가장한 유료서비스에 불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