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생각 카스日報文明九(西紀 2024年 4 月 13 土曜日)

[미카엘~♡]

카스日報文明九(西紀 2024年 4 月 13 土曜日)

갑 진 년 甲 辰 年
檀紀 4358年 음력 3月 5 日
西紀 2024年 4 月 13 土曜日

🔵 (사설) 108일 동안 108석 만들고 떠나는 한동훈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출범과 함께 최연소 법무부 법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등극했다.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은 상대진영에서는 특유의
깐족거리는 말투와 밉상스런 화법으로 매번 욕바가지 신세였다.

하지만 극우들에게는 윤석열의 후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이후,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끝없는 실정과 무능으로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하며 자중지란에 빠진 국힘당에 선거를 책임질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다.

지난해 12월 26일에 취임하여 4월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니 108일 동안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수행한 셈이다.

그가 비대위원장을 수행한 기간 동안 공천권을 행사하고 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누비며 108석을 얻게 된다.

정부 여당으로서 목표했던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함은 물론 내심 기대했던 120석 마저 희망고문으로 끝나고 만 것이다.

사실 한동훈은 윤석열처럼 정치 초보자이다.

오랜 시간 정치검사로 활약을 이어갔으니 정치판이 만만해 보였을 것이다.

노련한 정치 9단들도 헤쳐 나가기 쉽지 않은 선거를 간판으로 총대를 메고 책임진다고 나설 때에는 정치를 우습게 본 측면이 다분했던 것이다.

어찌 되었든 그의 지휘 하에 치러진 선거에서 국힘당은 참패했고 지도부가 일부 사퇴했으며 총리와 비서실장등도 사의를 표했다.

선거를 책임진 한동훈은 왜 참패를 벗어나지 못했을까.

우선 선거 전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동훈은 민주당과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이조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역대 총선에서 여당이 심판론을 들고 나온 것은 초유의 일이다.

심판론에 맞서 일반적으로 여당은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관행이기도 했다.

한동훈은 여기에서 가장 큰 패착을 저지르게 된다.

심판론이 서로 대결할 때는 보통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상식중에서도 상식이다.

정권심판과 이조심판이 대결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정권 심판에 무게를 두게 된다는 사실을 정치 초보자 한동훈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셀카놀이 선거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했다.

자신을 연예인 내지는 아이돌급으로 착각했던 모양이다.

셀카놀이가 지지자들에게는 열광의 대상일 수 있을 지언정 중도층이나 상대진영에서는 상당한 비호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을 묵과했던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선거판에서 후보나 유력 정치인과 사진을 찍는 일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한동훈은 지지자의 핸드폰으로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어주는 셀카놀이를 통해 자신이 꽤나 영향력있는 인물로 행세를 했는데, 이에 대한 비호감도가 급상승했던 것이다.

셋째, 한동훈은 지역구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 때마다 후보자를 부각시키기 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선거유세를 진행했다.

한동훈은 수원에서 출마한 이수정의 선거지원 유세에서 ‘제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후보자를 지원하는 유세현장에서 후보자를 부각시키거나 정책지원에 대한 발언 대신 자신의 정치행보를 위한 모습을 보인 것인데, 이 또한 언론을 통해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다.

물론 국힘당 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있다.

이채양명주로 거론되는 정권의 무능과 무도함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들은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실세 중 실세였다.

선거 패배의 원인이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모두에게 있기에 양쪽 모두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했던 한동훈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한미반도체, 마이크론 계약 소식에 주가 급등

11일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6.62% 급등한 141,7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날 마이크론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조용 '듀얼 TC 본더 타이거' 장비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226억 원으로, 작년 매출의 14%에 해당합니다.

🔵 중국 3월 소비자물가, 0.1% 상승

중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하긴 했으나, 전문가 예상치였던 0.4%에는 못 미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중국 경제의 핵심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 및 월세 요건 폐지

정부가 월 소득 134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 월세 요건을 없앴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 요건이 사라지면서 소득 기준만 통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내년 도입 의무화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민간 아파트는 에너지 자립률을 최소 20%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84제곱미터 기준 약 130만 원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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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나랏빚이 1126조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빚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 5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총선 국면에 여야가 세수 분석없이 세금을 깎아주는 ‘묻지마 공약’을 쏟아내며 가뜩이나 경고등이 커진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 2023 회계연도 보고

◇ 국가부채 최대치 경신
◇ 지급 시기 확정된 부채에...공무원·군인연금 등 합하면...나랏빚 2439조 역대 최대

◇ 국가채무 국민 1인당 2195만원
◇ 총수입보다 총지출 커 재정적자
◇ 국채발행 60조어치 늘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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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민간주도 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계획 중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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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배수일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 최고 권위의 경제·경영 논문상인 제54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공동수상했습니다.

이윤수 교수는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와 일자리 통계를 바탕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대가 반드시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배수일 교수는 정교한 수리모델을 통해 경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기업의 투자활동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론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총선이 野黨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무너진 민생과 한국경제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풋살구장으로 축구하러 갑니다.

친구님들 주말 건강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