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
- 장애등급제 단계적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통한 장애인권리보장 강화
- 장애인 교육, 이동, 문화, 여가 접근권 강화
자유한국당
장애인과 함께 따듯한 동행
▪특수교육과 운영 대학교(現 39개) 내에 부설 특수학교 설립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부터 지원액 인상 및 내구연한 축소
▪모든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공공 교통수단∙여객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원격교육 확대, 스마트기기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대상 전문가 방문교육, 홈스쿨링, 소규모 그룹지도 프로그램 개설
바른미래당
장애인의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강화
- 주거권 강화 :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기존 주거지원제도의 소득 인정액 및 입주
요건 완화, 주택바우처 현실화, 자립생활지원 주택 공급
- 이동권 강화 :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긴 대기시간(평균 46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증차, 저상버스 증차 및 연계지역 확대
- 노동권 강화 : 최저임금 준수 기업에 공공계약 체결 시 우대,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
정의당
지역형 장애인 모델 구축
○ 스웨덴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을 민간의 2배로 하는 더블제(6%) 도입
○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 상황에 맞게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자체 추가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지자체별로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
○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지역사회 적합 모델 개발
○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지역 내 장애여성 전담산부인과 지정, 방문간호제 운영). 지역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
○ 주·단기보호시설에 다양한 형태의 낮시간 프로그램 배치. 민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 지원.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 시 지자체에서 지원
민중당
○ 목 표
- 고용, 주거, 이동 등 각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 해소
○ 이행방법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로 모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제 적용
- 장애인 의무고용률 5%로 상향,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할증제 도입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기준 전면 폐지
- 장애인 수용시설 철폐 및 장애인 임대주택 확대
-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보편지급으로 변경하고 지급액 두 배로 인상
-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확대로 이동권 보장
- 중증 장애인 가구 가사 서비스 무상 제공,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전액 지원
- 여성장애인 전담 성·가정폭력 상담센터 및 쉼터를 자치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
-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장애아동 부모 휴식 서비스 제공
부산시장선거 정의당 박주미 후보 5대 공략 중에 하나
○ 목 표
장애인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부산
○ 이행방법
☑부산 두리발 부산교통공사가 직영하여 200대까지 보유대수 확대
☑두리발 요금 5,000원 상한제 실시
☑부산 장애인공기업을 설립
☑부산시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두배로 확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활동 보조인 처우 개선
☑장애인주거지원센터 설치, 턱 없애기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조례를 제정 -장애여성전담산부인과 지정 및 임신 ·출산 지원
☑시내버스 저상버스 50% 이상, 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 실시 및 보육 119 실시
실시기간 : 임기중
공약모니터링 결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구체적인 공약은 없었습니다.
부산시장 다른 후보들은 5대 공략에 아쉽게도 장애인의 대한 공약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