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경제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거품경제, 포말경제(泡沫經濟) 또는 버블 경제(Economic bubble)란 시장에 자산이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공급되거나, 특정 자산이 과도하게 공급되거나, 혹은 가치의 명목 수치가 실질가치보다 과도하게 평가 절상 되어 있는 상태로[1], 이와 관련해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상실 현상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어원은 남해회사 거품 사태의 주식시장 과열 비유에서 유래했다.

2. 정의

자산에 대한 투기가 일어난 현상보다 자산이 과잉공급되었는가와 경기침체의 여부가 중요하며, 이와 관련되어 일어난 경제적 부가가치의 상실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침몰하는 것은 경제적 부가가치이며, 과잉공급된 자산가치와 자산의 고립성 및 산개성으로 인해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 혹은 자산시장의 붕괴를 수반한다.

단순히 사치라는 표현으로는 정확히 묘사가 되지 않는다. 대개 특급호텔의 가격이 호화롭고 비싸다고 해서 모두 거품인 것은 아니며 특급 호텔은 비싸지만 '제 값만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격이 지나치게 하향조절 될 확률이 매우 낮았지만, 쪽방촌이 투자 가치가 높은 대상으로 취급되어 자산이 몰리고 시중 가격이 크게 상승해 특급호텔 수준의 가격이 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버블이라 볼 수 있다. 즉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과도히 높게 매겨져 있다'와 같이 특정 상품의 가격이 실제 가치에 비해 높게 매겨지는 버블 현상이 보편화 된 상태에서 차후 경제침체 등 특정한 사유로 상품의 가격이 그 가치에 알맞게 하향 조정되면, 큰 재화를 들여 이 상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버블이 터졌다는 표현이 말하는 개념으로, 희소성에 의해 프리미엄이 붙은 한정판 제품을 겨우 구매하여 가격상승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다시 양산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3. 특징

거품여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가격과 가치가 오르는것만이 거품이 아니라, 과잉생산되며 관리가 되지 않는 자산 또한 거품이라고 볼 수 있어, 국가주도로 미분양 주택이 널려있는 지방은 가격이 비싸지는 않지만 거품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은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산이며 이것이 어려울 것이 훤히 보이지만 배급을 위해 짓는 것 또한 거품이다.

사실 모든 종류의 경제부흥은 고부가가치가 늘어나면서 찾아오며, 이것이 모두 거품이 되지는 않는다.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거품이 아니라 정말로 회사가 도산해서 일 수 있으며,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정말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 수 있다. 거품경제를 논할때는 부가가치를 거품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모든 부가가치를 함께 논해야 한다.

과잉투자의 여부는 가격이 높아서 혹은 소비자에게 맞는 가격이 아니라서 과잉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의 뒷받침이 되어있다면 과잉투자라고 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실상은 산개된 도시의 한계를 보여준것에 가깝다. 열도개조론이라 하여 지방으로 분산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자 지방으로 흩어진 주변의 부동산이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거품경제라고 불리는 것의 상당부분은 특유의 접근성, 집약성과 관련된 도시가치가 아니라 지방으로 고립된채로 기업의 제조업에만 매달린 건물 자산가격의 폐해이다.

