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정운호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 관련

[MT칠갑]

'수사정보 유출' 이원석 감싼 한동훈 답변 논란

입력 2022.08.22 19:00

한동훈, 국회서 '이원석' 논란에 적극 항변
"비위 법관 감찰 담당자 문의에 답했을 뿐"
판사들 "한동훈 답변은 방어용일 뿐" 일축
"유출이 아니면 법관들은 왜 기소한 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비위 법관 수사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유출이 아니다"고 적극 항변했다. 법원 측 감찰 담당자 질문에 이 후보자가 수동적으로 답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다. 판사들은 그러나 "한 장관의 답변은 방어용일 뿐이고, 오히려 당시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2016년 진행 중인 수사 정보를 법관에게 전달했다.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기밀 유출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당시 현직 판사의 수뢰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었다"며 "감찰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의해온 것을 (이 후보자가) 수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정운호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한 사실이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들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판결문에 등장한다. 이 후보자는 당시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 청구 예정 사실은 물론이고 법관 비위 관련 구체적인 수사 정보들을 제공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다.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의 행동이 해당 감사관과의 친분(사법연수원 동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의 이런 행위들이 법원행정처 감찰 담당자의 연락에 응했을 뿐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수사정보 제공은)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방편으로,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현직 판사들은 한 장관의 답변을 두고 "단순 방어용이자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장관 설명대로라면 검찰은 수사 중에 어떤 기관이든 감찰담당자가 연락하면 수사 상황을 자세히 알려준다는 얘기"라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당시 이 후보자와 감사관 사이의 친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행위가 수사기밀 유출이 아니었다면, 한 장관이 2019년 영장전담판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한 게 '무리한 기소'였다고 인정하는 꼴이란 비판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 비위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원은 영장전담판사들이 비위 법관의 수사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을 통상적 업무라고 봤다"며 "한 장관이 이 후보자를 감싸면서 설명한 답변을 보면 법원 판단과 다르지 않은데, 도대체 이 후보자는 놔두고 왜 판사들만 무리하게 기소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1.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는 누구? 정치성향은?

2. [단독] 수사 기밀 유출 논란, '이원석 통화 내용' 입수해 봤더니..

3.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

3.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

강연주 기자 입력 2022. 08. 18. 21:18 댓글 1개

2016년 담당 검사로 영장 청구 정보·진술 내용 수차례 법원행정처 전달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적시..이 내정자 "수사정보 유출한 적은 없다"

무거운 어깨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을 밝힌 뒤 들어가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낙점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여러 차례 유출했다고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는 이 내정자가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 내정자를 임명제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17~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내정자의 수사기밀 누설 정황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의혹이 법관비리 사건으로 확대되자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명의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정보를 전달·보고하는 행위를 했지만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 판결문에는 이 내정자가 법원행정처에 수사정보를 전달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정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는데, 판결문에는 이 내정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친분이 두터워 수사정보를 상세히 알려줬다고 적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16년 5월2일부터 같은 해 9월19일까지 약 4개월간 김 전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및 법관 비위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 김 전 감사관은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김 전 감사관은 ‘이원석 부장 통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정자와의 통화내용을 35차례에 걸쳐 메모나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했다. 판결문에는 김 전 감사관이 작성한 복수의 메모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계좌추적 영장 신청 예정’ 등 수사 상황과 사건 관련자 진술 등이 담겨 있다.

이 내정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자체 감찰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것은 있지만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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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 수사 기밀 유출 논란, '이원석 통화 내용' 입수해 봤더니..

김청윤 입력 2022. 08. 18. 21:12 댓글 4개

[단독] 수사 기밀 유출 논란, '이원석 통화 내용' 입수해 봤더니.. (daum.net)

[단독] 수사 기밀 유출 논란, '이원석 통화 내용' 입수해 봤더니..

[앵커]

그런데 지명된 오늘(18일), 의혹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이원석 후보자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로 현직 부장판사를 수사할 때 영장 청구 계획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를 법원 측에 유출했다는 겁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KBS가 그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법조계 비리로 번졌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당시 대법원장 : "사법부를 대표하여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가 구속되기 넉 달 전부터, 해당 수사를 지휘했던 이원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의 이름이, 법원행정처 내부 보고서에 오르내렸습니다.

'대외비'라고 적힌 이 문건.

이원석 당시 부장검사가 전화로 계좌 추적 영장 청구 계획을 알려줬고, 다음날 실제로 영장이 청구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수표 10장이 부장판사에게 건너갔다"거나, "차량을 사줬다"는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도 상세히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 일종의 수사 기밀이 법원 수뇌부로 보고된 정황인데, 이 문건은 2017년 사법농단 수사 당시 검찰에 압수됐습니다.

