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9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9일자

1. 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폭탄 돌리기'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監査) 조례안이 폭탄 돌리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광주시가 '단체장 권한 침해'라며 재의결을 요구하고 의회는 이를 두고 본회의 파행까지 감수하면서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조례 존폐 여부를 두고도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필요한 조례'라고 주장한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중복 감사 등을 이유로 '악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어 일선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9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재의를 요구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는데요, 민선 6기 들어 재의 요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 안전, 노무, 인권 보장은 물론 보조금·후원금·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전반, 공사·구매 등 계약 업무, 부동산·장비 등 자산관리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의회가 집행부에 특정 분야 감사를 지시하는 것이어서 시장 고유권한인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민주일반연맹 광주일반노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일반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고, 경기도 광주와 하남 등지에서 시행하는 만큼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조례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2. 대학생 518명, 전두환에게 광주시민학살 법적 책임 묻는다

전국 대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학살 책임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연대활동을 펼칩니다. 학생 단체인 대학생당, 청춘의 지성,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등은 8일 전 전 대통령 고발인단에 참여할 대학생 518명을 모집 중인데요, 단체는 전 전 대통령이 법적 처벌과 역사적 단죄를 제대로 받지 않아 사실관계를 왜곡한 회고록을 펴내고 희생자에게 예우를 갖춰 사죄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군 헬기 사격과 폭탄 장착 전투기 대기를 밝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1997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문에 담지 못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다음 달 초까지 참가자 모집을 마쳐 항쟁 38주년인 5월 18일 당일 전국의 지방검찰청에 전 전 대통령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낼 계획입니다. 고발장 제출 직후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여서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인데요, 하루 뒤 19일에는 광주 금남로로 이동해 학생법정을 열고 거리행진을 이어가며 항쟁의미와 오월정신을 되새깁니다.

3. 민주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 세 확산 본격화

컷오프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3인의 세 결집이 18∼20일 경선을 앞두고 본격화됐습니다. 세 후보 모두 9일 일제히 기자회견을 하고 경선 주자로서 자신들의 장점을 추켜세우는 한편 경쟁후보들의 단점을 부각하는데 열을 올렸는데요, 강기정·양향자·이용섭 후보는 9일 광주시의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하고, 경선에 임하는 본인들의 자세를 밝히며 시민과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가장 먼저 기자회견에 나선 양향자 후보는 이번 선거를 미래와 과거, 새로움과 낡음, 변화와 기득권의 대결로 규정하고 자신을 미래·새로움·변화의 대변자로 내세웠는데요, 양 후보는 "광주는 미래·새로움·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완전히 새로운 광주가 필요하다면 양향자가 유일한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용섭 후보는 컷오프에서 탈락했던 이병훈 전 후보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세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이병훈 전 후보를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경선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고 경선 승리를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민형배·최영호 전 후보의 좋은 공약들을 참조했다"며 단일화 공조를 과시하고 서민금융정책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주먹밥은행, 시민금융복지센터,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자치구별 성공사례로 꼽히는 제도를 광주시 차원에서 확대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4. 광주 패밀리랜드에 국내 최대 대관람차 첫선

호남의 대표 놀이공원인 광주 패밀리랜드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선보였습니다. 광주 패밀리랜드는 이달 초 국내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대관람차가 1년여 공사 끝에 완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는데요, 구조물·플랫폼·상가·편의시설 설치 등에 30억여원이 투입된 대관람차는 최대 높이 75m로 국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큰 눈의 '빅아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 대관람차는 6명이 탈 수 있는 36개의 기구가 대형 원형 철제가 매달린 채 회전하면서 주변의 경관을 조망하는 놀이기구인데요, 대관람차에 올라가면 호남권 최대 놀이공원 전경과 동물원, 대야제 저수지는 물론 멀리 담양 등의 풍광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개장 첫날 2천500여명이 찾는 등 일주일 만에 관람객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광주 패밀리랜드는 대관람차 도입과 별도로 지난해부터 중앙광장 포장과 상가건물 리모델링 등 대대적인 시설개선에 나서는 등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