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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6년 3월 4일~3월 11일)
■영유아·초등교육
▶오디션-육아-영재 방송서… 어른들 입맛에 맞추는 키즈프로
2016-03-07 동아일보
유아부터 어린이까지 아이들(kids)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출연자들은 뜻밖의 논란에도 시달리고 있다. 이른바 ‘육아예능’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어온 키즈 프로그램들도 시청률과 간접광고(PPL)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슈돌)에서는 사랑이와 대한, 민국, 만세 ‘삼둥이’가 하차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들의 부모들이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육아예능 프로의 한 관계자는 “리얼함과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이 생명인 육아예능에서 아이들이 자라 카메라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교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슈돌’에선 축구스타 이동국의 아들이 마트에서 책 등을 어지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전모 씨(34)는 “해당 장면을 보고 아이들이 최근 가게 장식물을 망가뜨린 게 생각나 ‘노키즈 존’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SBS ‘영재발굴단’도 영재들의 모습과 특징 등을 집중 부각시켜 영유아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http://news.donga.com/3/all/20160307/76849766/1
▶서울교육청, 유아 발달지원 자원활동가 모집
2016-03-07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취약계층 만 3∼5세 어린이의 언어와 사회성 발달을 돕는 자원활동가를 400명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선발된 활동가들은 교육청에서 연수를 받은 뒤 4월부터 연말까지 주 1회 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그림책 읽기 중심의 놀이 활동을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4/0200000000AKR20160304171200004.HTML?input=1195m
▶영·수 못지않은 '체육 사교육'…단속 나서는 교육부
2016-03-08 머니투데이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영어·수학 등 일반교과 못지 않게 '체육 사교육' 바람이 불고 있어 교육부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태권도나 수영 등 체육교과 자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한자·영어 교과를 병행하거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증가하는 체육 교과 수요를 공교육안에서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체육 사교육비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핵심인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과정이 적성개발 및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바뀌면서 체육이나 미술, 음악 등 예체능 과목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것.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원래 체육은 사교육으로 치지도 않았고 관심이 상당히 적었던 교과"라며 "하지만 지난 정부 '창의적 체험활동'에 이어 현 정부의 자유학기제까지 전인적 교육을 강조하다보니,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태권도나 수영 쪽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 증가도 초등학교 체육 사교육비 증가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1182만5000가구 가운데 맞벌이는 518만6000가구로 43.9%에 달한다.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도 부모들이 퇴근할때까지 시간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학업 부담이 없는 체육학원 수요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맞벌이 학부모들이 가장 부담없이 보내기 쉬운 곳은 태권도나 수영, 피아노 학원"이라고 말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0714075584921&outlink=1
▶‘영재발굴단’ 외국어 조기교육의 비효율적 현실 ‘충격’
2016-03-09 MBN
외국어 조기교육의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9일 방송된 SBS ‘영재발굴단’에서 외국어 조기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외국어는 어릴 때 시켜야 발음도 좋아지고 거부감이 없어진다’거나 ‘초등학교 들어가서 시작하면 늦는다’는 등 외국어 조기교육의 열풍 속에 살고 있다. 고가의 사교육비를 들여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부모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외국어 조기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영재 발굴단’에서는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의 제보를 받아 소개했다. 하지만 기억 능력이 뛰어난 반면 이해 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소개된 영재 교육학자는 “만 5세 이전의 유아드에게는 모국어를 통한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모국어 능력이 좋아야 외국어 능력도 좋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star.mbn.co.kr/view.php?no=182778&year=2016&refer=portal
▶"학교서 공부하자"에 초등학생들 "학원가야 돼요" 교사들 '머쓱'
2016-03-10 시사제주
제주도내 교사들이 기초학력 부진 초등학생들의 지도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학원 수강에 따른 지도시간 확보 어려움을 꼽았다. 학부모들이 공교육 보다는 사교육에 신경쓰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초등학교 교사 18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의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교사들이 꼽은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은 △지도시간 확보(28.7%) △과도한 업무(22.6%) △부진원인 파악(1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과 후에 보충지도를 하고 싶어도 학생들이 '학원 가야 된다'고 하면 교사들이 '같이 공부 해 보자'는 말을 건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가장 적합한 시간으로는 △방과 후 시간(33.3%) △아침시간(24.4%) △수업시간(21.5%) 순으로 답했다.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787
▶초등생 100명중 2명은 다문화학생
2016-03-10 동아일보
