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문재인 정부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 철회해야!

[촌장]

<19.11.08> 국회 교육위원회

문재인 정부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 철회해야!

이학재 의원:

장관님,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가장 잘 국위선양하는 국민이 누군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와 BTS 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손흥민과 BTS가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손흥민과 BTS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맞춤형 교육 조기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평준화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념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을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중국이든지 북한도 그렇다고 하는데 명문학교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국가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낼 책무가 있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인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인적 자원이 가장 큰 그런 경쟁력인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결정을 보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던지,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던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하는, 심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미친 선택이다. 국가적 재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의 미래를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자사고 폐지의 목적이 뭔가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의원님, 이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반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이고요

이학재 의원:

학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말씀이시죠?

유은혜 교육부 장관:

예

이학재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해서 학교서열화가 없어 지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사고, 특목고 폐지시키면 학교 서열화가 만들어지는 거에요. 강남 8학군으로 다 몰리는 것이고, 부산의 해운대구로 다 몰리는 것이고, 대구의 수성구로 다 몰리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사고, 특목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그야말로 강남 8학군에 몰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 충분한 교육을 못 받겠다는 사람이 조기유학을 떠나면,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한테만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의원님, 오히려 자사고, 특목고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만이 그렇게 그런 학교에 가게 됐고요.

이학재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회배려대상자도 자사고의 경우에보면, 사배자가 제대로 비율만큼 선발되지 않았고요.

이학재 의원:

그것은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정부들어서 강남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이유 중 하나도, 결국에 자사고, 특목고 다 폐지되고나면 강남 8학군으로 몰릴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강남의 집 값이 떨어지지 않고, 또 최근들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하고 자사고, 특목고 폐지 한다는 소식에 집 값이 오른다는 것 아닙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의원님, 그런 공식적인 수치나 그런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분석 자료는 확인해보지 못했고요.

이학재 의원:

그걸 확인해보세요.

그러한 부작용을 미리 확인하면서 그러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교교육 정상화 때문에 자사고, 특목고 폐지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 번 조사해보세요.

자사고 아이들이 더 정상화된 교육을 받는지 아니면 일반고 아이들이 정상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판단을 해 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사고에 다니는 아이들이 예체능 수업도 충실히하고, 토론수업도 더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하면 자사고의 교육시스템을 일반학교로 어떻게 적용할 지 모색해야지, 여기에 우순한 아이들이 몰리니까 일반학교로 다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하향평준화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반고에 다니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자사고/특목고가 우수한 아이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이 일반고로가면 걔네들이 또 1, 2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신도 걔네들이 또 따는거에요.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하면 정상화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 학교를 자사고를 없앤다고 해서 일반고가 그대로 자동적으로 정상화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고가 그냥 정상화되지 않죠.

저희가 어제 그래서 발표했던 중요한 대책이, 일반고등학교에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고를 특목고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처럼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특목고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반고교 모든 학교가 그렇게 교육과정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학재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다양한 인재들을 다양한 교육을 시키는 그리고 보다 더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이 학교들은 놔두고,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일반고가 자사고처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가 설립 목적대로 잘 운영 되지 않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정책을 펴야죠.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자사고 운영 평가를 해서 재지정 취소와 관련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지정된 학교들이 빨리 취지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재지정 취소된 학교들이 이제 소송도 가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비용이 크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에서 그게 이제 전체 학생의 불과 5%도 안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사교육비도 훨씬 많이 들고, 이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도 일반고에 3배 이상 교육 비용이 듭니다.

저는 국가가 이제 학령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2040년이면 49만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훨씬 더 소중해지는 것이고요.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1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재 의원:

그 일반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얘네들이 침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일반고가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으면, 그 학교 폐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사고는 자사고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여기서 부족한 것은 보완해나가야죠.

약간의 부작용이나 보완점이 있다고해서 이것을 폐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gook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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