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법사위까지 이 대표 방탄 아성으로 되고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회 법사위까지 이 대표 방탄 아성으로 되고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4.06.06.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06/IHYDATC2GRH6VBQ6Q2LVKD6JJU/

[사설] 국회 법사위까지 이 대표 방탄 아성으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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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원구성 협상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추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뉴스1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열렸다.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국회법 규정은 따로 없다.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집권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여야 어느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이런 관례로 축적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총선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관례를 깼고, 후반기 들어서야 법사위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나눠줬다. 192석 범야권을 이끄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이용해 민주당 추진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속내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일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 소관 기관은 법무부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이다. 법사위는 이 기관들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시로 국회로 불러 질문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수사와 재판에 대해 추궁할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와 각종 특별검사법을 주관하는 상임위도 법사위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 이 대표 방어 수단을 완비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간사로 김승원 의원을 내정했고,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 재선의 김용민 장경태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다. 친명 성향의 ‘처럼회’ 출신이나 당 지도부 등 강경파들이다. 김승원 의원은 자기 당 출신 국회의장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GSGG(개XX)’라는 욕을 했었다. 초선 중에는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은 검찰 출신의 박균택, 이 대표 최측근을 변호했던 이건태, 서울중앙지검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의원이 법사위로 갔다. ‘대장동 변호사’와 ‘반윤(反尹)’ 검사 출신을 법사위에 앞세워 당 대표 방패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국회에 무소불위의 ‘방탄 아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북한산 산신령

2024.06.06 05:14:43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니 기자분들이 앞장서서 객관적으로 모든것을 국민들께 알려 민주당의 참상을 느끼도록해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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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6.06 04:29:56

이건 나라가 아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계엄? 위수령? 국민이 선택할 문제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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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06 05:13:57

모든 길은 방탄으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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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오돈수

2024.06.06 06:39:22

W민주당 ! 국회 접수했다고 방탄이 성공할까 축구경기에서 방어 수비만 한다고 경기에 이길 수 없다 심판을 매수해야지 이 참에 판사를 매수 하든지 재판의 판사 배정을 아예W당에서 해라 정의의 천라지망을 벗어나지 못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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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6.06 07:13:32

방탄국회로 가는구나! 국회해산시키고 다시뽑아야합니다 국회의원이 전과자당 있습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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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6.06 06:42:50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집행을 지연시키고 국회의원까지 나가서 당선시킨 결과가 빗어낸 비극이다. 우리사법부가 언제부터 피의자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활개치게 만들었나?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지 몰라서 그런것은 아니겠지? 그런자를 방탄하기위해 국회를 저렇게 수준이하고 운영하는걸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민주당의 전통은 사라지고 오직 범죄인을 방탄하면서 변칙으로 운영해야하는 모습은 역사에 죄를 짖고 국민을 모욕하는짓이다. 정신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큰 후회를 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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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6.06 06:05:46

다수당의 국회독재만행을 벌리고있는 더불어범죄정당이 국회를 망가뜨리고있는모습 국민들은 그냥 멍하니 바라만보고있다 누구의 잘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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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06 05:04:10

조선일보는 어찌 민주당이대표 방탄만 주장하는가 윤대통령의 10번의 거부권은 윤대통령 부인 방탄 아성인가 전쟁을 좋아하고 선동하는 신문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용어 방탄을 단어를 한부로 사용하고 있다 국민은 대북적대정책으로 전쟁불안 떨고 있는데 단어 선택에 신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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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06 04:30:38

반민주적이고 혐오스러운 이재명의 방탄, 막을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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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06.06 07:30:55

민족의 태양! 이재명 수령님 만세! - 열린공산당 당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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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6.06 06:32:25

국힘당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덕망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21대와 22대 국회의 활동 상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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