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공개 임박...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0% 인상 유력

[슈바 (박병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공개 임박...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0% 인상 유력

'관리급여' 신설·'혼합진료' 급여 제약 등 포함 예상
초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 통해 이달내 최종안 확정
1·2세대 전체 가입 절반↑..."강력한 갈아타기 인센티브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이 공개를 앞두고 있다. 개편안에는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대폭 인상하고, 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2세대 보험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란 기대다.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이 0~20%로 낮고 거의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그런 만큼 1·2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을 유인할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핵심이란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가격조사 결과 종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5.01.07 sdk1991@newspim.com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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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공개 예정이며,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 검토

2. '관리급여' 신설 및 혼합진료 금지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예정이며,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 준비

3.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64.4%를 차지하는 1·2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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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공개 임박...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0% 인상 유력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공개 임박...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0% 인상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