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탄압저지 지부장 단식농성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섬하늘(주작)]

시국선언탄압저지 지부장 단식농성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온갖 협박과 징계 위협도 교사들의 양심과 민주주의 실천 의지를 막을 수 없었다. 시국선언 징계의 부당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2차 시국선언에 제주지역에서도 500명이 넘는 교사들이 동참했다. 이 중에는 전교조 소속 조합원이 아닌 일반 교사들도 참여를 했다. 징계·가중 처벌등 협박과 계엄령을 방불케하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두려움에 떨기도 했지만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양심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파면․해임․정직 처분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재고발하는 등 법과 상식을 벗어난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1차 시국선언 교사를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답변거부 시 검찰에 고발 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유독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만 징계 양형까지 정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자율 방침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며, 교과부가 전교조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6월 18일 시국선언 이후 교육당국의 징계와 고발, 공권력에 의한 연행, 검찰 소환 조사에도 굴하지 않고 2차 선언으로 맞서왔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에 우려를 표하며 징계·고발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항의 방문을 통하여 교육청에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400여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선언을 통하여 전교조 선생님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국민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하였다. 민심을 얻지 못하는 정권의 종말은 역사가 말해 준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13일) 부터 있을 시국선언탄압저지 상경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김상진 지부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할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징계절차에 집회와 농성을 전개하고 지역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동시에 도민 속으로 들어가 거리선전전, 지역 단체 및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알리고, 도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양성언교육감은 전국 최초의 민선교육감이기에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소신껏 처신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아직도 갖고 있다. 앞에서는 '교육가족'이라는 말로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임자 3명을 또 다시 검찰에 고발하는 이중적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교조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교육감의 신중하고 소신 있는 행동은 많은 이들의 감동을 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고발 조치와 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이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교육자적 양심으로 막아내야 한다. 지부장을 해임시키고 전임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교과부와 MB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해임과 중징계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수 밖에 없다. 부디 제주교육의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
- 교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 양성언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및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

[향후 계획]
- 시국선언 탄압 저지 상경투쟁 및 지부장 단식농성을 시작한다.(8월 13일~)
- 도민과 함께하는 참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시국선언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도민 대장정을 진행한다(8월 18일~21일)
- 징계가 가시화될 경우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도교육청 농성과 집회를 전개한다.
-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알리는 거리선전전을 전개한다.


2009. 08. 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