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 엄정한 조사 및 처벌 요청합니다.-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답변-

[이매진]

무한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 엄정한 조사 및 처벌 요청합니다.-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무한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 엄정한 조사 및 처벌 요청합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는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중대한 사고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공항의 설계 단계부터 비상 상황 대비 부족, 조류 퇴치 시스템 미흡, 활주로 길이 부적정 등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항 운영 주체인 한국공항공사의 안전 및 시설 관리 의무 소홀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경영책임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엄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비상 사태 대비 미흡한 설계:

문제점: 공항 설계 단계에서 비상 상황(활주로 이탈, 동체 착륙 등)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 (예: 유도등 부족, 제동 장치 미비, 비상 대피로 부족, 소방/구조 장비 부족 등)

책임 연관: 공항 운영 주체인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의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설계 단계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책임자는 안전 관리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류 퇴치 미흡:

문제점: 조류 퇴치 시스템 부재 또는 미흡 운영으로 조류 충돌 위험이 상존했을 가능성 책임 연관: 한국공항공사는 조류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류 퇴치 시스템의 부재 또는 미흡한 운영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책임자는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짧은 활주로:

문제점: 활주로 길이가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안전 기준에 미달했을 가능성 책임 연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책임자는 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타 참조 자료

동체 착륙이란?

먼저 동체 착륙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체 착륙은 항공기의 랜딩 기어(바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기체 하부(동체)로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상 착륙 방식입니다. 이 경우, 동체와 활주로의 마찰 때문에 제동 거리가 일반적인 착륙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체 착륙 시 필요한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 종류 및 크기: 대형 항공기일수록 무게와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착륙 속도: 동체 착륙 시에도 가능한 한 낮은 속도로 착륙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륙 속도가 높을수록 더 긴 거리가 필요합니다.

활주로 상태: 활주로의 길이, 폭, 표면 상태, 경사, 마찰 계수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활주로가 젖어 있거나 눈이 덮여 있을 경우 마찰력이 감소하여 제동 거리가 훨씬 길어집니다.

바람: 바람의 방향과 세기도 착륙 거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뒷바람이 불 경우 착륙 거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종사의 숙련도: 조종사의 숙련도에 따라 착륙 기술과 제동 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안전 거리

위와 같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대형 민간 항공기가 비상 동체 착륙 시 필요한 활주로 길이는 최소 3,000미터 이상, 경우에 따라 4,000미터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길이보다 훨씬 긴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잉 747이나 에어버스 A380과 같은 대형 항공기는 정상적인 착륙 시에도 2,500~3,000미터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동체 착륙 시에는 마찰로 인한 제동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긴 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

실제로 발생했던 동체 착륙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충분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길이가 짧거나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대형 민간 항공기의 비상 동체 착륙 시 필요한 안전 거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3,000미터 이상, 경우에 따라 4,000미터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이러한 비상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길이로 건설됩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법 쓰레기로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이라면 국제공항 관리 및 비행기 활주로 없으면 국제공항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또한 이것은 최초 추진했던 사람들 및 지금까지 이것에 책임져야 하는 문제의 인사들 전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2-0985578

접수일시2024-12-30 13:10:06

담당자(연락처)서공수 (062-975-6345)

처리예정일2025-01-0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24.12.29.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청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 서공수(062-975-6345)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