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마피아 영화 빼닮은 '이재명 재판' 주목하자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강천석 칼럼] 마피아 영화 빼닮은 '이재명 재판' 주목하자

조선일보

이 대표 재판 지연 작전 성공하면 犯法者 대통령 자리에 앉아 헌법 파괴
대선 직전 有罪 확정판결 나면 민주당 후보 못 내 정치적 破産 맞아

강천석 기자

입력 2024.06.07. 23:58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6/07/MUTVMVNRAJHS7L3IUQXW47UZNQ/

[강천석 칼럼] 마피아 영화 빼닮은 ‘이재명 재판’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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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생활’과 ‘서초동 생활’을 번갈아 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더 바빠지게 됐다. 경기도지사 시절 데리고 있던 이화영 부지사가 중형(重刑)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이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으로 보낸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곧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세 가지 재판을 받아왔다. 하나는 배임 등 여러 혐의가 걸린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이다. 5월 7일·14일·21일 이 재판이 열렸다. 다른 하나가 17일과 31일 이 대표가 출석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고 셋째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僞證)교사 의혹 재판이다. 27일로 재판 날짜가 잡혔었다.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뺀 업무일이 21일이었던 지난 5월 이 대표는 6일을 서초동에서 보냈다.

이 대표의 ‘여의도 생활’과 ‘서초동 생활’은 천지 차이가 있다. 여의도 생활은 국회도 당(黨)도 모든 일정이 이 대표에게 맞춰 돌아간다. 이 대표가 ‘탄핵하겠다’ ‘특검(特檢)하겠다’ ‘국정조사하겠다’ 하면 신문에 굵은 활자로 제목이 뽑히고 TV의 주요 뉴스가 된다.

서초동에서 이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형사재판 피고인일 따름이다. 이 대표가 법원 재판 날짜에 맞춰야 한다. 작년 10월 대장동 재판에선 7분 지각했다가 ‘다음 재판부터는 10분 일찍 출석하라’는 재판장의 꾸지람을 들었다. 서초동에서 이 대표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낸다.

이 대표는 재판 가운데 하나에서라도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을 상실한다. 형사 재판 1심에선 100명 중 97명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바늘구멍 같은 4개 재판을 모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이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

사건 규모는 대장동·백현동 재판이 가장 크다. 현재까지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숫자만도 200명이 넘는다. 증인이 80명이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3년 5개월이 걸렸다. 대장동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재판부가 마음만 먹으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하고, 고등법원·대법원도 사건이 넘어오면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년 5개월 동안 사건을 쥐고 거북이 재판을 하던 판사가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제출해 버렸다.

위증교사 재판은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재판이다. 위증교사를 받은 증인의 전화 통화 내용이 확보됐고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 이것을 분명한 증거로 인정했을 정도다. 이 재판이 이 대표의 첫 올가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 지연 작전을 펴는 이 대표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주장하는 검찰의 머릿속에는 헌법 84조가 들어있다.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1심·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으면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재판이 중단된다는 뜻이다. 이 대표가 각종 재판에서 자신과 수족(手足)들을 변호하던 변호사들에게 ‘국회의원 임명장’을 주고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사코 움켜쥔 것도 이런 의도다.

만일 이 대표의 시도가 절반의 성공에 그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으나 선거 전(前)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기형(畸形) 정당으로 정치적 파산(破產) 사태를 맞게 된다. 이 대표의 성공 또는 절반의 성공은 투표를 통한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지금 서초동에서 진행되는 이 대표 재판은 조직 폭력단 내부의 의리와 배신과 의문의 죽음이 뒤섞인 마피아 영화를 빼닮았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6일 대장동 재판에서 재판부에 공범(共犯)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껴안을 기회를 달라고 해 서로 얼싸안았다. 마피아 영화 판박이지만, 이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사법제도의 시험대라는 영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강천석 기자  고문

先進韓國

2024.06.08 01:07:53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 국민의 욕을 먹는 이유를 강천석 고문이 잘 설명했다. 다른 건 다 무능해도 문재인, 이재명이라도 얼른 감옥에 집어넣으면 우파 국민은 윤 대통령을 지금처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데 윤석열도, 한동훈도, 이원석도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을 잡으러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물론 강 고문이 말하듯 사법부의 판사들이 문제가 많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또 법무장관이 열성을 보이고 또 검찰총장이 죽어라 했다면 지금까지 이재명이 그 많은 혐의에서 1심 판결 하나도 안 받고 있을까? 대통령 윤석열 이하 우파 모두가 무능하기 때문에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다. 요즘 시중의 여론은 이재명이 간교한 인간이긴 하지만 유능하긴 하다고 칭찬한다. 워낙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이 무능하니 범죄자 이재명이 칭찬을 듣는 것이다. 지나고 보니 윤석열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임이 밝혀졌다. 그렇지만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범죄자 잡아가두는 것도 못하면 윤석열이 잘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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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심소조