거품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의 상승보다는 경기의 침체여부와 과잉공급 여부이다. 일본의 열도개조론은 공장과 기업을 세금을 들여 지방에 산개시켰던 적이 있었고, 각자의 부동산 가격은 기업의 생산성에 의존하며, 산개된 지방 곳곳에 고립되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세금을 들여 도쿄에 모여있던 기업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이 세금은 막대한 국가부채가 되었고, 지방으로 흩어지고 산개한 기업과 부동산은 과잉공급이 되었다. 집약성 등의 유기체적인 성질이 있는 자산이라면 거품이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노동과 수익에만 의존한 고립된 부동산은 수익에 동이 나는 때가 오기에 거품이 되었다. 단순한 가격상승을 갖고 거품을 논한다면 사실 국가가 멸망하면 모든 경제적 부가 가치가 거품이 되어버린다. 더 구체적인 논의로 과도한 공급, 자산의 유기체적 성질, 집약성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흔히들 말하는 거품의 원인은 자산의 가격 상승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공급에 드는 과도한 비용과 과잉공급과 더 구체적인 궤를 같이 한다. 자산은 실제의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유지될것, 혹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치에 근거해서 현재가치가 결정된다. 미래의 기대를 담보로 움직이는 것인데, 이 기대라는 것은 꼭 상승에 기반한것이 아니라 저비용 과공급의 수요에 대한 기대도 포함된다. 수요를 기대하며 이 자산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인위적으로 과잉공급한다. 그 후에 정작 그것을 구매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기대값을 바탕으로 하는 현재 가격에서 관리가 어려워 노후화된 시설과 경제의 침체만큼의 붕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이다 거품이 가라앉듯 해당 자산의 실용성이 소진된다. 그리고 규모가 큰 자산일 수록 지속적인 비용과 관리를 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잉공급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비되며, 일본의 열도개조론이 그랬듯이 전세계의 정부차원의 환수의존성 정책이 원인이 된다.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그것이 미래 창출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의 순계치인 순수익의 현재가치 수준에서 정해지고 이것은 미래 경기 상황 혹은 기술 발달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합리적인 수준의 변동 폭을 벗어나는 과잉공급, 환수의존적 정책, 폭등으로, 오늘날 현실에서는 주로 실제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비해 물가와 인건비가 폭등,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건설자산이 과잉공급되거나, 사회적 비용이 폭등하여 자산의 가격만 비정상적으로 폭락하거나 상실된 경제적 가치와 경제침체에 비해 자산가격이 높아진 경제현상을 뜻한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튤립폭등과 같은 경우는 주가나 부동산이 아닌 튤립을 사치품으로 사용하는 자산상의 가치 고립이 나타난 사례이니 꼭 주가와 지가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금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금의 경우 자산가치가 의료, 공업 등으로 유기체적인 성질이 있고 수요가 있다. 튤립의 경우 그 가치가 식량, 거주, 지리와 완전히 별개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가가치 이상으로 폭등하는 인건비 상승, 공장, 기업, 주택과잉공급처럼 가치가 여타 집약성, 접근성이 없이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4. 유형과 사례

버블 유형에는 부동산 버블과 주식 버블 그리고 실물 자산 버블이 있다.

4.1. 부동산 거품

• 버블세븐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4.2. 주식 거품

• 남해 거품

• 닷컴 버블

• 미시시피 거품

• 2015-2016년 중국 증시 폭락

• 2020년 신풍제약 폭락

4.3. 실물자산 거품

• 메추리파동

5. 영향

실물적으로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자산이 상승하기 때문에 뭔가 되게 잘 산다고 생각되어 일단 거품경제 상태에서는 먹고살기 풍족해진다.[2] 하지만 거품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자산은 폭락하고 재화 가격은 급등하여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는게 특징이다. 이러한 형태가 가장 잘 나타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예를 들어, 24평 아파트 가격이 서울은 10억, 인천은 5억이라 가정하자. 같은 자산 10억을 가진 A와 B는 각각 서울과 인천에 24평 아파트에 산다면, 인천에 사는 B는 집에 묶은 5억 외에도 실물 자산 5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운용하게 된다. A는 생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억 전액을 집에만 묶어둘 수가 없다. 8억만 쓰고, 2억은 대출 받았다고 가정하자. 결국 같은 24평에 살면서 B는 5억의 여유돈이 있는데, A는 벌써 빚이 발생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A의 집값이 12억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그래도 그 자산은 집을 팔기 전에는 활용이 불가능한 자산이다. 빚과 이자를 제외하고 A의 자산이 B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실제 생활은 B가 나은 것이다. A의 자산이 더 많은 것은 팔지 않은 집값 때문이다.

그런데 거품이 붕괴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의 집값은 6억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빚이 2억, 본래 가진 10억 중 생활을 위해 빼둔 자산이 2억, 그리고 집값은 6억으로 순자산은 6억으로, A의 2억 빚의 이자를 무시하고 B의 총 자산이 10억으로 유지되었다고 가정해도 4억이나 적어진다. 그나마 이건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자산중에서 앞으로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집값에 묶어두는 비율이 높을수록, 그 때문에 대출 받는 돈의 비율이 높아질 수록 거품붕괴의 타격이 커진다. 그 수순을 그대로 밟은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고, 좀 편하게 봐서 부녀회에서 아파트 값에 목을 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이다.

