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BA 상환 코 앞, “식당 5곳 중 1곳 폐업”

[Dr.K]

CFIB에 따르면 전국 레스토랑 5곳 중 1곳은 살아남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소기업들의 끈질긴 연장 호소에도 불구하고 CEBA 대출상환 기한인 2024년 1월 18일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캐나다긴급사업계정CEBA 프로그램의 대출금 상환 기한인 1월 18일을 재 연장하지 않으면 요식산업이 폐업 물결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업계 두 단체가 경고하고 나섰다.

업계, 단체 등 기한연기 재 촉구“새해 증세도 엎친데 덮친 격”

요식업 비영리 협회 ‘레스토랑캐나다’는 다가오는 18일 마감일은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부채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힘겹게 운영되어 온 요식업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는 보도자료에서 “더 이상의 사업장 폐쇄를 막고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이 중요한 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CEBA연장을 촉구했다. 한편 9만7,000개 이상의 소기업을 대표하는 캐나다 민간기업연합(CFIB)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CFIB 조사에 따르면 CEBA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업체 중 거의 4분의 1이 상환기한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기업이 CEBA 대출금 상환 마감일까지 갚지 못하거나 은행과 재 융자 연장을 하지 않으면 6만 달러 중 최대 2만 달러까지 대출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또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도 쌓이기 시작한다. 연방정부는 소기업들의 끈질긴 연장 호소에도 불구하고 원래 CEBA 대출 상환기한인 2024년 1월 18일을 유지하고 있다.

CFIB 댄 켈리 최고경영자는 팬데믹 기간동안 정부의 성급한 대출금 분배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팬데믹 초기에 지원정책을 아주 빠르게 수립하고 성급히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팬데믹 초기에 기업들이 살아남도록 최대한 자금을 빨리 조달하기를 원했기 때문인데,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일부 규칙을 강화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90만 명의 대출자 중 약 5만 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정부가 기업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많은 결정들이 절대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내려졌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2023년 12월에 수많은 소사업자들이 은행을 통해 대출금 중 탕감액에 대한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더 짧아진 기한 내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했다며 안타까운 것은 사업자가 자격이 있었든 없었든 그 돈을 다 써버렸고 상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기한을 준수해 납부한 4만 명의 CEBA 대출자에게도 도전은 여전히 남아있다.

켈리 CEO는 “우리는 1월 18일 마감일을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불행히도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국의 5 개 레스토랑 중 한 곳은 살아남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CEBA 상환 기한과 함께 2024년초로 예정된 4대 증세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고용보험료EI 와 캐나다연금플랜CPP 기여금이 1월 1일에 인상되었다. 2024년에 근로자의 급여세는 약 348달러, 고용주는 약 366달러로 인상된다. 고용주는 CPP와 EI 증세만으로(다른 가능한 급여세 인상은 제외) 근로자 1인 당 최대 5,524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또 4월 1일, 탄소세도 톤 당 65달러에서 80달러로 오르고, 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알코올 소비세는 약 3.5%인 인플레이션율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CFIB는 세금인상 중단을 촉구해 왔다. 레스토랑캐나다는 “기록적인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비용, 노동력 부족을 포함해 통제를 넘어서는 여러 요인 때문에 외식업의 회복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말했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