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안내

[새누리당전북도당]

기초연금제도 안내

◆ 2014.7.1일부터 기초연금제도 시행 계획 (최초 급여지급일 7.25일)

○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분들

* 소득하위 70%(전체 639만명 중 447만명)에 지급 계획

○ (지급액) 지급대상 어르신 대부분(406만명)에게 20만원 지급

- 다만, 국민연금 소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어르신(41만명)은 조금씩 감액하여 지급

1.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 기초연금은 7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 안하셔도 자동 신청됩니다.

- 만 65세에 도달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미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2. 어떤 사람이 받는가?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 시군구별 예상 수급자 규모는 붙임(기초노령연금수급자 현황) 참고

<참고 : 2014년도 선정기준액(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소득 재산 기준>

구분		자산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재산 (주택)만 보유	대도시	3억 1,680만원	4억 4,208만원
	중소도시	2억 7,680만원	4억 208만원
	농어촌	2억 6,680만원	3억 9,208만원
금융재산만 보유		2억 2,880만원	3억 5,408만원
근로소득만 보유	홑벌이	172만2천원	246만8천원
	맞벌이	-	294만8천원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유	대도시	3억 3,680만원	4억 6,208만원
	중소도시	2억 9,680만원	4억 2,208만원
	농어촌	2억 8,680만원	4억 1,208만원

3. 얼마나 받나?

○ 대부분의 어르신들(90%, 447만명 중 406만명)께 20만원씩 드립니다.

- 다만,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넘게 받는 분들 중 일부는 20만원보다 적게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장애인연금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분들은 20만원 지급

* 다만 기초연금은 생계비 산정시 차감하여 지급됨

○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포함되어 있 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의 크기를 고려하여 월 10~20만원 지급

☞ {기준연금액(20만원) - ⅔×A급여} + 부가연금액(10만원)

-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을 합하여 최소한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기초연금액 조정*

* 국민연금액이 35만원이고 소득재분배 부분을 고려한 기초연금액이 10만원인 경우(국민연금+기초연금=45만원) : 기초연금 5만원 추가 지급(기초연금액 15만원)

4. 어떻게 신청하나?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 시군구에서 자동으로 확인한 후 대상자에 해당되면 지급해드릴 겁니다.

○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고 계시는 분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같은 서류는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붙임

기초노령연금 시군구별 수급자 현황

2014. 3.31 현재

시도	시군구	노인수	계	노인단독	부부1인	부부2인	수급률
계		6,330,597	4,089,312	2,125,715	349,660	1,613,937	64.60
서울 특별시	종로구	24,068	10,632	6,021	822	3,789	44.17
	중구	19,351	9,425	5,455	778	3,192	48.71
	용산구	34,083	13,122	7,571	1,034	4,517	38.50
	성동구	35,719	16,570	9,010	1,412	6,148	46.39
	광진구	37,850	16,379	8,807	1,628	5,944	43.27
	동대문구	49,469	26,234	13,735	2,368	10,131	53.03
	중랑구	49,847	30,165	15,530	3,032	11,603	60.52
	성북구	60,900	32,295	16,370	2,838	13,087	53.03
	강북구	49,082	30,636	15,113	3,058	12,465	62.42
	도봉구	45,025	26,232	12,628	2,539	11,065	58.26
	노원구	64,479	40,336	21,791	3,360	15,185	62.56
	은평구	64,928	37,724	18,985	3,532	15,207	58.10
	서대문구	44,008	23,229	11,900	1,852	9,477	52.78
	마포구	45,991	21,799	11,418	1,815	8,566	47.40
	양천구	46,576	25,439	13,470	2,366	9,603	54.62
	강서구	60,246	34,296	18,613	3,304	12,379	56.93
	구로구	48,441	25,049	12,408	2,438	10,203	51.71
	금천구	28,321	16,177	8,505	1,577	6,095	57.12
	영등포구	47,985	20,056	10,989	1,726	7,341	41.80
	동작구	50,572	22,640	11,722	2,088	8,830	44.77
	관악구	60,191	30,660	15,273	3,154	12,233	50.94
	서초구	45,285	11,252	6,783	991	3,478	24.85
	강남구	54,336	15,574	9,929	1,301	4,344	28.66
	송파구	62,845	23,543	13,473	2,177	7,893	37.46
	강동구	48,406	22,991	12,667	2,123	8,201	47.50
부산 광역시	중구	8,978	6,051	3,175	565	2,311	67.40
	서구	22,276	16,201	8,582	1,559	6,060	72.73
	동구	18,970	14,403	7,369	1,292	5,742	75.93
	영도구	24,893	18,694	9,544	1,744	7,406	75.10
	부산진구	55,065	38,350	19,474	3,778	15,098	69.64
	동래구	35,759	23,124	11,523	2,493	9,108	64.67
	남구	41,111	28,725	13,423	3,037	12,265	69.87
	북구	32,792	23,650	12,779	2,510	8,361	72.12
	해운대구	50,096	32,171	16,953	3,054	12,164	64.22
	사하구	40,664	29,251	15,092	3,114	11,045	71.93
	금정구	34,863	22,821	11,810	2,305	8,706	65.46
	강서구	10,146	6,025	3,405	569	2,051	59.38
	연제구	28,442	18,707	8,897	2,042	7,768	65.77
	수영구	26,918	16,645	7,945	1,853	6,847	61.84
	사상구	26,611	19,327	10,281	2,183	6,863	72.63
	기장군	17,272	11,863	6,451	1,075	4,337	68.68

