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당초 4박 5일에서 하루가 추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권을 갖고 있는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일정으로 국회를 주말 동안 비워서다. 여권에선 “필리버스터 시간표마저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란 탄식이 나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5일부터 강행처리에 나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별 법안에 대해 건별로 제기할 수 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계산에 따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단에게 “최소 4박 5일 이상의 24시간 비상체제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26일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25일 첫 번째로 상정된 방통위법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친 뒤 범야권(192석)의 종결권 행사로 26일 오후 6시쯤 표결에 부쳐져 끝났는데, 이후 상정하는 방송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종결권을 27일 바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에 통보해서다
첫댓글 ㅋㅋㅋㅋㅋ 며칠 더 주면 지쳐서 나가떨어질 듯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미치겠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