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검찰 선배들의 '적반하장'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검찰 선배들의 '적반하장'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4.06.07. 00:04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4/06/07/4AAQDPORFJBAZJCLQC7KZABH2E/

[데스크에서] 검찰 선배들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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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독 법조계에서 주목을 끈 장면이 있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모습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 등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출하고 있다./뉴스1

눈길을 끈 것은 맨 앞줄 ‘1열’에 선 다섯 명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다. 모두 평검사가 아닌 고위직 출신이다. 특검법안 봉투를 든 이성윤 의원, ‘대북송금 사건창작’ 팻말을 든 박균택·양부남 의원은 고검장 출신. 고검장은 직제상 총장 다음 순위이고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정치검찰 공작수사’ 팻말을 든 주철현 의원은 대검 강력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같은 팻말을 든 이건태 의원은 20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법무부 법무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 특검법에는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유독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앞줄에 서는 희한한 ‘전관예우’를 보여주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직 중 한결같이 정략적 특검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며 “바라보는 검찰 후배들의 심경은 어떨지, 역사에 남을 진풍경”이라고 했다. ‘친정을 욕보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란 반응도 있었다. 도를 넘은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다.

몸담았던 조직이라도 과오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화영씨 측이 검찰의 회유·조작의 정황으로 주장해 온 ‘검찰청 술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호송 기록상 술판을 벌였다는 시간에 이씨는 이미 검찰청을 떠났고, 함께 술을 먹었다는 김성태씨도 ‘불가능한 일’ ‘비상식’이라고 일축했다. 술자리 시기와 장소에 대해 몇 차례나 말을 바꾼 이씨 측은 더 이상의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이화영씨는 7일 1심 판결이 선고된다. 만일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면 법원이 무죄 판결을 쓸 것이다. 소위 ‘사법농단’ 사건으로 호된 검찰 수사를 경험해서인지, 요즘 법원은 검찰의 조그만 위법에도 매우 엄격하다. 그런데도 검찰 고위직 출신 의원들이 증거로 법원을 설득하는 대신 ‘검찰 수사의 불법을 밝히겠다’고 나선 이유는 짐작 가능하다.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1심에서 이 대표 방북 비용 등으로 800만달러가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사실, 이 대표가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특검은 이 대표의 공소장을 준비하고 있을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에도 부담이 갈 것이다.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식, ‘사법 방해’ 특검이다.

만일 이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다수당 소속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에 더해 특검이라는 방탄을 갖게 된다.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필요 없이 검찰 수사, 법원 판결을 헤집는 특검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보여 주는 ‘뉴 노멀’이 벌써부터 두렵다.

양은경 기자  

immortalis

2024.06.07 01:21:00

입법권을 뺏기다시피 돼버린 현실에서 그나마 기댈 곳은 검찰과 법원 밖에 없다. 이들 기관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처리해 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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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6.07 00:48:04

저런 얼간이들을 한둘도 아니고 수십명씩(어쩌면 180명 민주당 당선자 전원) 국회로 보낸 유권자들은 어찌된 사람들인가? 어쨌건 엎질러진 물이니,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186개에 달한다는 "의원 특권"을 누리는 일이라도 없도록 의원 특권을 폐지하자!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창해 온 한동훈 위원장이 속히 국힘 대표가 되어 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이끌기 바란다! 국힘 소속이라도 의원 신분을 가지 자들은 특권 폐지가 내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의원수가 훨씬 많은 민주당이 큰 혼란에 빠져 좌익의 몰락이 시작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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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6.07 04:58:27

대한민국에 정의나 법치는 없고 온통 사기와 술수만 난무한다. 한국호 침몰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어리석은 백성들 모두 난민 될 준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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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maker

2024.06.07 02:22:52

일반 시민으로 그들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 고위직 검찰 인사가 OO가 되여 이재명 방탄을 하려고 특검을 발의 하는 것은 검찰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 누구를 믿고 이 썩어가는 (정치적으로) 나라에서 살아가야하나. 믿을 O 하나없고 정의도 상식도 없어지는 대한민국이 정말 슬프고 불쌍하다. 이제는 우기고 힘있는 자가 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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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a

2024.06.07 04:10:22

저런 쪼오다 같은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니.....특검법으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느그들이 경찰 대신 수사하고 검찰 대신 기소하고 판사 대신 재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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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

2024.06.07 06:24:35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방탄을 위한 입법 테러를 통해 국가의 사회정의를 계속 훼손한다면 이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사회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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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4.06.07 05:22:27

이사람들은 고위직 검사 출신 이전에,전라도 출신 이라는 것이 문제이고 원죄이다..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법조인의 양심은 없고,오로지 전라도 정서에 앞장서는 행동대원이 자신들의 정치인으로 출세와 당선을 보장 받기 때문이다..전라민국 국회의원이 왜 성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흔들어 망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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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6.07 05:05:56

이성윤등이 주장하는 <사건창작>을 지들이 현직때 해본 경험이 있어 다른 검사도 다 그런줄로 아는것이 아닌지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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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4.06.07 01:11:51

