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p><p>행정청 제재 기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p><p> </p><p>1.행정청이 시행규칙의 제재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p><p>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기준을 지켰다고해서 적법한것도 아니고 위반했다고 하여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상위 법령이나 일반원칙을 살펴봐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p><p> </p><p>2.그러면 만약에 행정청이 ‘행정규칙’ 제재기준에 따라 처분했다고 문제에 나오면,</p><p>이때 1)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면 대외적 구속성이 인정되어, 위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곧바로 위법하다고 포섭을 해야할까요? </p><p>단순히 내부적 행정규칙인지, 법령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법령보충 행정규칙인지 구별한 후에 포섭을 시작해야할지 궁금합니다.</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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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재처분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