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뉴스] 노인일자리, 공공근로냐 자활이냐

[화살쌤™ⓢⓐⓜ]

노인일자리, 공공근로냐 자활이냐 
노인일자리사업 양적확대 반면 성과‘미흡’… 향후 진로 결정해야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4년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빠른 속도로 양적 확장을 보이고 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

남기철 동덕여대(사회복지학) 교수는 6월 11일 예술의 전당 문화사랑방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 남 교수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비율은 처음 사업이 시작된 2004년 5%에 비해서는 성장하고 있으나 2006년 9.0%를 기록 한 후로는 성장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지만 비판적 지적도 많다”고 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으로 사업량 부족을 꼽았다. 20만개에 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참여를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편성가능한 일자리 내용에 참여노인의 욕구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인 역방향 사업 현상으로 노인욕구와 사업내용이 불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서의 적절한 품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인프라의 내용적 취약성이 크고 관련 사업과의 유기적 통합성이 결여 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현재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진로는 공공근로와 유사한 형태로 가닥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자활 혹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가닥을 잡을 것인지가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특히 시장형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방향을 지향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의 업그레이드로 보고 이 내부에 시장형 사업을 포함해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의 방향은 자활영역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지탱의 지역사회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형 일자리확대로 질적 성장 도모

남 교수는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예산지원 기준 개선 ▲초기와 후속기간 연차별 지원 차등화 ▲창업모델형 지원과 시장형 지원의 연계 방식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준별 중층화 ▲공공 노인일자리사업의 시장형 전환에 대한 지원 구조 등 예산지원 수준과 방식의 재구조화를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여타 사회적 일자리 혹은 사회서비스 정책과의 연계성, 사례관리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국 안산공대(사회복지학) 교수는“그동안 드러난 결과만 놓고 판단한다면 시장형 사업이 아니라 민간형 혹은 비예산형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할 것”이라며“즉,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시장형이라는 부적합한 표현으로 인해 당국자에게는 과도한 기대를, 현장 실무자에는 지나친 부담만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베이비부머 노인세대의 등장을 겨냥한 미래 대안으로 시장형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외형과 내적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장형사업 추진방식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즉, 노인일자리사업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예산지원방식의 도입이 요청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취로형 노인일자리 . 사회적 기업형 노인일자리 . 적극적 노동 시장형 평생 일자리 방식으로 진화 발전되는 노인일자리 정책경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형 사업 참여자들의 주인의식 ‘강조’

김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주장했다. 김 과장은 “시장형 사업이 연중 운영되어도 참여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생계형 어르신을 위한 시장형 일자리 참여보다 공익형 사업에 더 많이 참가 하는 결과를 볼 때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반성이 요구된다”며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강조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참가해 일자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생계형 노인의 문제는 일자리 부재만이 아닌 다양한 문제로 둘러싸여 있어 대상 1인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가 요구된다”면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사례관리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2014년 경기노인복지 비전’을 수립,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의 빈곤노인을 위한 토지를 담보로 한 역모기지 대출, 노후에 직업생활을 원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 맞춤형 교육 사업, 은퇴 후 자영업으로 전향하는 노인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노인이 거주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사업 등의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신승일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시니어클럽의 정체성 확립 및 시장형 사업 참여자들의 주인의식을 강조했다.
★ 출처 복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