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조기해제 보도 시기상조 냉정하게 보면 일본경제 현실 아직 낙관할 상황 아니다

[お持て成し]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조기해제 보도 시기상조 냉정하게 보면 일본경제 현실 아직 낙관할 상황 아니다 / 12/11(월) / 현대 비즈니스

◎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달러=150엔 정도로 생각됐지만 이로부터 갑자기 엔고로 크게 움직여 12월 8일 한때 1달러=141엔대가 될 정도로 엔화가 급상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점차 가시화되고 미 국채 장기금리도 떨어지면서 11월 중순경부터 150엔 아래로 떨어졌지만 최근의 급등세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12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크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이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정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생각이 있느냐 하면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본은행이 12월의 정책 결정 회합에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향한다고 하는 관측에는, 2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12월 6일 히미노·일본은행 부총재가 오이타현에서 행한 강연이다.  

히미노 부총재는 일본은행의 현재 정책을 변경해 정상화의 출구를 취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것이 이달 있을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 변경을 단행하기 위한 시사인 셈이다. 

또 하나는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다음날인 12월 7일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가쓰베 켄지 의원의 질문에, 「연말부터 내년까지 한층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보관리 문제도 제대로  철저히 하면서 정중한 설명, 적절한 정책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에다 총재가 연말부터 내년까지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자 이는 차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이라며 발칵 뒤집힌 것이다. 

그럼, 히미노 부총재와 우에다 총재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하, 각각 검증해 보자.

◎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보이기 전까지는

우선 히미노 부총재. 강연 후 기자회견부터 살펴보자.

기자회견에서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연내 또는 연초에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경우 어느 정도로 현 시점에서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히미노 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도대체 언제쯤 가늠할 수 있느냐. 연내인지 연초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특정 예상은 저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만으로도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계속해서 꼼꼼히 살피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데 그치는 것이지 그 이상의 통찰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를 솔직하게 보면 현 단계에서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이라는 전망이 언제쯤 생길 것이라는 판단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통화정책의 변경 시기가 임박했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일이다. 

히미노 씨는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도 답변했다.

「(지금 단계에서) 제로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기는 하고, 앞으로 그것이 더욱 강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현재 진행 상황을 이 정도까지 와 있으면 몇 부 능선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렸지만 그렇게까지 판단이 안 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정책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데까지는 현실 경제가 도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한 번 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은 피하고 싶다」
　
히미노 씨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이하와 같은 대답도 했다. 좀 길지만 참고 읽어줬으면 좋겠다.

「현재, 고물가인데 왜 완화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말씀대로 여러 분들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발밑의 고물가, 특히 식료품이나 일용품 등은 전체 상승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가계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쪽이라든지 영향이 크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왜 그런 가운데 완화를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만, 저희 분석에서는, 발밑의 고물가는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의 파급이라는 면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수입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되었다는 것으로, 서서히 그 영향이 나타나고 수입물가가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고물가라는 것은 진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지, 라고 말씀드리고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죄송하지만 화요일에 나온 도쿄도 구 지역의 11월 속보에서 보면 조금 수입 물가의 영향이라는 것이 감쇠해 온 듯한 표시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발밑의 고물가를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것과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지켜나가겠다는 것과 내년 임금인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싶다는 것과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것을 몇 가지 고민한 후에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효과가 완전히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끈질긴 완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 후에 아슬아슬하게 가장 좋은 대응이 아닐까 해서 이런 일을 해 온 겁니다.」 

여기서 히미노(氷見野) 씨는 중요한 것을 2가지 말하고 있다.하나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고물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진정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곳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를 감안해 통화정책을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금융정책은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끈질긴 완화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끈질긴 완화를 계속하겠다고 하니 당장의 정책 변경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시각일 것이다. 

더욱이 히미노 씨는 다음과 같은 회답도 했다.

최근까지는 임금도 물가도 모두 오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오랜 세월 노력해 왔는데도 발밑의 고물가가 진정된 뒤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도 피하고 싶습니다. 

히미노 씨는, 정책 변경을 실시한 결과로서, 옛날의 디플레이션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은 피하고 싶다, 즉 정책 변경에는 신중하고 싶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히미노 씨의 발언으로 보면, 일본은행이 현재, 정책 변경을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은 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히미노 씨의 발언 부분은 때가 무르익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출구를 맞을 경우 어떤 혼란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반론을 말한 것과 같은 얘기일 뿐이다. 