지난해 우리나라 초등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국내 다문화 초중고교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다문화 초중고교생은 총 8만2000여 명으로 전체 초중고교생의 1.35%를 차지했다. 이 중 다문화 초등생 비율이 2.2%(6만283명)로 2012년 1.1%, 2013년 1.4%, 2014년 1.8%에 이어 처음으로 2%를 넘어섰다. 다문화 중학생의 비율은 0.87%(1만3865명), 다문화 고교생은 0.47%(8388명)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들의 부모 중에는 베트남 국적자(20.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인이 20.8%, 일본인이 15.9%, 필리핀인이 13.5%를 차지했다.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도 13.1% 있었다. 교육부는 현재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6세 미만 아동이 12만 명에 달해 내년에는 다문화 초등생 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단계부터 다문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유치원을 기존 30곳에서 올해 6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다문화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을 돕는 예비학교를 100곳에서 11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60310/76912411/1
▶"너희 아버지 뭐하시니?" 옛말인줄 알았는데…
2016-3-10 머니투데이
일부 초·중·고 교사들이 가정환경조사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학부모 학력과 직장 등을 묻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환경조사서는 통상 학기초에 교사가 학생의 신상정보와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각 가정에 전달된다.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이 상처를 받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의 경제 능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금수저·흙수저 계급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결국 교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교사들의 편견이다.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 차별 없이 대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학부모 직위나 직업 등을 알게 된 이상 신경이 쓰이지 않겠냐는게 부모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또 아이들이 서로 부모의 직업을 비교하게 되면서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대대적으로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교육부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된 서식'을 만들어 안내하는 등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 하지만 일부 교사들이 여전히 과거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이후, 일종의 공통된 서식을 만들어 안내했다. 필요없는 항목을 수집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당시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자정 노력'을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0815072696576&outlink=1
■교육통계
▶영·수 못지않은 '체육 사교육'…단속 나서는 교육부
2016-03-08 머니투데이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영어·수학 등 일반교과 못지 않게 '체육 사교육' 바람이 불고 있어 교육부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태권도나 수영 등 체육교과 자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한자·영어 교과를 병행하거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증가하는 체육 교과 수요를 공교육안에서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만3000원을 유지했던 1인당 월평균 체육 사교육비는 2010년을 기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0년 1만4000원, 2011년 1만5000원, 2012년 1만4000원, 2013년 1만6000원, 2014년 1만8000원, 2015년 2만원으로 2012년에 잠시 주춤했다가 이후엔 매년 2000원씩 올랐다. 2015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3.6%에 달한다. 체육 사교육비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핵심인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과정이 적성개발 및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바뀌면서 체육이나 미술, 음악 등 예체능 과목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것.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1182만5000가구 가운데 맞벌이는 518만6000가구로 43.9%에 달한다.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도 부모들이 퇴근할때까지 시간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학업 부담이 없는 체육학원 수요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수영교실과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학생들이 꾸준히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교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태권도나 수영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시설업(체육 시설법)에 해당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술학원 등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운동과 관련된 것은 학원법에 제외돼 있다"면서 "태권도장 등 체육센터는 사실상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학교 교육외에 교육비로 드는 비용을 모두 통계에 반영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0714075584921&outlink=1
▶[팩트체크] 남녀 임금격차 OECD 중 최악? 확인해보니…
2016-03-09 JTBC
