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6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6일자

1. 광주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재의요구, 명분 없어”

이미 통과된 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에 대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광주시에 대해 시민단체가 “명분 없는 재의요구”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5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의 명분 없는 재의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가 통과됐다. 사회복지시설들은 “지나친 감사”라며 반발했고,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의회에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회자로 나선 광주로 김현영 상임이사는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감사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내용을 조례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광주시의 동의도 얻은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남복지관 박종민 관장은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은 월권이나 권한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권한을 유감없이 발휘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 아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이어 “광주시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2000여 개로 광주시 예산 약 9000억 원이 시설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역역인 사회복지시설이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 U대회 선수촌 임대료소송 조합·광주시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과 관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광주시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소송 항소심에서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등 금융 비용의 상당액만 인정한다"며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는 연대해 조합 측에 83억6668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요, 감정가를 바탕으로 443억 원을 요구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23억 원을 제시한 광주시는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일부(2445가구)만 선수촌으로 사용했지만 전체 3726가구가 입주하지 못했으며, 아파트를 시에 인계한 2015년 4월28일부터 입주 준비가 마무리된 지난해 3월31일까지 11개월을 입주 지연 기간으로 판단하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단 지급해야 할 금융비용은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 대금 미납액의 이자만 인정하며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합 측이) 광주시의 재정적 지원과 용적률 증가, 신속한 사업 인가 등 행정적 직원을 받아 유·무형의 이익을 얻으며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3.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1강 구도' 바뀔까…지지율 변수 촉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이용섭·강기정·양향자 후보 3자 구도가 확실시되면서 지금까지의 이용섭 1강 구도가 변할지 주목됩니다. 7명이 난립했던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후보 단일화와 불출마 선언으로 5일 현재 이병훈 후보까지 4명으로 압축됐는데요, 지역정치권에서는 6일 발표될 예정인 컷오프에서 이병훈 후보가 배제되고 3자 구도가 확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당원명부 유출 사건으로 촉발된 이용섭 대 반이용섭 구도는 앞으로 경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그동안 유지됐던 이용섭 후보의 1강 판세가 후보 단일화와 현직인 윤장현 시장의 불출마선언으로 변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선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당원명부 유출 사건 등으로 다른 후보들로부터 파상 공격을 받은 이용섭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했는데요, 2위와의 격차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앞서 대세론을 내세우며 세를 키워왔으며 강기정 단일후보 등장도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섭 후보 측은 당원명부 유출 사건 의혹에도 컷오프를 통과하면 대세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함께하니 좋아요" 나주시, 공동급식 420여개 마을로 확대

전남 나주시가 여성 농업인 가사부담 경감과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마을 공동급식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농번기 바쁜 일손을 덜어주고 주민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나이가 드신 이웃 안부를 살피는 등 새로운 마을 공동체 문화로 자리 잡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동 급식시설을 갖춘 마을에 음식을 준비할 조리인력과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 나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농번기에 주민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해결하고 친목도 도모하며 이웃 간 정보교육 등 일거양득 효과가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13곳이 늘어난 420여 개 마을에 7억여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이달부터 2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요, 주민 수가 적어 공동급식이 어렵거나 급식장소가 여의치 않은 소규모 마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마을이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공동급식 사업에 참여한 마을은 2010년 60개 마을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400곳이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 도시공원 2단계 개발 ‘막무가내 추진’ 잡음

중앙·일곡·중외 등 광주의 대표 공원이 포함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발계 사업에 대한 향방이 오는 13일 열리는 민관거버넌스 총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2020년 하반기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까지의 행정절차를 이유로 2단계 제안서 공모를 4월로 못박고 있어 국토교통부 추후 발표 신규 지침 반영, 공원 매입을 위한 재정 투입 계획 공표, 공공개발 우선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시의 심사기준이 국비 지원, 지방채 추가 투입, 공기업 참여를 통한 공공개발 등의 가능성을 거의 배제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고층·고밀 아파트 조성만 염두에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심사기준이 아파트 시공 실적을 중시한데다 민간건설업체와 공기업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어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인데요, 시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기업(컨소시엄 포함)은 건설업체와 같이 공원(구역) 1곳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