◎ 「물가 안정 목표」의 지속적·안정적 실현

다음으로 우에다 총재가 한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사실 이 자리에서 우에다 총재는 이런 발언을 했다. 

「일본은행으로서는, 현시점에서는, 「물가 안정의 목표」의 지속적·안정적인 실현을 충분한 확실도를 가지고 전망할 수 있는 상황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강해질지 주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순순히 이해하면 물가안정 목표의 지속적 안정적 실현을 충분한 확실성을 갖고 내다볼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니 당장의 정책 변경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에다 총재는 이 발언에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단기 금리조작 양적 질적 금융완화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금융완화를 지속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임금이 상승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장단기 금리 조작이란 이른바 수익률 곡선 컨트롤로 불리는 것이다.중앙은행들은 단기금리를 유도하지만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통제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게 통상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행은 장기의 10년 국채의 금리에 대해서도, 일단의 목표로서 「1.0%」라고 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수익률 곡선 컨트롤을 포함한 장단기 금리조작부 양적 질적 금융완화를 앞으로도 줄기차게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것은 현상의 정책에 대해, 「변경할 생각은 없다」라고 아나운스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식이 아닌가. 

우에다 총재는 도전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 한층 도전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전」이 정책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도전적인 상황'의 의미

우에다 총재는 "도전적인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돼 왔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여기서 말하는 챌린지는 외줄거리가 아니라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마냥 보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됐는데 앞으로 더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당장 금리를 올려라, 금융정책을 바꾸라고 해도 좀처럼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라고 오히려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럼 구체적으로 목하는 무엇이 '챌린지'인가?
중국 경제가 뚜렷한 변조를 보이고 있어 이것이 어떤 영향을 세계 경제에 미칠지 알 수 없다. 미국의 경기후퇴도 보이고, 미 금리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이 국소적인 싸움으로 그칠지, 아니면 중동 전역을 휩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판별하기 어려운"도전적인 상황"이, 향후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하고 싶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통화정책 결정에서는 속내가 끝까지 감추기 일쑤이기 때문에 이달 18, 1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 변경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 봄의 춘투로 어느 정도의 임금 인상이 실현될지가 보이기 전까지는, 정책 변경의 여지는"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닐까. 

아사카 유타카(경제평론가)

https://news.yahoo.co.jp/articles/06c9ef2a94590f0cee16c6262c4b33310d377d00?page=1

日銀「マイナス金利早期解除」報道の時期尚早…冷静に考えれば日本経済の現状はまだ楽観視

日銀「マイナス金利早期解除」報道の時期尚早…冷静に考えれば日本経済の現状はまだ楽観視できる状況にはない
12/11(月) 6:04配信


79
コメント79件


現代ビジネス
「マイナス金利」の解除時期
Gettyimages

　しばらく前までは1ドル=150円程度と思われていたが、そこから突然、円高へと大きく動き、12月8日には一時、1ドル=141円台になるほど円が急上昇する事態が発生した。

【写真】24年末、日経平均は「4万2000円」に…！史上最高値到達までの道のり

　アメリカの景気後退が徐々に見えてきて、米国債の長期金利も下がってきたことから、11月半ば頃から150円を割り込むようになっていたが、ここへ来ての一気の急騰は、日銀が「マイナス金利」の解除を12月18・19日の金融政策決定会合で行うことを示唆したからとの報道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

　しかし、日銀がこの金融政策決定会合で本当にマイナス金利解除を行うつもりがあるのかというと、冷静に判断すれば、その可能性は非常に低いと見るべきだろう。

　日銀が12月の政策決定会合でマイナス金利解除に向かうとしている観測には、2つの根拠がある。一つは12月6日に氷見野・日銀副総裁が大分県で行った講演だ。

　氷見野副総裁は、日銀の今の政策の変更を行って、正常化への出口を取ったとしても、それが経済に対して良い結果を生み出すことも可能だと発言したと、大々的に報じられた。これが今月行われる金融政策決定会合での政策変更に踏み切るための示唆だというわけだ。

