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선 동향과 토카예프 대통령의 공약

[힘힘]

카자흐스탄 대선 동향과 토카예프 대통령의 공약

카자흐스탄 KOTRA 2022/11/21

- 5년 중임제에서 7년 단임제로 대통령 임기 변경 및 조기 대선 실시

- 현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과 국민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 제시

올해 1월 가스 가격 인상 및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으로 주요 도시에서 소요 사태가 발발했다. 경제 상황 불만에 더해 정부 관료들의 부패 문제까지 불거져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이 사태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태 발발 직후 2주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총리를 임명했으며 정부는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인상 규제 계획안, 주택 공과금 인상 유예,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 도입 등 주요 지원책을 발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3월 16일 국정연설에서 ‘새로운 카자흐스탄, 재생과 현대화의 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정치‧경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LPG, 휘발유, 디젤 및 기초 식료품에 대한 180일간 가격 통제, 탈세 방지 및 해외 도피 자금 회수 노력, 대외무역 경쟁력 강화 노력, PPP 확대를 위한 법안 마련, 새로운 공공조달 절차 마련, 국영기업 및 공공기관 개혁, 사법제도 강화, 행정지역 개편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정치 구조 개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헌법이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카자흐스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과 강력한 의회가 공존하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 제한, 헌법 재판소 신설 및 의원 선출 제도를 개편하도록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혁안 추진을 위해 헌법 조항 중 3분의 1이 넘는 33개 조항을 수정했고 20개 이상의 법안을 새로이 채택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조기 대선 및 총선 제안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후 매년 9월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대국민 연설을 해왔다. 이번 4번째 대국민 연설에서는 핵심 기치로 ‘공정한 국가, 하나의 국가, 번영하는 사회’를 제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경쟁을 통한 평등한 기회 보장, 사회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민간기업의 이니셔티브 확대, 정부의 과도한 개입 지양, 평등한 기회 보장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고 탈독점화, 국부펀드 개편,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함께 운송·물류, 건설 및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 수자원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공복지 제공과 의료·교육 부문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양성, 재정지원 계획을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법원의 인사제도 및 구조개혁을 통한 독립성 확보,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편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조했다.

대국민 연설 말미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4년 12월에 계획된 대선 일정을 2022년 11월 20일로 옮기고 현행 5년 중임제에서 7년 단임제로 변경해 진행하는 조기 대선을 의회에 제안했다. 2025년에 예정돼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도 2023년으로 앞당겨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77% 지지로 통과됐고 11월 20일 대선을 앞두고 있다.

카자흐스탄 대선 동향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졌고 10월 2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 카자흐스탄에서 출생 및 15년 이상 거주한 국민으로 카작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5년 이상의 공직 경험을 가진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유권자 수의 1%인 11만8273명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아야 공식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무소속 출마는 불가능하고 정당이나 특정 단체에서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로 추대돼 선관위에 등록 서류를 제출한 후보는 총 12명이었고, 이들 중 6명의 후보들이 위의 요건을 충족해 최종적으로 등록이 완료됐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대선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당선이 유력시되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공정한 카자흐스탄, 부정부패 척결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온 일부 독점 기업들은 발전적인 경제 구조를 방해하며 성실한 기업들의 기회를 박탈해왔고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신뢰를 잃는 지경까지 이르렀기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기업들의 탈 독점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7년 내 150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국부펀드 규모를 1000억 달러까지 늘릴 것을 약속했다.

2) 국가를 위한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가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국민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폭넓은 기회 제공을 약속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할 것이며 모든 교육 기관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 700개의 1차 의료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의료 분야의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통한 전 국민 건강정보 디지털화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3) 효율적인 국가 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석유 수출 확대를 위해 카스피해 국제 운송 노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카스피해에 컨테이너 허브를 건설하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국경 무역과 경제 중심지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열병합 발전소를 현대화하여 부족한 전력량을 해결할 계획이며 상업용 가스 생산량을 늘려 가스의 국산화를 60%까지 끌어올릴 계획도 발표했다.

이외에도 5G 통신망 확대, 국도 및 지방도 신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철도 운송노선 정비 등 교통·인터넷·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도 내세웠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시로 분기마다 정부(대통령, 의회, 중앙은행, 시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Exclusive.kz가 Qalam Fund와 함께 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2022년 3분기는 카자흐스탄 17개 지역의 남녀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토카예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 부정 평가는 19%로 각각 나타났다.

시사점

현재 토카예프 대통령은 전체 후보자 중 당선이 가장 유력시되고 지지율도 가장 높은 후보자이다. 올해 1월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성공적으로 진압했고 장기 집권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며 전 정권과 연계된 부정부패 기업들을 축출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기존 나자르바예프 후계자 이미지를 벗어나 정치적 입지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으로 추진될 정치‧경제 혁신에 동력을 줄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체결한 중장기 경제‧무역‧투자 협력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위해 내세운 여러 프로젝트들을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로 마련해볼 수 있겠다.

자료: akorda.kz, forbes.kz, aerc.org.kz, stat.gov.kz, ratel.kz, election.gov.kz, Exclusive.kz, Qalam Fund,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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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원문링크1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3&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8314&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1&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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