2024.06.08 03:47:27

잡범질 궤변법학자에게 조국 혁신을 기대하고, 잡4범외중범질자를 당대표로 뽑은 범죄자중심당을 제 1당으로 만든 유권자들이 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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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24.06.08 03:33:02

지난 총선 결과에 국가 운명이 달렸다고 했다. 지금 나라 무너졌나? 여당이 더 크게 졌어도 크게 달라 질 것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재판은 다르다. 대한민국 국가의 기초와 골격이 이 재명 재판에 달려 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나라가 무너지지 않지만 이재명 재판의 결과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아주 쉽다. 법치의 근본이 무너지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스스로 명을 유지하고, 모든 권력이 사유화되어 공익을 깨서 사익을 채우고, 국가 권력에게 부여된 폭력이 사익을 위해서 사용된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재판에서 공익, 법치, 평등 등의 가치를 단호하게 지켜 낸다면 대한민국은 저질스런 정치 권력자들이 아수라장에서도 건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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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6.08 06:13:29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하면 경범 죄인들은 모두 석방해야 한다.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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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날아간다

2024.06.08 06:03:43

사표 던지고 도망간 판사를 잘 지켜보아야 한다. 그도 권뭐시기와 같은 재판거래에 해당할수 있는지~ 검찰과 경찰은 잘 주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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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6.08 04:52:02

대한민국은 정치계건 법조계건 온통 도그판이구나. 범법자가 판을 치고 정의나 양심은 실종되고. 이런 혼란한 시국에 나라가 중공과 북괴에 접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국민 모두 정신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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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문지장

2024.06.08 05:50:50

내 생각에는 헌법이 파괴되는 날이 반드시오리라 우려한다. 이나라 국민중에는 골빈인간이너무많다고 판단 되기 때문이다. 여중생사건때,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보지 않았나? 정치적으로 불순한 O들의 선동에 골빈 인간들이 몰려나와 와글와글 몰려다니는 일들로 해서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게되겠지.그런 꼴 보기전에 일찍 죽게 ？瑛만？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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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

2024.06.08 06:20:32

대한민국에서 야당의 막무가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사법부 밖에 없다. 사법부가 정말로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만 법대로 신속한 재판을 한다면 하루 아침에 막을 수 있다. 선거법 재판은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도록 한 법률이 있는데도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지금 몇 년 째냐? 이러니 사법부 조차도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욕을 먹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뭣하는 사람인가?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보신주의 삶을 택한 것 같다. 재판을 질질 끌지 말고 신속히 하란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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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4.06.08 06:12:34

여론의 잘못이 매우 크다 민심 또 민심만 외치니 사법부나 행정부나 국회나 국민? 눈치 보기만 바쁘다.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 탓만 하고 사는 나라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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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6.08 06:09:12

사법정의가 살아야 삶의 가치관이 정립되는건데 정치에 휘둘리는 재판정이 심히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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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6.08 06:10:28

국민은 다 인지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말둑 판 검사만 모른척 시간 끌기에 전념인 거다 종북 굴종 주사파 말둑 판사부터 걷어내야 법치 법질서 정의 구현이 바로 설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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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삶

2024.06.08 04:07:26

자금의 여의도와 서초동은 대한민국의 극단적 갈등의 대표적 원인이 거짓말과 진실의 싸움을 말해준다. 그리고 관중들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언론도 믿기어려워졌다. 남은 것은 사법부인데 지연작전이 진행중이다. 과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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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08 04:10:35

국가의흐름을 깨는일은 아니지요 법에의한 정석이 정도임을 국민모두에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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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2024.06.08 06:34:08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부패 범죄자 이재명은 끝까지 우기고, 재판관은 중간에 도망가고 재판을 굽게하며 질질 끌고 있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 거짓과 부패한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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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거리

2024.06.08 06:34:47

조희대ㆍ이원석같이선비ㆍ원님ㆍ양반같은분에게지치도록실망스럽다/삼권분립제도라해도윤대통령도마침내원망스럽다/국민모두는도데체이더럽고저비굴한저자를언제까지방치하는지개탄스러워하고있을뿐이다/法이라면누구보다앞장서서지키고이행해야될사람들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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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6.08 07:22:15