시도	시군구	노인수	계	노인단독	부부1인	부부2인	수급률
대구 광역시	중구	14,213	9,472	4,992	862	3,618	66.64
	동구	49,710	34,698	17,344	3,261	14,093	69.80
	서구	29,701	22,895	11,307	2,510	9,078	77.08
	남구	27,636	19,234	9,433	1,846	7,955	69.60
	북구	45,528	32,707	16,112	3,058	13,537	71.84
	수성구	51,668	29,347	15,272	2,385	11,690	56.80
	달서구	55,502	37,392	19,622	3,656	14,114	67.37
	달성군	20,166	13,633	7,524	1,191	4,918	67.60
인천 광역시	중구	14,260	9,047	4,854	890	3,303	63.44
	동구	11,778	8,604	4,432	752	3,420	73.05
	남구	51,568	34,579	17,323	3,194	14,062	67.06
	연수구	23,481	14,797	8,352	1,073	5,372	63.02
	남동구	45,652	31,845	16,958	3,114	11,773	69.76
	부평구	54,679	37,179	19,872	3,494	13,813	68.00
	계양구	26,596	19,527	10,464	1,726	7,337	73.42
	서구	36,439	25,670	13,705	2,476	9,489	70.45
	강화군	18,164	10,741	5,304	796	4,641	59.13
	옹진군	4,183	3,001	1,386	258	1,357	71.74
광주 광역시	동구	18,531	11,315	5,477	1,088	4,750	61.06
	서구	31,222	19,772	10,179	1,857	7,736	63.33
	남구	28,221	18,802	9,202	1,935	7,665	66.62
	북구	47,288	31,666	15,982	3,435	12,249	66.96
	광산구	28,662	20,922	11,325	1,898	7,699	73.00
대전 광역시	동구	32,804	23,505	11,873	2,075	9,557	71.65
	중구	35,074	22,204	11,005	1,987	9,212	63.31
	서구	43,125	25,335	13,503	2,053	9,779	58.75
	유성구	21,527	11,742	6,932	764	4,046	54.55
	대덕구	20,502	14,217	7,164	1,405	5,648	69.34
울산 광역시	중구	21,979	14,143	7,767	1,315	5,061	64.35
	남구	25,374	14,981	8,345	1,289	5,347	59.04
	동구	11,959	7,829	4,437	789	2,603	65.47
	북구	11,072	7,431	4,192	688	2,551	67.12
	울주군	22,853	15,243	8,735	1,194	5,314	66.70
경기도	수원시	90,798	51,683	29,685	4,091	17,907	56.92
	성남시	98,906	46,565	27,058	3,744	15,763	47.08
	의정부시	49,370	31,349	16,384	2,626	12,339	63.50
	안양시	55,817	30,526	16,831	2,402	11,293	54.69
	부천시	75,741	48,970	26,749	4,360	17,861	64.65
	광명시	33,037	20,314	10,797	1,885	7,632	61.49
	평택시	48,110	26,985	15,377	1,957	9,651	56.09
	동두천시	14,637	10,667	5,684	820	4,163	72.88
	안산시	52,297	32,957	19,177	2,479	11,301	63.02
	고양시	100,569	53,297	29,423	3,570	20,304	53.00
	과천시	7,584	2,541	1,676	155	710	33.50
	구리시	18,109	10,290	5,585	840	3,865	56.82
	남양주시	64,854	40,769	20,346	3,695	16,728	62.86

