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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이 상호관세 유예종료예정인 7월 8일을 앞두고, 한미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플랫폼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구글, 애플, 쿠팡 등 미국 테크기업이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베트남은 관세율에 합의해서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서 최소 20%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US ups pressure on Korea’s platform law as tariff deadline looms
미국, 관세협상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 플랫폼법에 대한 압박강화
By Park Jae-hyuk 박재혁 기자
Park Jae-hyuk is a seasoned journalist who has provided comprehensive coverage of South Korea's corporate dynamics, economic policies, industry challenges and the global positioning of Korean companies. Based on the articles he has written since joining The Korea Times in 2016, his investigative approach has helped readers understand corporate governance, economic trends and business strategies shaping South Korea’s economy.
박재혁은 한국의 기업동태, 경제정책, 산업과제, 한국 기업의 글로벌 포지셔닝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한 경험이 풍부한 저널리스트입니다. 2016년 코리아 타임즈에 입사한 이후 그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한국 경제를 형성하는 기업 지배구조, 경제동향, 비즈니스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Published Jul 3, 2025 3:18 pm KST Updated Jul 3, 2025 3:45 pm KST
The Korea Times
US lawmakers blast Seoul’s bill as discriminatory to American firms
미국 의원들, 서울의 법안이 미국 기업들을 차별한다고 비난
President Lee Jae Myung’s pledge to regulate monopolistic online platforms has emerged as a key sticking point in ongoing trade talk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head of the July 8 deadline — the day the pause on U.S. “reciprocal" tariffs is set to end.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될 예정인 7월 8일 시한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온라인 독점 플랫폼 규제 공약이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While tech giants urge Korea to reconsider the Online Platform Act, U.S. government officials and lawmakers are calling the plan a nontariff barrier.
거대 기술 기업들이 한국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동안,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 계획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고 있다.
Earlier this week, Republican Reps. Adrian Smith and Carol Miller said they led 41 colleagues in sending a letter to U.S. Trade Representative Jamieson Greer,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and Secretary of Commerce Howard Lutnick. In the letter sent Tuesday, the lawmakers — including Korean American Rep. Young Kim — urged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to address what they called the Korean government’s “unfair” barriers targeting American digital services providers.
이번 주 초, 공화당 소속 애드리안 스미스 의원과 캐롤 밀러 의원은 41명의 동료 의원들을 이끌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영 한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화요일에 보낸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겨냥한 한국정부의 '불공정한' 장벽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One barrier that we urge you to address in any negotiations is proposed legislation advanc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embraced by the new Lee Jae Myung government which disproportionately targets U.S. digital companies for heightened regulatory requirements,” the letter read. “This legislation would also advance the interest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y disproportionately targeting American companies while exempting major Chinese digital giants like ByteDance, Alibaba and Temu.”
"우리가 협상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 가지 장애물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으로, 규제 요건이 강화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라고 서한에는 적혀 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동시에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와 같은 주요 중국 디지털 대기업을 면제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다."
Trade Minister Yeo Han-koo, left, talks with U.S. Rep. Adrian Smith at the U.S. Capitol in Washington, June 26. Courtesy of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6월 26일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에서 애드리안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According to the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s negotiators also raised the digital trade issue with Trade Minister Yeo Han-koo during his visit to the U.S. capital last week.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워싱턴의 협상가들은 지난주 미국 수도를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디지털 무역 문제도 제기했다.
“Its proposed regulations on U.S. e-commerce firms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have drawn the ire of Greer and American firms such as Google and Coupang, further complicating negotiations,” the newspaper said Wednesday.
신문은 수요일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규제 제안으로 그리어와 구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협상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보도했다.
Last month, the U.S. Chamber of Commerce issued a statement reaffirming its negative stance on Korea’s platform regulations.
지난달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The Chamber is ready to work with the Lee administration to facilitate the enhanced contribution of American business to the Korean market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healthcare, financial services, energy and digital economy sectors,” it said June 16. “In that latter regard, we strongly urge Korea to refrain from implementing platform regulation that would unfairly impact American companies.”
"상임위원회는 의료, 금융 서비스, 에너지 및 디지털 경제 부문에 특히 주목하여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6월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플랫폼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ven before Lee’s inauguration, Korea sought to regulate monopolistic online platforms to protect users. Under the previous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there were bipartisan efforts to pre-designate major online platform operators subject to stricter antitrust regulations. Although the antitrust regulator ultimately decided to target dominant players only when irregularities are uncovered, the U.S. has continuously objected to the proposed changes, warning of possible retaliation.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에도 한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독점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 했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엄격한 반독점 규제를 받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이 있었다. 결국 반독점 규제 당국은 비리가 적발될 때만 지배적인 업체를 표적으로 삼기로 결정했지만, 미국은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며 제안된 변경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In response to the pressure, the government is reportedly planning to include clauses aimed at easing U.S. concerns in a trade proposal to be sent to Washington later this week.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여 정부는 이번 주 후반에 워싱턴에 보낼 무역 제안서에 미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We will make sur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hardline stance on other countries’ digital regulations will not develop into a trade dispute and have any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a senior trade ministry official told correspondents in Washington on June 27.
사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월 27일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무역 분쟁으로 발전하여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wever, Korea still faces the possibility of its exports being hit with at least a 20 percent tariff in the U.S., as Vietnam agreed to the rate on Wednesday. Given that Samsung, LG, Hyosung and many other Korean manufacturers export products to the U.S. from Vietnamese factories, the latest deal will also affect their businesses.
그러나 베트남이 수요일에 관세율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서 최소 20%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삼성, LG, 효성 및 기타 많은 한국 제조업체들이 베트남 공장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거래는 그들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Industry officials forecast there is a slim chance of Trump imposing lower tariffs on “latecomers” that have been relatively passive about striking a tariff deal.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관세협상 타결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후발주자'들에게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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