국회 임기 4년 내에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빌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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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07 07:46:15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유창훈이 사건을 맡았을때 많은법조인들과 매체는 그의구속을99%말했다.그러나 유가는 기각을했고 재명이는 그때부터 기고만장 날개를 달았다.오늘 이화영의 일심선고가 있는날 많은관심이 거기에 쏠려있다.이화영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 때문에,나는 그래서 유창훈이를 생각했고 오늘또 한사람의 이름이 세상을 뒤엎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도한다.이나라 사법부는 좌파에게 넘어간지 오래고 오매불망 기대했든 조기대대법원장은 우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며 검찰이원석의 길을 가고있는것으로 보인다.복도 지지리도없는 윤석열이다.내마음이 어디있는지 우리는 이해가가는데 그가 임명한 자들은 하나같이 그를 배신하고 있기 때문인데 곪아터진 대한민국 하루빨리 터지든지 해야하는데 어느누구도 그 환부를 들어내지않고 문드러져 생명줄을 앗아가도록 내버려두니 이나라의 내일이 걱정보다 문닫을것같아 늙은것이 나는 가면 그뿐이지만 미래세대가 걱정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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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6.07 07:08:25

"이성윤"이는 나쁜 노 ㅁ을 쳐 잡아서 빵에 쳐넣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하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군. 국회의원이라는 것들 결국은 국민아래다. 물론 많은 어리버리 국민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명백한 사실은 까불랑거리다가 임기 못채우고 "0"에 간다. 조심들 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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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4.06.07 05:54:35

인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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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2024.06.07 00:31:02

그냥 나들이 다해 인민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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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4.06.07 07:46:19

내로남불 소리를 달리 듣는게 아니다...그럼 저 사진에 나오는 애들도 자신들이 재직할때 그렇게 해왔다는걸 스스로 입증하는게 아닌가?웃기는 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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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2024.06.07 08:14:05

이성윤,양부남 등 등을 보니 전라도 검찰이네.이들이 하는 짓을 보니 나라가 걱정된다.국회의원이 그렇게 탐이 나나?저질인간들이나 하는 국회의원,국회의원 수준이 국민 수준이다.이성윤,너같은 넘 때문에 검찰이 욕먹고 지탄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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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06.07 07:53:49

모두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수단이다. 저런 사람들이 검찰의 수뇌부였다는 게 영 믿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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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이

2024.06.07 07:09:20

이번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한 검사들 고향이 전부 전라도. 이건 우연인가 필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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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07 07:07:14

검찰 공화국 앞장서는 셰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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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6.07 07:04:12

어리석고 불쌍한 궁민들을 탓하라. 자업자득이니라. 대한민국의 국운이 여기서 다 하는가? 아, 애통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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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24.06.07 06:52:45

이자들은 말뚝 동네 의원 이라 구제불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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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1

2024.06.07 05:53:14

검찰이 사냥개 출신으로 보여진다 검찰의사명감은 어디로 간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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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랑이

2024.06.07 01:25:59

검찰 대선배인 윤씨의 적반하장에 비하면 새발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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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06.07 09:39:13

전부 그짝 동내 출신들이다 . 합리성과 국가를 위하여 공직을 맡아야하는데 , 좌파성향 및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들이 설치니 참으로 한심하다 . 저런 O들 뽑아주니 그짝 동네 사람들이 욕 얻어 먹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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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님

2024.06.07 09:13:07

너무나 많은 이런 검찰 출신 쓰레기들이 민주당 의원등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이자들의 눈에는 이재명만 보이나요? 이러한 저질들을 의원으로 뽑아준 지역 주민들은 자랑스러운가요? 민도가 그나라의 정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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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재

2024.06.07 08:47:47

오래 전 소매치기가 극성이던 시절, 소매치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매치기야' 하고 쫓아가자 근처에 있던 바람잡이가 먼저 달아나고 소매치기 주범은 바람잡이를 가리키며 되려 '소매치기야'를 외치며 따라가면서 달아나는 수법으로 바람잡이를 잡은 경찰이 풀어줄 수 밖에 없었다는 대목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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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4.06.07 08:37:31

대장동 몸통과 대북송금 몸통을 방탄하려는 속임수이고, 꼼수이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검찰 수사가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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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4.06.07 08:26:04

하나같이 전라도 출신들이 문제이다. 이원석도 전라도 출신인데, 문재인 이재명 적폐청산을 법대로 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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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6.07 09:39:55

상식적으로 봐도 800만 달러를 이재명 방북 조건으로 북한에 보냈는데 이재명이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정지역 검찰 출신들이 경상도 이재명을 위해 방탄 노릇하는 것이 한심스럽지만 그들은 자신의 안일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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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

2024.06.07 09:35:12

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해여 망가져야, 새싹이 나오는 법이야! 윤석열정권이 왜 탄생하였겠어? 저런 검찰(국회의원)들이 있었기에 된거지... 계속 망가트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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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팔요일

2024.06.07 09:32:03

여의도에 갑자기 불어난 악취 쓰레기들. 양신과 정의는 눈꼽만큽도 없는 국민의 역적들. 왕창 그냥 없어 졌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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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블랙홀

2024.06.07 09:16:18

특검, 탄핵도 '무고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다루면 이렇듯 밥 먹듯이 특검, 탄핵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좌파의 기존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는 강단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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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티요

2024.06.07 08:43:57

이래 저래 대한민국 검찰이 문제가 있네요. 정권의 눈치 보느라 해야 할 수사는 제대로 못하고 또 안하고, 그러한 정치 검찰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도 모자라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 있는 자리에 가서는 검찰 잘 하라 응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하라 압력이나 넣고, 수레바퀴처럼 이같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네요. 친정인 검찰이야 망하든 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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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2024.06.07 08:12:34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속이다. 조선일보야 이것도 문제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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