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페이스북
19. 12. 8.
국회법을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
우선 과반수를 넘긴 정당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 할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을 미국처럼 독식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의사 결정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결정 하고 교섭단체 합의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국회운영을 단순 명료하게 하여야 국회에서 떼쓰기가 없어지고
생산적인 책임 국회가 된다.
선거에서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되면 책임 지고 국정 운영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지금 소위 국회 선진화법은 오히려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으니 이를 폐지 함이 옳다.
그러나 이 모든 국회 개혁의 전제 조건은 미국처럼 비례대표제는 모두 폐지하고
국회의원은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고 그 정수는 200석으로 한정 해야 한다.
북한 노동당식 중앙당은 폐지하고 각 정당은 원내대표
만 두도록 하고
모든 공천은 지역에서 국민 경선 으로 하는것이 계파를 없애고 진정한 국민 정당 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 후에도
지금 처럼 갈등과 비생산성은 계속 되고
국정은 계속 마비 될 것이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국회법부터 개정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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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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