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시작부터 파행…22대 국회, 개원부터 왜 이 모양인가

<a style="color: #0b7d76;" href="https://www.joongang.co.kr/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 사설] 시작부터 파행…22대 국회, 개원부터 왜 이 모양인가 중앙일보 입력 2024.06.06 00:44  여당, 표결 불참하며 ‘반쪽 국회의장’ 탄생 유감야당 ‘1일 1특검’ 반복…의장의 균형자 역할 절실 어제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선출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도 내지 않았다. 반쪽 개원했던 21대 국회 때와 달라진 게 없다. 그나마 21대 때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한 뒤 표결 직전 곧바로 퇴장했었다. 총선 과정도 그랬지만 개원 과정도 여야 모두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서로 가져가려는 신경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적어도 국회의장을 뽑는 본회의에는 출석해야 했다. 국회법에는 개원 직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 타협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국회법을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 사이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단 5일 만에 특검법이 5건이나 발의됐다. ‘1일 1특검’이다. 지난 14대 국회 이후 30여 년간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118건)의 4%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무더기로 내놓은 건 처음이다. 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안을 잇따라 내놓자 국민의힘도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 의혹 관련 특검으로 맞불을 놓으며 일어난 일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사안에 한해 특별히 적용하는 게 특검의 본질이다. 그런데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의혹만 있다면 일단 특검하자”고 나서면 그건 더 이상 특별하지도, 옳지도 않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국민의 불신과 피로감만 초래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어제 당선 인사에서 합의된 기준의 준수, 현장성 제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특정 정파의 의도만을 실현하는 장이 돼선 곤란하다.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도 해야 하지만 이른바 ‘개딸’로 표현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팬덤에 휘둘려선 안 된다. 그러다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에게 한숨과 절망만 안길 것이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여야의 정쟁을 방관만 하지 말고 균형추로서 절충안·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입법부, 나아가 우리 사회의 최고 어른 역할을 해줘야 한다. 여의도 울타리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글로벌 경쟁 속에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 뒷받침도 선도해 달라. 이제 우 의장의 어깨가 무겁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mes5**** 16분 전몰라서 묻습니까? 국회의장은 물론 모든 위장장직을 더부러 돈봉투 1인 찢당이 다 차지 하려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독식 해서 입법 사법 언론까지 지들 맘~껏 휘두르려 하는 데는 언론인들의 좌편향된 이런 잡글이 선도 하고 있습니다 국힘이 왜? 참석 않고 그러냐고 비판을 하는데 거대 야당 국해 의원석으로 뭐든 밀어 부치는데 그게 가능한가? 1인 독재당이나 한번 비판 해 보시게 기자씨.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uma**** 29분 전용기가 1도 없는 논설위원님! 민주당 비판하는게 그리도 무섭나. 펜대를 꺽어라! 이 등 신아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all**** 42분 전한탄하기 전에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묻고 싶네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일보는 양아치 두목 재명이, 기생오라니 조국이 사법처리 될때까지 그들의 과거 범죄행위를 기사 1면에 연재하기 바랍니다.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 1시간 전그놈이 그놈들인데 뭘 바래 ?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ail**** 1시간 전이 기자 놈 왜 그런지 몰라서 물어? 니들 개, 돼지들이 빨치산들은 뭘해도 용서해주니 이 꼴 난 거 아닌가?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isaw**** 2시간 전우 의장은 국민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10 때의 뜻이 불변은 아니다. 그리고 45%의 국민의 뜻도 존재함을 망각한다면 크게 실수 하는 거다. 숫자에 의한 일방 독주는 폭거에 불과하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is0**** 2시간 전이럴 줄 모르고 뽑아줬니? 범죄전과자들을 입법부에 100명이나 집어넣고 다중전과에 권력형 범죄혐의자를 두목삼아 신분세탁.방탄질을 일삼는 무리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고지를 줬으니 이 꼴 되는거지. 이들의 해쳐먹기가 영원하려면 검찰이 없어야 하거든. 그러니 어떻게든 무력화하고 검찰출신 대통령 끌어내려야지. 아주 잘 뽑았어. 25만원 받고 팝콘이나 사먹으며 국회 뻘짓거리들 구경이나 해. 민생같은 소린 집어치고.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omo**** 3시간 전검총 출신 대통령을 안고있는 여당이 특검을 요구하는건 그들도 현재의 검찰의 공정과 상식을 못믿겠다는건데 그렇다면 국민이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야당이 상정한 채상병특검과 김건희특검이 절실하다는걸 동의하는거고 우선 이를 수용하는게 순서일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5</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