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인회생 신청시 최저생계비 금액

[로우인]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보통 월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생계비를 인정 많이 받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통상 생계비 인정금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적용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과 60% 조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1-211호)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60% 조정금액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4,498,319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조정금액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873,588원씩 증가 (8인가구 8,654,1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