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종시 공직자 특공 1채당 평균 5억 특혜"

[라이프114]

경실련 "세종시 공직자 특공 1채당 평균 5억 특혜"
경실련 “세종시 공직자 특별공급 특혜 전면폐지하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부터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 사무총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 규모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1채당 평균 5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공무원 특공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했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 대책부터 제시하고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유성호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