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당 소득 日 추월, ‘통계 변경-엔저 착시’에 취할 때 아니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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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인당 소득 日 추월, ‘통계 변경-엔저 착시’에 취할 때 아니다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6-07 09:052024년 6월 7일 09시 05분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 일본을 넘어섰다. 5년마다 이뤄지는 통계기준 변경과 일본의 ‘슈퍼 엔저’ 영향이 작용한 결과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소득 순위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여섯 번째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바꿔 산출한 한국의 작년 1인당 소득은 3만6194달러였다. 2015년 기준으로 계산한 3만3745달러와 비교해 7.3% 증가했다. 이전에 포착되지 않던 유튜버 등 1인 사업자, 신산업 분야 기업 활동이 통계에 포함되면서 국내 사업체 수가 40%, 매출액은 8% 늘어난 결과다.

기준연도 변경 전에 한국은 작년 1인당 소득이 3만5793달러였던 일본에 뒤졌지만, 변경 후에는 일본에 앞섰다. 한국의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도 기존 기준으로는 호주, 멕시코에 뒤진 14위였지만, 개편 후 두 계단 상승해 재작년과 같은 12위를 유지했다.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일본을 뛰어넘은 건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이런 소득 증가를 이어갈 수 있느냐다. 1995년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온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안팎까지 내려앉은 상태다. 이번 기준연도 개편으로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처음 넘긴 해가 2017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겨졌는데, 올해까지 10년째 3만 달러대에 발이 묶였다.

게다가 내년에는 노인 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세계 최저 출생률까지 겹쳐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선진국 중 바닥권인 노동생산성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상황이 안 바뀌면 2030년대 초에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 초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한은의 암울한 전망이 나와 있다.

그런데도 노동·연금·교육 등 정부의 구조개혁은 멈춰 선 상태다. 이대로라면 4만 달러 문턱을 넘기 전에 한국의 성장엔진이 고장 날 가능성이 있다. 통계 개편으로 GDP가 늘면서, 이와 비교한 국가채무,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도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나랏빚, 가계대출을 더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는 건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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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배리

  2024-06-07 08:37:56

  일본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간 우리가 계속 앞서나가겟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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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배리

  2024-06-07 08:34:45

  올해 대만은 4 프로 성장을 예측하고 잇다. 올해이후 우리를 앞서가고 구매력기준 일인당 gdp는 이미 6만불이 넘엇는데 증가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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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별

  2024-06-07 07:40:42

  한국에서 못 믿을 숫자는 여론조사와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숫자다. 제일 중요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믿음이 가는 나라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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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 J

  2024-06-07 07:14:05

  반일민족주의 동아가 왠 일?! 크게 기쁘할 줄 알았는데...어떻든 1인당GDP의 일본추월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굴욕의
  식민시대의 극일은 이렇게 하는 거다.저급한 반일놀이는 이제는 버려야 한다.이탈리아 프랑스...추월할 경제 사회 동력을 다시한번 다질 때다.뛰어가는 발을 거는 멍청한 정치 노조 언론만 아니면 미래가 걱정없다...무엇보다 언제나 처럼 정치가 큰 장애물이다.세계 5강안에 들도록 모두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하면 된다!'...박정희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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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stone

  2024-06-07 05:59:12

  재무 관련 예상수치 믿을 수 있는거야? 두자리 수치로 맞춰 하니깐 수치 만들어 내는 공무원들인데.. 말도 안되는 수치를 떠들었는데도 못본척 내일이 아니니깐 하며 냅뒀던 재정관리 공무원들인데.. 어떻게 믿어?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안믿을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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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2024-06-07 05:34:40

  참 삐딱하네. 노동, 연금 개혁 발목 잡은 게 울나라 역사에서 항상 좌파 정부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노동개혁 노력했는데, 좌파들의 반발로 이루지ㅡ못하여 IMF구제신청의 오명을 썼다고 한다. 윤석열정권 들어 과거 종북좌파정권이 손 노호 있던 사회구조개혁 하나씩 진행 중이다. 좌파야당은 입법독재에는 줄거부권행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협치를 위해선 최소 법사위장은 국힘에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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