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틱톡은 상호주의 원칙 위반 및 안보 위협, 정보 조작 가능성 등의 이유로 한국 내에서 차단되어야 한다.-국민신문고 국정원 답변-

중국의 틱톡은 상호주의 원칙 위반 및 안보 위협, 정보 조작 가능성 등의 이유로 한국 내에서 차단되어야 한다.-국민신문고 국정원 답변- 개인적 의견  중국의 틱톡은 상호주의 원칙 위반 및 안보 위협, 정보 조작 가능성 등의 이유로 한국 내에서 차단되어야 한다.   1: 명백한 상호주의 원칙 위반   중국은 '만리방화벽'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통해 외국 서비스의 중국 내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주요 서비스들이 중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호주의 원칙 위반입니다.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상호주의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한다'는 원칙입니다. 중국이 자국 시장을 외국 서비스에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중국 서비스인 틱톡에게만 한국 시장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 데이터 유출 및 악용 우려 (안보 위협)   틱톡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 검색 기록, 기기 정보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중국 본사로 전송되며, 중국의 법률상 중국 정부는 필요시 기업에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틱톡의 데이터 유출 및 안보 위협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 기관의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3: 알고리즘의 잠재적 위험성 (정보 조작 가능성)  틱톡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영상을 추천해 주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특정 정보나 의견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숨기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틱톡의 알고리즘을 통제하여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거나, 한국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틱톡은 상호주의 원칙 위반, 데이터 유출 및 악용 우려, 알고리즘의 잠재적 위험성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틱톡의 한국 내 서비스 차단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처리기관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민원실)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1-0170654접수일시2025-01-06 17:42:23담당자(연락처)홍정민 (02-111-0000)= 개인적의견 추가 이전화하면 전화 받는 사람 없음 처리예정일2025-02-19 23:59:59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개진해 주신 의견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추가.나는 국정원 요청하지 않음왜냐하면 국정원 답변을 하지 않는 부서이기 때문에.....과학기술부 또 국정원에게 넘기는 것이 제일 짜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