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새는' 경남도 하천정책 -경남신문

`예산 새는' 경남도 하천정책 -경남신문 경남도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수피해를 입은 함양군 지우천 점풍교 등 64개 교량을 복구하고 뒤늦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하천 폭보다 짧아 교량을 재가설하면서 560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관리와 정비사업이 부정확하게 수립돼 예산낭비 사례가 잦고. 하천시설물 설치가 불안전하게 설계·시공되면서 안전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결과. 경남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수피해를 입어 원상 복구한 함양군 지우천 점풍교 등 64개 교량이 뒤늦게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하천 폭보다 교량길이가 짧아 2003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560억여 원을 들여 재가설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함안군은 4개 읍·면의 침수 수위가 5m이상으로 홍수위험지도 제작 대상지역인데도 건축행위제한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도제작을 반대해 제외됐고. 도내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홍수위험지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녕군은 지난 2000년 태풍 ‘사오마이’로 온정천에 있는 ‘하사창교’가 파손. 1억7900만원을 들여 재설치했으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제방보다 2m나 낮게 설치해 지난 2004년 철거 후 4억7200만원을 들여 재설치해 1억79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홍수예방과 하천정비를 위해 지난 5년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쳤지만. 수해복구에는 매년 4조원 이상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체계적인 홍수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교부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세우면서 낙동강 785개 하천 가운데 김해 화포천 등 771개(98.2%) 하천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제외시켜. 홍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홍수량할당제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또 유역종합치수계획도 20년이 지난 과거 측량자료를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유역의 하천바닥은 과거 측량자료와 비교할 때 최대 9.4m 낮아지고. 골재가 2억여t이 줄어 홍수방어능력이 강화됐는데도 불필요한 홍수조절지 사업비로 1조6000억여 원이 추진되는 등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밀양강의 경우에도 새로운 자료는 5660t이지만 과거 홍수량이 6930t으로 돼 있어 하천정비 때 시예산이 불필요하게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