　もう一つは、植田日銀総裁が、この翌日の12月7日に、参議院財政金融委員会で立憲民主党の勝部賢志議員からの質問に対して、「年末から来年にかけて一段とチャレンジングになるというふうにも思っておりますので、委員ご指摘の情報管理の問題もきちんと徹底しつつ、丁寧な説明、適切な政策運営に努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と発言したことだ。

　植田総裁が「年末から来年にかけて」との具体的な時期に言及していたことで、これは次の金融政策決定会合での政策変更を示唆したものだと大騒ぎになったのだ。

　では、氷見野副総裁と植田総裁が発言した内容について、以下、それぞれ検証してみたい。

賃金と物価の好循環が見られるまでは
Gettyimages

　まずは氷見野副総裁。講演後の記者会見から見ていこう。

　記者会見では「賃金と物価の好循環が、年内もしくは年明けに確認できる可能性はあるのか、ある場合はどの程度と現時点で考えているか」と、記者から尋ねられた。これに対して氷見野氏は次のように答えている。

　「一体いつ頃見極められるのか。年内なのか、年明けなのかというご質問だったと思いますが、いつ見極められ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特定の予想は、私は現在持っておりませんで。非常に、賃金と物価の好循環だけでも複雑な現象ですので。

　今日、講演で申し上げたかったことは、引き続きしっかり見極める努力を続け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ところにとどまるわけで、それ以上の洞察は現在持っておりません」

　ここを素直に見れば、現段階では賃金と物価の好循環が起きているわけでもないし、それが起こるとの見通しがいつ頃できるようになるとの判断もでき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金融政策の変更時期が迫っていると話しているとはとても読めないことになる。

　氷見野氏は、賃金上昇と物価上昇の好循環が今起きている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次のようにも回答している。

　「(今の段階で)ゼロではもちろんないと思います。少しずつ起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はあると思いますし、今後それが更に強くなっていくことを期待しているわけですが。

　では、現在の進み方の状況をこの程度まで来てると、何合目まで来てると言えるだけの自信があれば、今日申し上げたのですが、そこまでの判断ができていないので、いろんなことをみながら、こういうことを考えておりますということをご紹介させて頂きました」

　この発言からは、現段階では政策変更を決められるところまでは、現実の経済は到達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わかるだろう。

「もう一度デフレに戻ってしまうことは避けたい」
　氷見野氏はまた、別の質問に対して、以下のような回答もしている。ちょっと長いのだが、我慢して読んでもらいたい。

　「足元、物価高なのになぜ緩和しているのか、というところは、おっしゃる通り、いろんな方がなぜ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られる問題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私どもも足元の物価高、特に食料品とか日用品とかは、全体の上昇よりも更に大き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ので、家計とか、あるいは中小企業の方とか、影響が大きいということは十分認識しているつもりであります。

　そのうえで、なぜそういった中で緩和を続け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私どもの分析では、足元の物価高は輸入物価の上昇の影響の波及という面が大き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して、その輸入物価の上昇についてはかなり落ち着いたということで、徐々にその影響が出て、輸入物価が原因となっているような物価高というのは落ち着いていくだろうと。

　だろう、だろう、と申し上げて、なかなかそうならないので、ちょっと申し訳ないんですけれども、火曜日に出ました東京都区部の11月の速報でみますと、少し輸入物価の影響というものが、減衰してきたようなしるしがみえてきたような感じも致します。

　ですので、足元の物価高を何とかしたいということと、経済の緩やかな回復を守っ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と、来年の賃上げがきちんと行われるような環境を整え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と、もう一度デフレに戻ってしまうことは避けたいということをいくつか悩んだうえで、金融政策というのは効果が完全に出るまでは1年以上かかるといったようなこともありますので、現時点では粘り強い緩和を続けていくことが、そういったいろいろなところを考えたうえで、ギリギリ一番良い対応ではないかと思って、こういうことを行ってきたわけであります」

　ここで氷見野氏は重要なことを2つ言っている。一つは、輸入物価の上昇によって物価高が引き起こされているけれども、これは永続的なものではなく、時間が経てば落ち着いていくのが見えているから、ここを重要なファクターとしては考えていないということだ。円安によって輸入物価が上昇していても、これを考慮して金融政策を動かすことは考えていないことがわかる。

