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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 color=#ffffff><B>[10/7] 세금 논란,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B></FONT></TD>
<TD align=right><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window.status=('게시물 포워드'); return tru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window.status=(''); return true;" href='xxjavascript:ForwardWindow("./ezboard.cgi?db=1Ttoron_notice&action=forward&dbf=131&pass=")'></A></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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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olSpan=2><FONT color=#ffffff><BR></A><BR></FONT></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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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olSpan=2><FONT class=text color=#000000><기획의도><BR>정부가 세금을 줄여 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에서 촉발된 이른바 '감세 논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BR>한나라당은 지난 3일과 4일, 세출 규모 10조원 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한 국민세금 부담 8조9천여억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감세안을 발표했으며, 우리당은 올해 말까지 4조6천억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감세 정책을 반대, 오히려 내년에 2조 가량을 증세하겠다는 입장이다.<BR>감세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대형정책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시점에서, 심야토론에서는 감세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는 어느 정도이고, 감세와 증세 중 무엇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인지, 세수결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관해 논의해본다. <BR><BR><주요출연자> <BR>박병원 재정경재부 차관<BR>이계안 열린우리당 국회의원<BR>최경환 한나라당 국회의원<BR>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BR><BR>
<DIV></DIV></FONT></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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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최경환 의원님 홧팅!
감세정책 적극 지지한다. 한 가정도 살림이 어려워지면 재정을 줄이는 게 상식이다. 감세정책을 통해 국민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실물 경제가 돌아가도록 정부는 그 기능을 해 주어야 한다. 국민들이 봉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