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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 인쇄에 들어가는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할 것 같다. 이어서 이명박의 대국민 담화와 국방부의 대북 성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지방선거 투표일을 코 앞에 두고 이어질 이런 일정들이 노리는 바는 명백하다.(관련 기사 ‘지배자들의 “외부 위협” 조작 역사’)
△5월 19일 기자들에게 천안함 일부만 공개하는 군부 결과를 정해 놓고 사실을 꿰어 맞춘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사진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맞서 국민은 정부와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친북 이적 행위’라는 ‘북풍’ 선동이 요란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정권 심판론을 가리고 보수적 지지층을 결집시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한다. 이미 한나라당은 “어뢰설 등은 억측과 소설”이라고 말한 유시민을 ‘친북’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한심하게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군기와 안보가 해이해져 이런 일이 생겼다’고 대응하며 안보 논리에 말려들고 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소설가 이외수도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는 소설쓰기에 발군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할 정도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얼마 전 증거로 제시한 것은 인양된 천안함에서 발견된 화약 흔적이었다. 그러나 발견된 화약 흔적은 고작 0.000000000146그램밖에 안 됐다. 더구나 화약 흔적이 발견된 지역은 오랫동안 한국 해군이 사격 훈련을 해 온 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방장관 김태영은 “결정적인 증거물로 단언할 수 없다”며 얼버무렸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번에는 어뢰 프로펠러 파편으로 추정되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황 증거상 북한이 한 게 뻔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듯하다.
정황
그러나 ‘심청이 신발도 찾을 수 있다’는 바다 밑바닥에서 나온 파편 하나를 ‘결정적 증거’로 보긴 힘들다. 정황을 봐도 북한 어뢰설은 믿기지가 않는다.
북한이 어떻게 인공위성, 레이더, 음향탐지기 등 거미줄 같은 감시망을 뚫고 들어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천안함을 두 동강 냈는지 설명이 안 된다.
어뢰가 폭발했는데 왜 물기둥이 치솟지 않았고 고막을 다치거나 화상을 입은 사람이 없으며 화염과 열기의 흔적도 없는지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신상철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조사위원,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등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 어뢰설의 근거 부족을 조목조목 반박해 왔다.
반대로 해군이 사고 발생 직후에 실종자 가족에게 해도를 놓고 “좌초”라고 설명한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면서 좌초설이 힘을 얻고 있다.
더구나 민군합동조사단이 ‘폭발로 사라졌다’고 했던 천안함의 가스터빈실이 곧 인양될 것이라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어뢰설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사실을 숨겨온 군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천안함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천안함 함수와 함미의 절단면, 교신기록, 열상감시장비(TOD) 영상만 공개해도 진실은 대강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군부는 이런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군부가 침몰 당시의 TOD 영상을 숨겨놓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입을 가린 다음,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정해진 결론에 사실을 꿰어 맞춰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설득력과 타당성이 너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과 진실 은폐에 기반을 둔 ‘북풍’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정부는 ‘북한 주적 개념 부활’을 운운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