조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자는 이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그는 관련 재판에 출석해 "이 후보자가 먼저 연락해 필요한 것은 알려주고 공유하자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해당 윤리감사관과 통화한 횟수는 40여 차례, 주요 내용이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된 건 35차례에 이릅니다.

이를 토대로 '사법농단' 재판부는 이 후보자가 혐의 입증 상황과 당사자 진술,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법원 측에 알려줬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가 당시 재판 당사자는 아니어서, 그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비위 법관 인사조치를 위한 절차에 관해서 통보한 것일 뿐"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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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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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는 누구? 정치성향은?

by 자로소 2022. 8. 15.

<이원석 검찰총장후보, 사진출처: 나무위키>이원석 검찰총장 후보1.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의 프로필

- 69년 전남 보성 출신, 서울대학교 정치학학사 출신, 현 검찰총장 직무대리,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업연수원 27기,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임관,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부부장검사, 제주지검 부장검사,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 및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역임

2.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의 주된 수사

- 2005년 서울중앙지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사건 수사

- 2007녀 수원지검 특수부검사로 윤석열과 삼성비자금 특검에서 근무

- 2011년 중수부 검찰연구관, 윤석열 중수1과장과 같이 근무

- 2016년 정운호 게이트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때 이명박의 4대강사업비리의혹과 자원외교 수사

- 2017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기, 검찰 수사본부에서 부장검사로 박근혜 조사, - 삼성, 롯데, SK 등 뇌물혐의 수사로 최서원(최순실)과의 연관성 검증. 

-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비판 검사 성명

-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후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후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후 총장 직무대리

3.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의 성향

-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

- 비교적 온화하고, 주변 평판은 좋은 편.(기획과 수사 등 검찰 업무 전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

**이원석 후보는 특수부 출신 검사로 윤석열의 심복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윤대통령- 한동훈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삼각편대의 핵심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넘나드는 역할론으로, 누가와도 '바지총장역할'일 뿐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시행령으로 수사권까지 상당부문 복구시켜놓아, 어떻게 보면, 이 편대가 이전 정권을 때리는 역할을 하기위한 편대를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이전까지 검찰총장후보군으로 오른 인물들은 이원석 이외에도 제법 있다. 

<검찰총장 유력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 출처 : 한국일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6일 추천위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원석'이라는 것이고, 이외에도 '김후곤 서울고검장'과 '이두봉 대전고검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으로 압축하여 발표한후 17일 최종 후보자를 윤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4. 김후곤 검찰총장 후보와 이두봉 검찰총장 후보

'김후곤 서울고검장(65년 경남 남해군생, 동국대 법학과 출신)'은 ‘검찰 수사권 축소법(일명 검수완박법안)’ 의 강행처리시 검찰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대변을 한 덕분에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대변인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검사장,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일한 바 있으며, 2019년 7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준비단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더구나, 그는 ‘비윤’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에 ‘코드 인사’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어 물망에 오른 인물이다.

'이두봉 대검고검장(64년 강원 양양생, 서울대 공법학 출신)'은 2016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맡았고,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에서 유우성을 부당하게 기소한 검사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유우성을 기소유예처분한 과거판단(기소유예처분)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추미애장관 취임뒤 월성원전수사를 추진, 2명의 국과장급 공무원을 구속시킨바 있다. 

5. 여환섭은 누구인가?

'여환섭 법무연수원장(68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법대를 졸업)은 대검찰청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쳤고,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굿모닝시티 사건, 함바비리 사건 등을 맡았었고, 특히 2019년 '김학의 별장 성접대사건'의 수사단장직을 수행하였고, 한겨례에서 '윤석열'검찰총장에 윤중천에게서 접대보도하자, 그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접대받은 적 없다고 증언옹호한 경력이 있다. 

검수완박에 대해 '민주당이 이성을 찾아야한다'며 강한 비판을 하였고, 여환섭 연수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지만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는 분류되지 않아 '편향인사' 비판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편이다. 

6. 윤석열사단

참고로,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의 검찰내 인사들로 구성된 인재풀로 소위 말하는 '윤석열사단'에서 이원석은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대통령실(주진우 법무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한동훈의 법무부(이노공 차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신자용 검찰국장, 김창진 검찰과장), 그리고, 검찰내(이원석 대검차장, 김유철 대검공공수사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주영환 대구지검장)에서 또 공공기관 등(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서 다양하게 진용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