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의 한반도 냉전적 상황 인식에 문제 있다.

[허만]

송영길 의원의 한반도 냉전적 상황 인식에 문제있다. 

허만 명예교수/한-유럽연합포럼 자문위원

유엔군사령부는 트루먼 행정부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주도하여 설립된 국제평화기구이며, 유엔군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겸직하고 있다. 1953년 7월 설립 당시에 유엔사 지휘 하에 932,964명의 대 병력이 16개국으로부터 파견되어 전투한 평화애호군사기구이기도 하다. 스탈린의 전면적 지원하에 발동된 북한군과 중공군의 침략을 무찌르고 38도선 이남에 평화를 회복했다. 비록 종전을 하지 못했지만 휴전이라는 잠시 전투를 중단하는 휴전협정을 체결하여 38선을 다시 설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소생시킨 소중한 유엔 군사기구다. 공식적으로 안보리 결의84호에 근거해 창설된 평화회복군사기구다. 종전선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성황에서 이 기구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1994년 부트로 부트로 유엔 사무총장도 이러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 후 1978년 설립된 한미연합군사령부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겼다. 이 사령부는 군사정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판문점 주둔 공동경비구역을 운영하고, 판문점 비무장지역에 있는 초소 운영 및 경비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해 왔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도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평화를 보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통합군사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국회외교통상위원장이다.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가진 의원이 유엔군사령부의 중대한 평화 수호 임무를 수행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는 지난 7월 초 “북이 포로 폭파하지 않은 것이 어디냐.” 라는 정신 나간 발언을 서슴없이 해 냈다. 개성공단내 공동연락사무소가 2018년 고위급 남북한군사협정에 언급(포함)되지 않았던 건물명일지라도 포괄적으로 남북한군사협정을 폭력으로 파괴한 도발행위이다. 지난 8월 중순에는 “주한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 “이것이 남북한 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더 더욱 정신 나간 말을 해 냈다. 더 나가서 그는 “유엔사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유엔사에서 예산을 대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에 외피를 입힌 것이다.”고 힐난했다. 그의 발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송영길 의원은 20세기 중반까지 지속했던 냉전적 질서와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에서 제 2의 냉전적 질서가 지속가고 있는 상황을 망각한 발언들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송 위원 발언 이전인 2019년 중반기 부터 정부 핵심부가 체계적으로 우리의 안보 환경을 허무트리는 발언을 해 왔다. 지난해 9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남북한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사"라고 밝혔다. 이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엔사가 말도 안되는 월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그 후 외교부는 이러한 비판 대열에 합세했다. 더욱 한심스러운 작태이다. 그들은 북한이 유엔사 해체 노력을 수십년 넘어 해 왔는데,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유엔사가 해체된다면 우리의 안보 환경에 치명적 손실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만일 유엔사가 해체된다면 위기시 미국은 일본내에 있는 7개 해공군가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상실하는 엄증한 결과를 초래한다. 기지 사용에 관한 협약이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태는 북으로하여금 한국과 일본에 대해 고압적 자세를 갖게 할 것이며, 대미 협상 능력을 키워 줄 것이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의 가능성을 0포인트로 몰고 갈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을 발언을 하는 것 이외도 송 위원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절했다. 이란 국민이 한국의 대장금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이유이었다. 이란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란 국민의 감정은 중요하고 한국 국민의 감정은 중요치 않다는 뜻인가. 도무지 받아 주기 어려운 발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이 주도해서 호르무즈호위연합체를 구성하였고, 2019년 11월 7일 호르주무 호위연합체의 지휘통제부를 창설했다.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이란의 해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매우 중요한 해상 운송로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원유의 해상 운송량의 30%, 그리고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모든 유조선 그리고 한국의 유조선과 기타 상선 통과량을  총합하면  무려 100%에 이르는 생명선 이기도하다. 해상 항해의 자유 원칙을 보호하겠다는 미국 정책에 대해 미국과 67년을 기록한 최장의 동맹국으로 발전했는데, 송영길 의원의 이에 대한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만일 해상 자유 항해가 지켜지지 못할 때 우리가 받는 타격은 지대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유엔사는 족보가 없다는 발언은 끔직하다”고 한 전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의 의문 제기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냥 넘어 가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손상시킬 수 도 있다. 대미 외교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국제사회는 한편으로 냉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해져야 한다. 전자는 냉전적 질서 그대로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다원화에 근거한 협력의 증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국제사회가 국제협력을 가능한 한 한 많이 수행함으로서 국제 우의와 ‘적극적 평화’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요소가 안정적 국제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아직도 폭력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협력을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배가하는 것은 물론, 한-일군사정보교류협력(GSOMIA Cooperation)을 조만간 재개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한편 우리의 외교가 베이징내 반 김정은 정책수립가와 엘리트들에 접근하여 친한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모스코바에 대해서도 동일한 외교를 해야 한다.국회외교통상위원장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이동쟤]

빨갱이 쉐이들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과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산에가서 바다고기를 구하는것과 다름없다. 그들에게 이성적인 설득이나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취하고 있는 중국빨깽이 아작내는 작전이나 일련의 조치는 빨갱이들의 본질을 꿰뜷는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높이 높이 평가하고 싶다. 송영길이란 자는 대표적인 친중파가아닌가 본가가 무너지고 있으니 최후발악을 하고있다고 보면 될것이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