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뉴스1)수도권과 세종 연내 추가 조치 검토로 투기지구와 조정지역 더 풀릴까?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수도권과 세종 연내 추가 조치 검토로 투기지구와 조정지역 더 풀릴까?

뉴스1|김진 기자|2022.08.02.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연내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추가 해제 지역은 내주 발표 예정인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대책과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8월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오는 12월 이전 추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장 이달 10일 전후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예정됐는데, 수요가 높은 수도권 중심 대책을 예고한 만큼 그 여파를 지켜본 뒤 추가 개최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개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새롭게 나오는 통계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본 뒤 (시점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심은 통상 6월과 12월 연 2회 개최되는데, 국토부는 지난 6월 주정심 직후 '상시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연이은 금리인상 추이 등을 고려해 시장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1일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6개월마다 열리는 것이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화돼 있지는 않다"며 추가 개최를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주정심 결과와 관련해 "1차 해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한도가 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전 주정심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으로 조정됐다.

전문가들은 추가 개최될 주정심에서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등 지방 중소도시의 규제지역 해제를 전망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구 10만명에 못미치는 논산이나 공주 등은 조정대상지역이지만 투기적 과수요라 볼 만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며 "조정대상지역 중 지방이나 중소도시는 오히려 규제로 인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수도권과 세종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은 미지수다. 수도권은 주택공급대책이 맞물린 만큼 해제 시 투기성 거래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세종의 경우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1순위 청약경쟁률은 164대 1로, 지난해(166대1)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세종과 같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모두 해당되는 지역 중 일부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단계적 규제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대구 수성구, 대전 지역 등이 사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조건은 대다수 지역이 충족했으나 정성 평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 방향으로 가되, 전면 해제보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징적 지역은 유지하는 점진적 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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