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지방채 발행해서라도"…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촉구

[경영경제학부17학번김보경]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20%를 분담하기로 한 부산시 결정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오늘(6일)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분담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연대는 먼저 부산시의 각종 세출 예산 집행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 또는 축소된 각종 행사를 포함해 선심성 사업과 집행이 더딘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사회간접자본 사업 기간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속히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재난구호기금 1천8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분담할 경우 1천45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산시의 세출 예산 조정은 향후 예산 편성에서도 전시성·선심성 사업이나 불용 예산 등을 걸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440665

의견: 정부는 재원의 8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20%는 지방이 부담하는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안을 마련했는데, 지원대상과 규모가 커질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전남도는 이미 긴급민생지원금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추가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나 도내 시군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시적으로 지방채 발행 조건 완화를 통해 추가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 이외에도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유란_식품생명과학부_16]

기사잘봤습니다. 저도 학우분의 내용과 같은생각입니다.

[김민지 생명공학과 18]

현재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배부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질 것 같습니다. 지방이 적게 부담하고 중앙정부에서 좀 더 부담을 지게 되면 시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 19 이수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만만치 않은 부담감이 있을텐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재정에 크 타격을 입지 않을 거 같아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15학번이수용]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태가 초기의 하위70%만 지급하는 형태였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듭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급을 서둘렀다는 것은 곧 미래의 국가의 빚이 늘어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양적완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