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상공인 손실 보상 절대 가정의 달 넘기지 마라

[고덕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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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끼리 하세요" vs "나도 못하겠다"…여야, 2차 추경안 진통(종합2보)

홍지인 - 어제 오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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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6.4조 정부 원안 고수…"증액은 정부에 동의권"

野, 대출 확대 등 50조 이상 주장…"기재부, 최소한의 검토도 안 해"

© 제공: 연합뉴스인사하는 예결위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형빈 기자 = 여야는 25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를 이어 갔으나 전날에 이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불과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맹 의원은 협의 결렬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측이)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 측)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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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오늘부터 소위 개최 시까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너희끼리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고, 류 의원도 "나도 못 하겠다"라고 하는 등 양측의 다소 격앙된 반응도 있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2천억원에 '+α(플러스알파)'를 들고나왔다.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가 50조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 여야 간 협상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맹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원의 빚을 갚는 대신 그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경감을 위해 7조원 규모의 대출이자 전환에 따른 2차 보전 확대, 긴급경영자금 대출 확대와 채무 탕감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 등 확대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도 해오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가 진척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기자들에게 "지출 구조조정 부분에서 원상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정부안 대비에서 늘어나는 것이라서 증액"이라며 "증액 관련 사안은 정부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라서 정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측 간사는 이날 저녁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재개하며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마련하진 못했다.

류 의원은 "상당한 진전을 봤다"면서 "아직 덜 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도 내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맹 의원은 "협의가 안 된다. (여당이) 양보한 게 하나도 없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여야는 남은 기간 물밑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ge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