시도	시군구	노인수	계	노인단독	부부1인	부부2인	수급률
경기도	오산시	14,235	8,894	4,786	836	3,272	62.48
	시흥시	28,132	18,966	10,202	1,586	7,178	67.42
	군포시	25,364	13,694	7,527	952	5,215	53.99
	의왕시	15,025	8,446	4,448	681	3,317	56.21
	하남시	16,508	8,641	4,639	823	3,179	52.34
	용인시	94,591	39,552	21,058	2,901	15,593	41.81
	파주시	46,300	27,024	14,278	2,114	10,632	58.37
	이천시	23,255	14,152	7,567	1,093	5,492	60.86
	안성시	24484	15064	8040	1133	5891	61.53
	김포시	33340	17700	9511	1358	6831	53.09
	화성시	44319	23765	13464	1874	8427	53.62
	광주시	28820	16203	8054	1642	6507	56.22
	양주시	23674	14771	7479	1414	5878	62.39
	포천시	22725	14429	7822	1104	5503	63.49
	여주시	18311	11948	6150	796	5002	65.25
	연천군	9648	6158	3314	435	2409	63.83
	가평군	12602	8076	4300	553	3223	64.09
	양평군	20855	11371	5910	878	4583	54.52
강원도	춘천시	39690	23688	12750	1621	9317	59.68
	원주시	39108	25087	13604	1837	9646	64.15
	강릉시	35289	24616	12919	2190	9507	69.76
	동해시	14149	10355	5306	916	4133	73.19
	태백시	8476	5736	2994	574	2168	67.67
	속초시	12011	8630	4827	722	3081	71.85
	삼척시	14002	11093	5564	915	4614	79.22
	홍천군	14237	10059	4781	671	4607	70.65
	횡성군	10678	7576	3587	522	3467	70.95
	영월군	9433	7285	3455	622	3208	77.23
	평창군	9407	6473	3153	522	2798	68.81
	정선군	8576	6397	3150	564	2683	74.59
	철원군	8782	5955	2915	579	2461	67.81
	화천군	4700	3697	1663	282	1752	78.66
	양구군	4026	3225	1495	247	1483	80.10
	인제군	5492	4154	2017	372	1765	75.64
	고성군	6798	5427	2769	486	2172	79.83
	양양군	6,635	4,864	2,353	466	2,045	73.31
충청북도	청주시	61,273	38,091	21,142	2,764	14,185	62.17
	충주시	32,753	23,904	11,604	1,894	10,406	72.98
	제천시	22,597	16,784	8,208	1,312	7,264	74.28
	청원군	22,639	15,554	7,957	1,111	6,486	68.70
	보은군	9,904	7,997	3,780	548	3,669	80.75
	옥천군	12,361	9,923	4,789	772	4,362	80.28
	영동군	13,187	10,723	5,040	815	4,868	81.31
	진천군	10,410	7,001	3,624	434	2,943	67.25
	괴산군	10,970	8,722	4,035	599	4,088	79.51
	음성군	15,745	11,045	5,776	736	4,533	70.15
	단양군	7,550	6,138	2,870	521	2,747	81.30
	증평군	4,880	3,381	1,746	258	1,377	69.28

시도	시군구	노인수	계	노인단독	부부1인	부부2인	수급률
충청남도	천안시	51,062	30,527	17,126	2,173	11,228	59.78
	공주시	22,684	15,851	8,067	1,053	6,731	69.88
	보령시	21,418	16,410	7,794	1,386	7,230	76.62
	아산시	31,760	19,543	10,626	1,287	7,630	61.53
	서산시	25,437	17,617	8,518	1,302	7,797	69.26
	논산시	26,573	20,035	9,802	1,600	8,633	75.40
	계룡시	3,355	2,101	1,174	127	800	62.62
	금산군	13,731	11,042	5,221	863	4,958	80.42
	부여군	19,699	15,700	7,157	1,153	7,390	79.70
	서천군	17,005	13,721	6,297	1,005	6,419	80.69
	청양군	9,765	7,785	3,571	525	3,689	79.72
	홍성군	19,504	14,412	6,651	1,069	6,692	73.89
	예산군	20,675	14,400	6,705	1,046	6,649	69.65
	태안군	15,394	10,837	4,918	1,098	4,821	70.40
	당진시	25,410	14,972	7,702	1,051	6,219	58.92
전라북도	전주시	72,533	45,576	23,706	4,120	17,750	62.83
	군산시	38,424	27,997	14,399	2,452	11,146	72.86
	익산시	44,087	33,157	16,954	3,040	13,163	75.21
	정읍시	26,840	21,849	10,724	1,853	9,272	81.40
	남원시	19,672	16,098	7,789	1,290	7,019	81.83
	김제시	23,685	19,373	9,515	1,723	8,135	81.79
	완주군	16,924	13,374	6,509	1,153	5,712	79.02
	진안군	7,929	6,681	3,111	549	3,021	84.26
	무주군	7,191	6,038	2,803	536	2,699	83.97
	장수군	6,669	5,729	2,711	494	2,524	85.90
	임실군	9,227	7,827	3,670	592	3,565	84.83
	순창군	9,055	7,661	3,708	610	3,343	84.61
	고창군	17,037	14,609	6,850	1,293	6,466	85.75
	부안군	15,691	12,934	6,423	1,092	5,419	82.43
전라남도	목포시	29,240	22,157	11,469	2,141	8,547	75.78
	여수시	41,804	33,247	16,458	3,279	13,510	79.53
	순천시	34,600	25,140	13,042	2,014	10,084	72.66
	나주시	22,002	17,790	9,298	1,434	7,058	80.86
	광양시	15,218	11,464	6,137	920	4,407	75.33
	담양군	12,742	10,020	5,020	802	4,198	78.64
	곡성군	9,697	8,300	3,967	740	3,593	85.59
	구례군	7,963	6,734	3,269	516	2,949	84.57
	고흥군	24,620	22,230	10,313	1,920	9,997	90.29
	보성군	14,906	12,769	6,265	952	5,552	85.66
	화순군	15,011	12,116	6,400	814	4,902	80.71
	장흥군	12,357	10,676	5,198	817	4,661	86.40
	강진군	11,505	9,743	4,924	761	4,058	84.68
	해남군	20,995	18,083	8,896	1,544	7,643	86.13
	영암군	13,195	10,807	5,375	860	4,572	81.90
	무안군	15,378	12,610	6,436	996	5,178	82.00
	함평군	11,166	9,720	4,632	706	4,382	87.05
	영광군	14,277	12,262	5,791	1,094	5,377	85.89
	장성군	12,101	9,779	4,947	729	4,103	80.81
	완도군	15,074	13,732	5,916	1,266	6,550	91.10
	진도군	9,898	8,773	4,296	661	3,816	88.63
	신안군	13,519	11,925	5,495	924	5,506	88.21

