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송금 1심 유죄, 李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
조선일보
입력 2024.06.08.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08/IQLNA4WHCNC7VK3HRKQZT44Z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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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1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진현권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은 이 중 394만달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고,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측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가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했지만 유죄판결은 예견된 것이었다.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들이 사실을 인정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조작할 수 없는 진술과 증거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를 인정하며 “북에 거액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5월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북측이 방북 대가를 요구하자 쌍방울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이화영씨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몰래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나. 이씨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화영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씨 변호인도 얼마 전 법정에서 “이화영씨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민주당과 이화영씨는 도를 넘은 사법 방해를 멈춰야 한다.
춘분
2024.06.08 01:19:32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재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들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잔머리를 굴려서 무얼 어떻게 해 보겠다고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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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른토른
2024.06.08 02:17:56
사법방해를 자행한 이화영에 대해 좀 아쉽지만 9년이상의 형량이 나와 좀 위로가된다. 법원과 검찰은 향후 이런 사법방해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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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6.08 02:31:18
적국과 거래를 하고 적국을 이롭게 하면 여적죄 아닌가? 법은 지키라고 제정한 것이요, 그것이 법치국가의 요체라면 재명인 즉각 구속 수사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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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리
2024.06.08 04:03:45
부지사가한걸 지사가몰랐을까 손바닥으로하늘을가려국민들이 바보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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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6.08 03:17:14
감방에 있어야 할것들이 설치는 이 세상을 맹근 자는 책임지지 않는 더러븐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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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6.08 02:27:50
형량이 너무 낮다 , 여적죄는 최하가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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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dori1
2024.06.08 05:15:22
마피아 두목같은 찢을 못 잡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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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4.06.08 03:14:10
인두껍을 쓴 자가 인조인간처럼 안색이 철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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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문지장
2024.06.08 05:33:21
인면수심이란말이 바로 이O에게 딱 들어 맞는 말 이닌가? 이 별난O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하는 양심이 없으니 껍데기만 사람의 탈을 썼을뿐 실체는 악마가 아닐지? 인간의 양시을 가졌다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겠나? 저런 걸 애비로 둔 자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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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08 04:40:16
못된 민주당이 사법부를 위협해도 올바른 수사와 판단을 내린 검찰과 법원에 존경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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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08 03:03:46
또 무슨 황당무계한 반전이 있으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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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4.06.08 06:01:03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죄명이는 학교가야한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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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솔
2024.06.08 06:11:14
이런 자가 감옥에 안가고 제 일당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재인이 보다 더 나라를 망치고 있는 자니 하루속히 감방으로 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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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6.08 07:10:53
평화부지사란 요사한 명칭의 직책을 만든 것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 이 직책을 만든 자가 이적행위 주범이고. 이화영은 똘마니, 행동대장 일 뿐이다. 이화영이 자꾸 주범 행세를 하면 범인 은닉죄까지 추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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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bslawn
2024.06.08 07:03:29
이재명을 국립호텔로 빨리 모시자! 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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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6.08 06:40:39
욕쟁아 니 공범 9년 6개월 이랜다. 니는 니 말대로 징역 5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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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08 07:05:44
권위를 자부심으로 보이든 사법부가 어느한파의 운동장으로 변질된것이 몇년되지않았다.그중의 장마당 하나가 오늘 하나의장을 끝냈다.본인 이름은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이나라 최고의 실세라 자처하는 어느한 인간때문에 누구재판인지 글자아는 국민은 다 알정도로 희한한일이 벌어진 재판인데 판사는 휴한숨을 쉴것이고 이수사의 검사들은 아직 2,3이 남았으니 탄핵당할지도 모른다.그러고도 남을 인간하나가 지금 혀를 내밀기 때문인데 유죄가 난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하는 우리우파는 더러운 구경이 아직 많이 남았기에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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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08 07:02:27
아직 몸통의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많이 아쉽지만 늦게나마 관련자의 1심 재판 판결에 위안을 삼는다. 다만, 이들은 분명 대법원까지 상고할테고 결코 긴장감을 늦춰서도 안되고 무엇보다 향후 재판은 가능한 법규정대로 기한 내에 결정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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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6.08 06:53:35
경기도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평화부지사라는 타이틀 속에 사건의 진실이 녹아있음을 상식이 통하는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들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면서 그 자리를 누가, 무슨 목적에서 만들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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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6.08 06:24:49
법 미꾸라지 이재명이 구속되는 날까지! 지켜볼 것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공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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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6.08 07:24:00
사주한 이재명은 10배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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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탕
2024.06.08 07:21:45
말은 그만하고 수괴를 잡아 감옥으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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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516 필요
2024.06.08 07:12:48
문재인, 이죄명, 조국 일망타진하라, 추카 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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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08 07:53:05
이재명을 보호하라.. 법이 제대로 작동안되면 위험에 노출될수 있으니 구속하여 법으로 보호해야한다.. 또다시 칼부림 사건나면 판사들 책임이다.. 구속기간은 법전에 나와있는 국민이 인정할수있는 기간으로 정하고 구속하여 신변보호를 하라.. 불안하여 더는 못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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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542
2024.06.08 08:26:09
제발 죄지은 O들 정치판이나 언론에 안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 매일 저 저질 악질 같은 인간들의 말이나 얼굴꼴을 보는 것이 역겹고 짜증난다. 이 나라에 검찰은 있는가 사법부는 있는가 왜 저런 인간들의 재판은 이렇게 오래 질질 끌고하고 이 나라에 법의 정의 있는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런 것 바로 세우는 것이 민생이다. 제발 죄지은 O들이 설치고 않고 죄수복을 입은 세상을 보게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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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고
2024.06.08 08:04:35
사실과 증거는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한건 판돌이가 우리법, 호남인가 아닌가에 달렸다. 강규태 , 김동현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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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4.06.08 07:58:00
그림중에 제일 못된 그으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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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6.08 07:18:30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지시를 받지않고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것은 방아쇠를 안 당겼는데 총에서 저절로 총알이 나갔다는 주장 처럼 억지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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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2024.06.08 07:16:38
역사상 범인이 가장 감옥 늦게가는 사례..도대체 대한민국 법치 국가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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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08 04:11:34
문재인전정권애서는남북대화가 이루어저고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여 대북인접지역 주민들과도 대화를 위한평화 준비등 충분이 그럴수 있는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대북적대적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외환거래법을 적용한 것은물론 그결과를 이대표에게 선고한 것이나다름이 없다는 것은억지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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