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3 (월) 깜짝 등장 '올림머리' 김건희 여사…바이든과 인사
김건희 여사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환영만찬이 열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영접했다.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흰색 투피스 정장 차림에 올림머리를 하고 흰색 장갑을 낀 김건희 여사는 만찬장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며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김건희 여사는 인사 후 바이든 대통령·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물관 내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황남대총 복분 출토 금관, 청년4년 명동종 등 작품을 관람했다.
김건희 여사는 작품 관람 후 이어진 공식 환영 만찬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김건희 여사는 외교에 있어 엄격한 상호주의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2박3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내조'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김건희 여사도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비공식 행사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것을 예의로 판단, 이날 만찬 행사 전에 깜짝 등장했다.
"개딸들 어디갔나"… 지지율 역전에 재명이네 마을 충격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 조사상 윤형선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지난 5월 19~20일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5.8%, 윤형선 후보는 49.5%로 집계됐다. 지지율 격차는 3.7%포인트로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 ±3.3%포인트)였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이재명 후보가 49.8%, 윤형선 후보는 45.9%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윤형선 후보를 앞섰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92.9%,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6.1%였다.,한편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이재명 후보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선 "여론조사 의미없다", "30대 개딸들 어디갔느냐", "진보쪽 여론조사는 없느냐", "30대 밭갈이 더 열심히 해야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 고공행진… 지방선거 '국정안정론’
6.1 지방선거를 11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에도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결과도 나왔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안정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5월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앞서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16~18일 실시한 5월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2%를 기록, 30%의 민주당에 12%포인트(p) 앞섰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은 최근 6개월 간 진행된 조사 중 최고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3%, 민주당 2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에서 6개월 만에 3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p)의 초접전 득표율 격차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힘 상승세는 뚜렷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높은 지지율 배경에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NBS 조사에서는 '잘 하고 있다' 48%, '잘 못하고 있다' 29%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에서는 '잘하고 있다' 51%, '잘못하고 있다' 34%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역대 당선인 가운데 가장 낮은 국정운영 기대를 받았지만, 취임 후에는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컨벤션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같은 여론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대선 연장전'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국정 안정론'도 국민의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NBS조사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새 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6%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극단적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워 지역발전 공약을 적극 내세우며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견제론'을 내세우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임명했지만, 안정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위원장은 선거지휘를 위해 지지세가 강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에스티아이가 19~20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45.8%를 기록하며 49.5%의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게 오차범위(95%신뢰수준에 ±3.3%p) 내에서 뒤지는 결과가 발표된 점은 '안정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9곳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서울·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강원·충북 8곳에 격전지인 경기·인천 중 적어도 한 곳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일각에서는 경계론도 감지된다.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 초박빙 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현직 프리미엄과 조직력 등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면서 국민의힘의 '국정안정론'에 힘빼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위원장은 전날 "주변에 포기하려는 분들 손잡고 다시 결집해 투표소로 가기만 하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며 남은 선거기간 대대적 공세도 예고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文 검찰 황태자에서 피고인으로'… 자진 사퇴 길도 막힌 이성윤
문재인 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일컬어지며 승승장구하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5월 18일 인사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비슷한 처지의 검찰 간부가 하나 둘 사직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이성윤 전 고검장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무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실상 사직 길도 막혔기 때문이다. 이성윤 전 고검장은 '한동훈 체제'에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 문재인 정부 최대 수혜자
이성윤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간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으로 승진한 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핵심 보직을 연이어 맡았다. 그가 검찰 황태자로 불리는 이유도 다른 검사들은 평생 한 번도 가기 힘든 핵심 보직을 매년 갈아타듯 맡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성윤 전 고검장이 요직을 꿰찰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대통령과 학연을 꼽기도 한다. 이성윤 전 고검장은 경희대 법대 81학번으로 문재인 대통령(72학번)의 대학 후배다. 이성윤 전 고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함께 일했다.
그런 인연과 신뢰가 바탕이 돼서인지 이성윤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내 믿을맨'이었다. 정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이성윤 전 고검장이 해결사로 나섰다. 조국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문 등에 관여했다.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지시하자 세 차례나 결재를 거부한 게 대표적이다. 결국 2020년 2월 10일 '전국 지검장-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당시 문찬석 광주지검장으로부터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어겼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질책을 받았다. 문찬석 지검장은 이후 검찰을 떠나며 다수 언론을 통해 "(이성윤 전 고검장) 그분이 검사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이성윤 전 고검장은 이후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검사장 관련 사건을 지휘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 갈등이 지속되자 2020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검사와 최성필 2차장검사로부터 동반 사퇴를 요청받기도 했다. 검찰 황태자는 지난해 5월 12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되며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라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보고하자,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다. 5월 13일 이성윤 전 고검장 관련 공판에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출국금지를 하려면 수사기관의 기관장이 해야 하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금지 신청이 이뤄진 것을 양해 내지는 추인해달라는 취지로 이성윤 전 고검장이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성윤 전 고검장이 출국금지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부탁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비위 기소시 퇴직 금지 적용
이성윤 전 고검장은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기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 4인에도 들지 못했다. 법조계 전반에서 신뢰를 잃기도 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던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기소 직전인 지난해 4월 29일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 수장이 될 수 없다"며 "특정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들이 "그 대상이 이(성윤) 지검장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동훈 체제가 시작되면서 친문재인(친문) 검사로 분류된 인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26기)은 5월 17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의를 밝혔다. 이정수 지검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성윤 전 고검장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이성윤 전 고검장은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업무 공백 우려를 이유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만 받으며 반려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성윤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하지 않았더라도 여타 간부들과 달리 애당초 사표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4에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퇴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성윤 전 고검장이 사직 의사를 재차 밝히면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감찰위원회가 이성윤 전 고검장의 사안을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표가 수리된다. 경미한 사안으로 사표가 부당하게 수리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이성윤 전 고검장은 불법 출국금지 무마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비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런 상황으로 이성윤 전 고검장은 한직에 있으면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정치 권력과 관계를 가지면 불미스러운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데 앞으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늘리는 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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