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00억비리 근로복지공단 규탄 · 산재보험 전면개혁 촉구

[공감소리]

민주노총, 100억비리 근로복지공단 규탄 · 산재보험 전면개혁 촉구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공단은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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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8 [06:59]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열린 '100억 비리 근로복지공단 규탄 및 산재보험 전면개혁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비리의 온상인 근로복지공단의 로고를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비리집단에게 산재보험을 맡길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월15일 울산지검 '근로복지공단 비리 최종 수사결과'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100억대 산재보험 비리를 저질렀고, 비리관련 총 28명이 구속됐다.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로 행한 인사 청탁비리에는 공단 본부 이사를 비롯해 경인본부장, 광주본부장, 대전본부장, 부산지사장, 전직 울산지사장이 연루됐다. 근로복지공단 7개 지역본부 중 4개 지역본부가 연루됐고, 공단본부 이사부터 하급직원까지 걸쳐 있으며, 울산지사 직원의 1/4이 비리직원이었다. 

‘100억비리 근로복지공단 규탄 및 산재보험 전면개혁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2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개최됐다. 하루 7명이 사망하고 1년에 20만명이 산재로 다치고 병드는 한국사회를 사는 노동자들이 죽은자를 추모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노동자건강권 쟁취’, ‘발암물질 추방’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산재노동자 다죽는다 산재보험 개혁하라!”, “비리공단 횡령공단 복지공단 규탄한다!”, “죽지않고 일할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구호를 외치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촉구했다.

“직업성 암 불승인 남발! 근로복지공단 해체하라!”, “산재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근로복지공단 더 이상 필요없다!”, “노동자들에겐 산재불승인 남발에 항소남발! 사업주에겐 100억 산재보험료 탈법으로 깎아주고 뇌물 떡값 접대받아 인사청탁으로 승진! 비리집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맡길 수 없다!”, “비리집단 근로복지공단 해체하고 산재보험제도 전면 개혁하라!”고 적힌 현수막이 공단 벽에 나붙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일하다가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산재왕국의 참혹한 현실에서 우리는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근로복지공단의 비리와 반노동자적 작태를 규탄한다”고 말하고 “공단은 전국적 조직적 지속적 비리사태로 인해 노동자를 두 번 죽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명박정권 들어 산재승인은 사실상 제로가 됐고 자본복지공단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이명박정권의 공기업 선진화에서 기인하는 만큼 이제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산재보험 전면개혁을 위해 8월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 정애정 삼성 산재노동자 유족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열린 '100억 비리 근로복지공단 규탄 및 산재보험 전면개혁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정애정 삼성일반노조 조직담당 활동가는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제 남편을 비롯해 삼성 백혈병 문제를 산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삼성 편만 들고 나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를 생생히 보고 겪었다”고 말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공단을 바꿔야 산재노동자가 살고 가족이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장혁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비리문제로 쫓겨난 한 전직 직원이 노무법인을 차려 사업주들과 짜고 공단 직원들에게 술과 도박 등을 제공하며 100억원에 이르는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대전,광주,경인본부장들도 인사청탁을 받은 일이 드러났고, 이는 울산지사 몇 직원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 부실”이라고 못박았다.

윤 수석부본부장은 “지난 2008년 산재보험법 개악 후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참혹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재보험 전면개혁투쟁으로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나규철 노동자의 부인은 “제 남편은 한진중공업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2010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 만에 사망했다”고 말하고 “직업병이 확실한데도 근로복지공단의 무책임으로 인해 산재승인을 받기까지 정말 힘들었다”면서 “지금도 100명 넘게 산재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공단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 보고를 통해 “울산지사 비리사태가 불거졌을 때 우리는 노동부장관 사과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으며 오늘 면담에서도 일관되게 퇴진을 촉구했다”면서 “신영철 이사장이 취임일성으로 말한 투명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대회 참가자들은 무책임 무능력, 불승인, 횡령, 비리 덩어리 근로복지공단 깃발을 태우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진 결의문 낭독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비리집단에게 산재보험을 맡길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 전면감사와 산재보험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공단 전면감사와 개혁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비리집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심사 및 승인 체게를 독립하는 산재보험 전면개혁 투쟁을 벌이는 한편 산재추방, 산제은폐 근절, 산재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투쟁을 현장에서 조직하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