시도	시군구	노인수	계	노인단독	부부1인	부부2인	수급률
경상북도	포항시	59,732	42,937	22,333	4,109	16,495	71.88
	경주시	45,058	32,371	17,379	2,451	12,541	71.84
	김천시	26,657	20,012	10,507	1,582	7,923	75.07
	안동시	32,868	25,476	12,097	2,061	11,318	77.51
	구미시	28,362	20,039	11,378	1,569	7,092	70.65
	영주시	23,047	17,672	8,470	1,535	7,667	76.68
	영천시	23,404	18,687	9,035	1,532	8,120	79.85
	상주시	26,692	21,803	10,661	1,598	9,544	81.68
	문경시	18,187	14,390	7,061	1,064	6,265	79.12
	경산시	32,296	22,244	11,269	1,798	9,177	68.88
	군위군	8,245	6,899	3,130	513	3,256	83.67
	의성군	19,348	16,738	7,473	1,425	7,840	86.51
	청송군	8,270	7,148	3,197	568	3,383	86.43
	영양군	5,837	5,046	2,279	444	2,323	86.45
	영덕군	12,545	10,700	5,298	819	4,583	85.29
	청도군	13,349	10,478	5,377	778	4,323	78.49
	고령군	8,436	6,503	3,225	556	2,722	77.09
	성주군	11,479	8,968	4,435	777	3,756	78.13
	칠곡군	14,538	10,324	5,486	914	3,924	71.01
	예천군	14,514	12,316	5,570	924	5,822	84.86
	봉화군	10,262	8,773	3,931	710	4,132	85.49
	울진군	12,524	10,752	5,455	830	4,467	85.85
	울릉군	2,060	1,589	752	160	677	77.14
경상남도	창원시	103,198	66,034	37,180	5,685	23,169	63.99
	진주시	44,636	30,556	17,142	2,399	11,015	68.46
	통영시	18,956	14,945	7,637	1,461	5,847	78.84
	사천시	19,988	15,590	8,303	1,352	5,935	78.00
	김해시	42,328	28,725	16,611	2,458	9,656	67.86
	밀양시	23,745	17,263	9,499	1,409	6,355	72.70
	거제시	18,744	13,166	7,464	1,044	4,658	70.24
	양산시	28,522	20,286	10,716	1,913	7,657	71.12
	의령군	9,332	8,023	4,414	470	3,139	85.97
	함안군	13,134	9,874	5,659	695	3,520	75.18
	창녕군	16,339	13,434	7,050	994	5,390	82.22
	고성군	13,870	11,117	5,893	804	4,420	80.15
	남해군	15,498	13,532	6,622	1,040	5,870	87.31
	하동군	14,063	11,853	5,995	839	5,019	84.29
	산청군	11,176	9,252	4,767	641	3,844	82.78
	함양군	11,844	9,893	5,088	659	4,146	83.53
	거창군	15,061	12,249	6,328	911	5,010	81.33
	합천군	16,609	14,427	7,109	1,198	6,120	86.86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52,856	33,155	18,811	2,170	12,174	62.73
	서귀포시	27,227	17,666	9,345	1,148	7,173	64.88
세종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8,305	11,189	6,102	759	4328	61.13

※ 노인 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내 연령별 인구현황-월간현황』에서 65세이상 노인 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