　もう一つは、金融政策は効果が出るまでに時間がかかるから、現時点では粘り強い緩和を続けていくことが一番良い対応だと考えているということだ。粘り強い緩和を続けていくと言っているのだから、当面の政策変更は考えていないと考えるのが素直な捉え方だろう。

　さらに氷見野氏は次のような回答もしている。

　
「最近までは『賃金も物価も両方上がらないのが当たり前』といった状態が続いていたわけで、そこからの脱却に長年努めてきたのに、足もとの物価高が落ち着いた後にまた昔の状態に逆戻りしてしまうことも避けたいと考えています」

　氷見野氏は、政策変更を行った結果として、昔のデフレ的な状況に逆戻りしてしまうのは避けたい、つまり政策変更には慎重でありたいとも話しているのだ。氷見野氏の発言からすると、日銀が現在、政策変更を考えていることを示唆する内容にはなっていないと見るべきではないか。

　マスコミで取り上げられている氷見野氏の発言部分は、機が熟して政策変更できる出口を迎えた場合に、何らかの混乱があ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の一般論を述べたような話でしかないのが実際のところだ。

「物価安定の目標」の持続的・安定的な実現
Gettyimages

　次に植田総裁が行った参議院財政金融委員会での発言について考えてみよう。実はこの場で植田総裁はこんな発言を行っている。

　「日本銀行としては、現時点では、『物価安定の目標』の持続的・安定的な実現を十分な確度をもって見通せる状況には、なお至っておらず、今後、賃金と物価の好循環が強まっていくか注視していくことが重要と考えています」

　ここも素直に理解すれば、「物価安定の目標」の持続的・安定的な実現を十分な確度をもって見通せる状況には今なお至っていないというのだから、当面の政策変更はないと見るべきだろう。

　植田総裁はこの発言に続いて次のようにも語っている。

　「こうした中、『長短金利操作付き量的・質的金融緩和』のもとで粘り強く金融緩和を継続することで、経済活動を支え、賃金が上昇しやすい環境を整えていく方針です」

　「長短金利操作」というのは、いわゆる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と呼ばれるもののことだ。中央銀行は短期金利の誘導は行うけれども、長期金利についてはコントロールをほとんどしないというのが通常のあり方だ。だが、現在、日銀は長期の10年国債の金利についても、一応の目途として「1.0％」という水準を示している。

　この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を含めた「長短金利操作付き量的・質的金融緩和」を、今後も粘り強く継続すると表明しているのだ。これは現状の政策について、「変更する気はない」とアナウンスしていると取るのが自然な捉え方ではないか。

　植田総裁は「チャレンジングな状況が続いておりますが、年末から来年にかけて一段とチャレンジングな状況になるとも思っています」と発言したわけだが、ここで言う「チャレンジング」は政策変更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だろう。

「チャレンジングな状況」の意味合い
Gettyimages

　植田総裁は「チャレンジングな状況が(これまでも)続いてきた」という認識を示していること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ここで言う「チャレンジング」は、「一筋縄ではいかず、見極めが難しい」という意味として見るべきではないか。

　「一筋縄ではいかない見極めが難しい状況がこれまでも続いてきたが、今後さらに見極めが難しくなっていくと思っているから、今すぐ金利を上げろ、金融政策の変更をしろと言われても、なかなかそういう方向には踏み込めませんよ」と、むしろ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では具体的に目下は何が「チャレンジング」なのか？　
　中国経済が明らかな変調を見せていて、これがどういう影響を世界経済に与えるかわからない。アメリカの景気後退も見えてきて、米金利の利下げがどう動くかもわからない。イスラエルとハマスの争いが局所的な争いで留まるのか、それとも中東全域を巻き込む事態になるかもわからないーー。

　このように見極めが難しい“チャレンジングな状況”が、今後さらに強まっていく可能性がある、と言いたいと考えるべきではないのか。

　もっとも金融政策の決定では、本音は最後まで隠されるのが常だから、今月の18・19日に開かれる金融政策決定会合での政策変更が絶対にないとは言えない。だが、少なくとも来春の春闘でどの程度の賃上げが実現するかが見えてくるまでは、政策変更の余地は“ほぼない”と考えるのが常識的な判断ではないだろうか。

朝香 豊（経済評論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