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전 개발까지 정치화, 추가 검증도 검토해볼 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유전 개발까지 정치화, 추가 검증도 검토해볼 만

조선일보

입력 2024.06.08.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08/EOPUBIAECZBUNC3ER2UAPI4HUQ/

[사설] 유전 개발까지 정치화, 추가 검증도 검토해볼 만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부레우 고문이 방한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시추공을 뚫어본) 기존 세 유정을 연구한 결과 유망 구조 7개를 도출했고, 여기에 35억~140억배럴에 해당하는 탐사 자원량을 추정하게 됐다”면서 “입증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했다. 그는 “(자원 부존 여부와 부존량을 알 수 있는 주요 지표인) 탄화수소를 찾아내지 못한 점은 부담”이라면서도 “탐사 성공 확률 20%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가 최대 140억배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5000억원 이상 들어갈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산업부 장관은 “140억배럴의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2262조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액트지오가 지명도 낮은 소규모 업체라는 점, 동해를 16년간 탐사했던 호주 최대 석유 개발 기업이 작년 1월 “장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철수했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라고 했다. 야당의 정치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지금 한국은 거의 모든 현안이 정치화하는 상황이다. 이제는 유전 개발도 정치화하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성공적 유전 개발은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도박 같은 사업이다. 세계 최고 유전 중 하나인 북해 유전은 시추가 무려 35회 연속 실패한 뒤에 마지막 한 번이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시작의 시작 단계에 있다. 이를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한 것은 성급했으며 정치화를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자원 개발 문제만 나오면 비난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를 넘은 정략이다. 민주당식이면 한국은 북해 유전 같은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정치 논란 때문에 시추를 해보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이 문제는 정치화됐다.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정치적 논란을 줄여야 하며, 국민 이해를 더 구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더 큰 브랜드 파워와 탐사 성공 이력을 가진 기관의 검증을 한번 더 거치는 것이다.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오기를 부릴 이유가 없다. 추가 검증에도 시추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이를 정략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무수옹

2024.06.08 02:41:26

추가 검증으로 시추할만한 결과가 나온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략적 이용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논리다. 설령 가능성이100%라 해도 민주당은 비토를 놓을 것이다.

답글작성

29

2

---

술퍼맨

2024.06.08 05:06:58

더불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상황으로 정권장악이 눈앞에 왔으니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고 싶겠지요... 배부른 인민은 로동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먹을것을 찾을 수 있는 개. 돼지는 인간이 길 들일 수 없다.. 유전이 발견되어 배부른 인민들 로동 하겠습니까? 당이 유전 움켜쥐고 인민들 배급제로 해야 인민들 길 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글작성

22

0

---

프라우다

2024.06.08 07:32:03

채굴 가능한 원유, 가스의 가치가 최대 2천조원이다.구멍 5개 시추에 소요되는 5천억원 때문에 시추를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경부고소도로건설,포항제철건설,UAE원전수주를 반대하고,원전패쇄에 나섰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번엔 유전 개발의 반대에 나서고 있다.5천억원이 아깝다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김대중 정권 땐 김정일에 4천억원을 상납해 핵개발과 김씨왕조의 독재를 도왔다. 당시 김대중은 대북 송금한 4천억원이 남북평화에 기여했다며 전혀 아깝지 않다고 했다.

답글작성

6

0

---

둥이할머니

2024.06.08 07:15:01

사설의의견에 반대한다 무슨조사를 하고또하면 그조사로 세월을 다보낼것이다.야당이 반대하는 논리와 무엇 다른것이 있으신가,저를위해 제일신의 영달을위해 세금 몇천억 뿌리자고하고 편성되기까지 하는것에는 입 꾹닫고 계시드니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에는 더큰곳에 의뢰해보고는 하지말자는것과 같지않은가,투자없는곳에 이익은없다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 몇십년의 세월이 흘렀다.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우리나라에 유전이 있을것이다고 믿는다.그것을 보지못하고 갈 나이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들었을때 있다는것에 걸기로했다.

답글작성

3

0

---

상사화 1

2024.06.08 07:05:52

유전 개발 성공 여부를 떠나 종북좌파잔당들이 순순히 응한다는 그 자체가 넌세스다! 그들은 국익과 국민의 행복에 전혀 관심없고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구장창 외쳐 대는 없어져야 할 집단 아니던가?

답글1

2

1

---

호호리

2024.06.08 06:53:56

자원개발에 대한 면밀한 경영 분석과 손익 계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에너지 개발 3개 공기업(석유, 가스, 광물)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입힌 손해가 13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하였다(산업부) 에너지 3사 중 석유공사 손실액이 10조원(93억 8200$)으로 가장 크다. 주로 캐나다,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 해외 자산의 과대 계상이다. 석유공사 노조는 이에 강영원 전 사장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고발하였으나 검찰 수사는 흐지부지하다 말았다. 국회도 자기들 정파 이익만 있지 수십조원의 국민의 손해에 대해선 무관심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윤대통령도 대선 전 수사하는 것 같더니 흐지부지하다 말았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건드리면 너무 크기 때문이란다.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면 당연히 정책 담당자는 책임져야 하고 검찰도 수사해야 하고 국회와 언론도 관심가져야 한다. 모두 쉬쉬하면 어찌하란 말인가? 그 사이 국가는 망한다.

답글작성

1

1

---

지킴이05

2024.06.08 06:45:27

돈 천지다 제대로 하는게 없다 경제성이 있냐? 하나마나 하는 사설

답글작성

1

1

---

호호리

2024.06.08 06:05:48

자원 개발로 입은 손실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기업이 공기업이고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만 그대로 가만 두면 언제 국가가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한다. 자원개발 손실을 입힌 당사자는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만 그 공기업도 파산해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상명 하복의 국가와 공기업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계속 공기업은 국가에 손실을 입히고 국가는 그 손실액을 보전해 줄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경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이 있어야 하고 국회와 언론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쉬쉬한다고 모든 것이 ？P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국민도 알아야 한다.

답글작성

1

1

---

심연식

2024.06.08 04:25:53

통상투자란 50%갸 념어야 투자한다 박정희 이명박 독재무능정권들이 기름이 나온다는 회망하나만을 생각하고 막대한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윤정권이 총선에서 패배하자 대선에서 승리하여 보갰다는 유전개발을 정치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성이 없는 투자는 경계하여야

답글1

1

6

---

jindori1

2024.06.08 08:33:35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어야한다는 폭력당이 1만원을 시추비용으로 쓴다는 것을 개거품 뿜으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답글작성

0

0

---

양명학

2024.06.08 08:14:25

윤석열의업보다.부산엑스포도 薄氷이라더니, 참패하고 유치비날렸다.이번건도 장관이나 가스공사사장이 발표하면될걸,尹이나서 정치화시켰다.너같으면 1인기업에 연간매출액3천만원짜리회사에 수천억국책프로젝트맡기겠나?

답글작성

0

0

---

9자리비번

2024.06.08 08:07:02

.

답글작성

0

0

---

youme

2024.06.08 07:52:24

[과도한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는 발표]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회견에 나서서,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관련부서 장관이 성공 가능성을 20% 정도로 본다는 발표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답글작성

0

0

---

헤이

2024.06.08 05:50:50

그래도 더민당은 계속 정치화 작태를 부릴 거다. 그냥 가자 가자 !!

답글작성

0

0

---

anak

2024.06.08 02:56:37

이번에도 발표 시기가...

답글작성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