이건 단순한 이기주의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도 수도권 부동산 투기 때문에 거품 경제의 위기가 왔다는 평도 있으며, 이 시기에 발생한 하우스 푸어 문제만 해도 심각한 수준이다.[3] 하지만 이게 부동산 거품이 완전히 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 대세이기 때문이다.[4][5]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인구 감소와 계속 하향평준화 추세인 서민경제를 고려하면 그냥 내버려 둘 경우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 값은 미친듯이 올라 있는데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거나 너무 값이 올라서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전인 1990년대 초에 거품이 붕괴됐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값이 올라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조차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서였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맞춰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으니 거품도 붕괴하는 것. 수도 이전과 신 행정수도 문제 때는 이게 전국 단위로 일어났다. 한국 역시 거품경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급성장 중이라고 평가받던 중화인민공화국에도 곧 올 것이라는 전망이 크고, 실제로 2015년 들어 현실화되고 있다. 6월 15일 주식시장 폭락하기 시작했으며 6월 26일, 상해종합지수가 한 때 -8.6%까지 폭락하다 -7.4% 폭락으로 마감했다. 이로써 고점인 5200포인트 대비 21%가 급락했으며, 20%가 무너지는 데 든 기간은 단 9일에 불과하여 급격히 버블이 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당국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고 52거래일만인 2015년 8월 25일 현재 3000 포인트선이 무너지면서 고점 대비 2200포인트, 42.6% 하락이라는 충공깽한 하락률을 기록했다. 2015년 중국 주식폭락 문서 참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어쨌던 거품경제기간중에는 경기지표가 좋게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거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막연하게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쉽다.[6]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진 후에는 구세대는 과거의 향수를 그리워하기도하며 신세대는 구세대를 원망하기도 한다. 즉 거품경제가 끝난 이후에는 세대갈등의 우려도 있다.

이 시기에 도쿄 디즈니랜드를 위시한 일본에 온갖 테마파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도쿄 디즈니랜드와 어찌저찌 살아남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얼마 못가서 망해버렸다.

6. 정책

거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거품이 발생하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며, 주택가격과 주식가격의 상승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시장에서는 주가 조작을 일으키는 작전 세력들을 미리 잡는 조치나 사이드카 같은 조치도 있고, 주식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주택이나 저가주택등의 대량 공급같은 부동산 규제책으로 미리 막거나 금리를 인상시키거나 대출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어쨌든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는데다가, 정재계와의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간과되기 일쑤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킨 미국 금융가들이 구제금융 받더니 보너스 파티를 벌인 걸 생각하면 된다. 자기들이 벌인 투기로 파산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동안 말이다.

정부 차원에서 거품을 꺼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꺼뜨릴 때가 대개 거품이 회복불능 수준으로 과도하게 부풀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꺼뜨렸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이다. 결국 언젠가는 터져야 할 문제였다고 해도, 일단 터지고 나면 여론은 무조건 당대의 정부를 욕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만든 건 지금 당장의 실책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온 경제 기조 그 자체라는 사실은 무시하고 말이다. 결국 미루고 미루다가 거품은 점점 손댈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간다. 그렇지만 거품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만일 터질시에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예 안 꺼뜨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처럼 거품경제가 무너졌을 때 피해가 막대하고, 거품경제가 발생했을 때도 부동산 같은 부문에서의 거품이라면 집값이나 임대료의 상승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실물보다도 금융과 신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돌아가는 현 금융자본주의에서 거품은 금융시장을 끊임없이 돌리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 안전금리 이상의 수익을 얻는데는 그에 비례하는 리스크가 동반하기 때문에 시장주도자들은 이윤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참여자들에게 리스크를 지도록 유도하며, 거품에 관한 우려를 끊임없이 부정한다.

거품은 언젠간 터지게 되어 있고, 이걸 지금 당장 터지는 것만 막으려고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거품을 키우는 행위가 여러 나라의 정부와 금융업계, 언론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하고 이기주의적인 짓이다. 버블로 꿀빠는 데만 익숙해져서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거품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 여기거나 이는 거품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데 거품이 안 생기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현실적으로는 거품을 최대한 덜 생기게 하고, 거품이 생겼다면 그 거품이 한순간에 터져서 경제가 내려앉게 하는게 아니라 적당한 정도만 터지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흔히 조정이라고들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