사법부를 더불어 공산당과 문재인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부터 처넣으라. 그래야 김일성장학생 판사들이 정신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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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스본드

2024.06.08 07:03:49

범죄인 그룹 중 자살자가 몇 명이냐? 자살자가 나와도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자살하면 죄를 묻지 않고 "영웅"이 되는 좌파들의 맘대로 되는 좌파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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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4.06.08 06:56:17

바보국민은 역사의 주인이 될수 없어..이런 한심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 국민들이지...민주주의가 한국에 올바른 정치체제일까? 이런 나라가 세계의 주역이 될까? 스스로 저항도 옳바른 방향도 못본다면 그건 노예지 주인이 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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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06.08 07:43:52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착취와 나라잃은 서러움과 전쟁의 참혹함과 배고픔을 뼈저리게 맛본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이념과 사상이 의심이 들 정도로 종북 좌파들과 시종잡배들 보다 못한 잡범들에게 관대하며 추종하는 기 현상이 생겨났고 종북좌파들과 잡범들은 이런걸 믿고 큰소리치며 설쳐도 박수를 보내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으니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자괴감과 깊은 좌절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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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6.08 07:03:40

모든정황으로 이재명이는 조폭마피아소리들을만한 잡범이고 조폭출신기업가이용야합해서 이적행위하고 사법방해하고 유력한증인들 다섯명씩이죽었고 방탄국회까지 만든희대의 범죄자아닌가하는것이 국민의여론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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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nbong

2024.06.08 06:47:46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어느 부문 정신상태가 마약환자의 그것처럼 되었는데 민심을 믿는다니 차라리 개똥을 믿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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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4.06.08 08:18:08

이재명재판의 해결은 간다하다.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워반 사건을 판결하면 된다. 증거도 있으므로 판결하면 되는데 판겔하면 되는데 못하고 있다. 혹시 판사가 탄핵당？까봐 그러냐? 나는 왜 판결은 지연하는지 이해할 수없다. 이제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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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6.08 08:33:31

이재명도 심각한 문제덩어리지만 이 나라 재판관들, 그리고 이재명이 뽑은 유권자들, 이재명 못지 않게 더 심각한 문제덩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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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6.08 08:16:49

1930년대 시카고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 영화 언터치어블을 보는 느낌입니다 , 핵심 증인들 자살하게 만들거나 사살하고 판사와 심지어는 검사까지 매수하는거는 영화 그 자체입니다 ! 어떻게 100년전에 미국에서 벌어？？던 마피아 두목의 수사와 재판과 흡사한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황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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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6.08 07:43:08

마피아는 아쌀하기라도 하지 // 이분은 아주 지저분 하고 추잡스럽지요 그것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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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an

2024.06.08 07:31:51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재판부가 나라근간을 지키고 지연된 재판 전술에 말려드는 재판부는 나라를 망조에 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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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6.08 08:34:26

이재명의 시간은 이제 그 끝이 다가오고있다. 위증교사만해도 두달안에 끝을 낼것이다. 최소 집행유예는 받을것으로 예상되기에 의원직을 박탈당할 그시간이 다가온다. 그가하는 말은 전혀 새겨들어선 안되는 허망하고 거짓말이 태반이였다. 간교하고 비열하기까지한 인간 이재명은 더이상 한국정치를 오염시켜선 안된다. 그가 끝나야 정치가 정화되는 순간을 맞이할것이다. 그가 있는한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혐오스러운 정치만 존재할 뿐이다. 간교한자가 유능하기까지하면 정말 망치는 것이다. 더이상 기대할 인물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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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맨

2024.06.08 08:32:47

검찰과 법원의 손에 대한민국호의 명운이 달렸다.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맏길건가? 아니면 나라를 구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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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살자

2024.06.08 07:52:28

일에 우선 순위가 있어. 범죄자의 우두머리를 잘라야 일이 끝나... 범죄도시 안 봤구만.. 북쪽도 정은이가 죽어야 끝나고. 마동석을 대통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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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잘 못하면못

2024.06.08 07:45:24

악마의 왕! 이재명을 구속하라. 틀림없이 국민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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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4.06.08 07:38:12

무법 대통령에 종북 대통령 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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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08 07:30:41

