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이재명도 이제 유죄 … 구속 사법 절차 즉각 재개하라

[귀암(龜巖) 김재형]

류근일 칼럼 : 이화영과 범죄 연결고리, 인정됐다

이재명도 이제 유죄 … 구속 사법 절차 즉각 재개하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4-06-07 23:20수정 2024-06-08 08:49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7/2024060700116.html

이재명도 이제 유죄 … 구속 사법 절차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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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화영 측 위압, 안 통했다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이재명 수사·소추부터 검찰은 왜 그렇게 질질 끌었나?기대했던 [조희대 사법부],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법 앞에 만인평등] 입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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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이 유죄다. 그렇다면, 이재명도 당연히 유죄다.검찰과 사법부는 즉각 이재명 구속 사법절차를 재개해야 한다.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간 길 따라하는 이재명의 해국(害國)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뉴데일리

  ■ 이화영 유죄 의미

  이화영 이 1심에서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건 무슨 뜻인가? 

  리니지M 사전예약 중

  이재명 도 유죄란 뜻이다.

  이건 필자의 말이 아니다. 

  이화영 측이 한 말이다. 

  지난 5월 21일 이화영 측 변호인은, 

  이화영 의 보석을 신청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장했다.

  ①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문서로 작용할 것"

  ②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

  ③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것이기에, 

  재판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 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것”

  ■ 이화영과 이재명은 결국 한 통속

  피고인 측 말치고는 [위압적] 이다. 

  재판부가 “알아서 기어라” 는 소리처럼 들린다.

  이화영 을 위한 소리라기보다는, 

  이재명 쪽의 겁주기였던 듯?

  이화영 과 이재명 둘은 결국, 

  똑같은 법적 사슬에 매여있다는 것을, 

  그쪽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하긴 이화영 이,

  이재명 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막대한 선금을 보내면서 

  이를 이재명 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걸 누가 믿겠는가?

  1심 법원이,

  [1 + 1 = 2] 같은 이 자명한 공리(公理)를 

  모른다고 할 리 없었을 것이다.

  ■ 그동안 왜 그리 질질?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검찰과 사법부는 이재명 을 어쩔 셈인가? 

  정상적인 마음으로선 그동안,

  윤석열 정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원석 총장의 검찰, 그리고 [김명수 · 조희대]사법부에 대한 짜증이 하늘 끝까지 솟구쳐 있었다.

  도대체 이재명 에 대한 검찰 수사와 소추부터가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했고 질질 끌었나? 

  밤낮 내달에 기소한다, 

  가을에 한다, 

  연말에 한다, 

  하면서 한 해가 지고…

  새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또 연말이 오기를 전후 몇 차례였나?

  ■ 김명수는 대놓고 직무유기

  [김명수 · 조희대] 사법부는 또 어땠나?

  “검사는 불러 (소환해) 조지고, 

  판사는 끌어(지연해) 조진다” 란 

  빵잽이(수감자)들의 말을,

  필자도 서소문동 법조 빌딩의 

  저 좁아터진 [비들기집] 에 갇혀 익히 들었다.

  맞다. 

  [김명수 사법부] 야말로 

  [운동권 사법부] 윤리 그대로, 

  모든 좌파 피고인들의 재판을 

  무한정 끌어 조졌다.

  이건 완전 직무유기 아니었나? 

  게다가 좌파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그쪽 출신 판사들은 맡는 족족 기각했다. 

  유…, 뭣이라 했던가?

  ■ 축축 처진 조희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 도,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는 관측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지명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 착각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잘못 봤나? 

  [조희대 사법부] 도 초기엔, 

  “재판 지연 노 모어(no more)”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론?

  대구 경북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확 높아진 것은, 

  그런 뜨뜻미지근하고 축축 처지는 

  스타일에 대한 자유 진영 국민의 울화통도 

  필시 큰 몫을 했을 것이다.

  ■ 새 진용 검찰 · 조희대 사법부, 분발하라

  결론은 자명하다.

  새로 단행한 인사를 계기로 검찰은, 

  문자 그대로 추상같은 사법 정의 구현의 

  가차 없는 칼날로 닦여져야 한다. 

  정치적 고려에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속도를 

  늘였다 줄였다 함이 없이, 

  “어사출도(御史出道)!”의 시퍼런 서슬을 

  속전속결로 내뿜기를!

  [조희대 사법부] 도,

  좌파 [범털]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우파 [개털]은 1심 판결 현장에서 법정구속하는 그런 차별 없이,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검찰과 사법부는, 

  이재명 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신청하고 발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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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