아무리 재판을 끌고 길게 가고싶어도 한계는 있는데 문제는 사법부가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것이 문제라고본다.이나라 사법부가 삼분의이이상이 좌파라고 치드라도 명색이 법앞에 선서한 만큼만을 그래도 자부심으로 진행시킨다면 이재명의 꿈은 사라질것이라고 나는 믿는다.인고의세월을 이나라는 보냈다.자유와풍요를 얻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암흑으로 나라를 끌고가고 그사상에 물들어있는 인간들을위해 그들편에서는 법관들이 많다면 이나라는 조종을 울려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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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6.08 07:18:56

문죄명이를 마피아 재판과 비교할 수 있을까? 시원치 않은 잡범으로 보면 마피아와 비교하기에는 시시하고, 그 규모 사회파장 자유민주주의 훼손 측면에서보면 마피아 보다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김대중이를 처벌하는 데 실패하여 곤욕을 치뤄왔다. 이번에는 문죄명이 처벌에 실패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실종하게 된다. 겁나는 세상 아닌가? 판사, 검사, 법쟁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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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4.06.08 07:00:42

국가 존폐 여부를 가를 열쇠는 법원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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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강사랑

2024.06.08 06:54:07

이재명? 신깨 빌 뿐이다. 그가 이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너무 끔찍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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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06.08 06:41:46

자유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사법부의 법리적 양심에 따라 신속한 판결로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국가는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들의 것이다. 이재명에 좌지우지되는 현상을 종식시켜야 한다. 김정은 군사적 도발보다 더 위해한 상황은 이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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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4.06.08 08:39:30

드라마보다 더한 실화 다큐의 연속이다. 이죄명 주변의 이화영을 비롯한 김용, 정진상 등의 측근과 분신들은 다같이 살아남을 수 있으려나? 저런 사악하고 교활한 삶을 왜 살아가나? 쟤들은 100년, 200년을 살 것인가? 범죄 뒤의 고통으로 아마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극일 것이다. 그렇게 살면 독립투사로 누가 받드러 주나? 어느 날 무참히 삶이 무너지고 병만 들 것이다. 불쌍한 존재들이 발악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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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j

2024.06.08 08:20:05

이화영은 종범 그러면 주범은 이재명이네. 빼도 박도 못하게 생긴 난국을 돌파할 묘수는 북돼지와 시진핑의 도움이다. 그러나 저 공산당들이 이재명 같은 애를 살리려고 지들 목숨까지 거는 도박을 할까? 아니올시다이다. 감옥으로 직행할 팔자다. 개딸들이 열명만 나서서 할복자살한다면 ? 이땐 고려해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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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

2024.06.08 08:07:52

그 많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되나?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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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스

2024.06.08 07:46:32

선거법위반 사건을 1년5개월이나 끌다가 사표낸 그O 국민들은 비록 모지리이나 하늘이 심판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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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08 06:10:28

주목만으로 개딸의 행동을 누를 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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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542

2024.06.08 08:41:40

제발 이재명이 얼굴과 조국이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 왜 죄인이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행세하는 세상이 되었는가 죄 지은 O 법에 따라 심판하고 감옥에 못가두는 세상이 정상인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진정 민생인지 생각해 보라 먹고 사는 문제 보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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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이

2024.06.08 08:00:21

앞으로 재판만 30 년 더해라 한심한 것들아 검사 판사라는 명함이 쪽팔리지도 않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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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08 07:57:04

코나아이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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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4.06.08 08:36:08

이시점에서 누가 누구를 원망할수 있겠는가? 우리들중 일부가 공？牡絹퓸？이런 기이한 판을 깔아주지 않았든가? 옛말에도 죽어야 저승맛을 알게되고, 뿌린대로 거둘것이며 모든것이 자업자득이란 말외엔 달리 할말이 없어 보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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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넘어

2024.06.08 07:52:33

저런 좀비인간이야. 발톱에 낀 때일 뿐이다 근본문제는 국민이 대표를 결정하지 못하고 부정조작을 계속해도 모르른척 눈감은 대통령이 망국의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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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리비번

2024.06.08 07:40:31

되겠니? 이미 나라가 암세포에 55퍼센트가 썩어 전이가 됐는데? 유사국민이 55퍼센트여 . 이죄명 욕할게 아니라니깐 유사국민이 죽일O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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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08 04:45:06

조선일보칼럼은 사법부의 재판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수 없는 입장이다 마피아 빼 닮아다고 사설은 주장하는데 사법부의 재판은 유죄녀 무죄냐다 이를 마피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비판도 아닌 마피아 같은 언론의 행태이다 언론은 한쪽보다 양쪽을 보고 평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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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2024.06.08 08:35:10

도려 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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