OECD 국가의 남녀 임금격차를 비교한 건데 한국이 36.7%, 34개 나라 중 압도적인 1등… 이렇게 되니까 인터넷에선 '통계에 왜곡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실제 남녀가 똑같은 상황인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37%나 더 적다면 모든 기업이 비용절감 위해 다 여성만 고용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건 뭔가 통계상 맹점이 있을 거라는 주장인데요. 일단 OECD 통계에선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부까지 통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또 처음부터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고소득 직종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도 있었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순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냐… 남녀 모두 첫 직장을 가질 무렵인 20~30세까지의 임금격차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게 남자가 100이라고 따졌을 때 여성이 어느 정도 받느냐 하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공계냐 아니냐, 험한 직종이냐 아니냐, 이런 직종 차이 때문에 그렇게 큰 임금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남자가 100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성이 얼마를 받느냐는 건데, 20대 초반의 경우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30세 이후로는, 남자가 100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비해 여성이 얼마나 받느냐 하는 임금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해 40, 50대에선 여성이 남성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박세정 책임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 :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경력단절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될 때, 일단은 재진입 자체가 어렵고 만약에 취직을 하더라도 그전 수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속연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진입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남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일하는지 살펴보면, 남성은 5년 이상,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반면, 여성은 신입이나 저연차 위주로 많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한국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이 적고, 비정규직 숫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9.9%로 남성 26.6%에 비해 더 많죠, 또 전체 노동자 평균의 3분의 2 수준 급여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도 여성 쪽에 훨씬 많습니다. 모두 경력단절로 인한 게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난주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해 봤는데 교육연수의 기회, 업종 차이, 근속연수 등 여러 요인이 있었고, 그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까지 분석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게,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성은 4% 정도를 더 받고, 여성은 58%를 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난주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교육연수 때문에 여성임금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여성이 공부 많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되지 않는 이 차별, 여성의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나머지 설명되는 차이를 아무리 해소를 해도,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있는 차별은 어렵다는 거죠.]
어떤 문화적인 배경, 숫자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불평등이다 아니다" 남녀간의 논쟁으로 논점이 빗나가곤 합니다. OECD에서 조사를 시작한 2002년부터 남녀임금격차 분야에선 우리가 14년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500/NB11189500.html
▶아이들 미래 유망직업, 창직 진로교육으로 찾아보자
2016-03-10 아이사뉴스통신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임대업 등 현실적인 직업을 꿈꾸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각자의 적성과 능력,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업과 높은 소득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은 가둬지고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아이가 지닌 고유의 특성과 재능을 살린 진로 및 직업 탐색이 중요하다. 전화교환원이나 버스안내원과 같은 직업은 6~70년대만 해도 수요가 많은 유망 직업이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직업이 필요하지 않아 현재는 쇠퇴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유망직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후에 유망직업으로 마인드리더, SNS 보안전문가,스마트폰 제작자, 여가컨설턴트 등의 새로운 직업들도 생겨났고, 10~20년 후의 전망 좋은 직업에는 우주관광 에이전트, 실버관광 코디네이터, 맞춤형 관광컨설턴트 등이 뽑히고 있다. 또한 넘쳐나는 데이터를 대신 제거해주는 데이터 소거원 등도 대두되고 있다. 아이들이 꿈꾸는 직업 역시 이런 직업의 변화 속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하며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창직’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접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창직’이란 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직업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만들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활동으로 자신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과정이다. 자신의 고유한 적성과 미래 사회의 트렌드에 맞춰 직업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이에 대한 개념을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83555
▶사교육, 가정파괴범이 되다
2016-03-03 시사저널
한국의 사교육 열기는 그 어느 나라보다 뜨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교육비와 관련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사교육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교육부가 밝힌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15년 기준 17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유아 사교육비와 유학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교육행정학회 보고에 따르면, 실제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30조원을 상회한다. 이는 양성적인 사교육비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고액 과외 등을 포함하면 사교육비 규모는 더 크게 치솟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하경제’ 사교육비가 15조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사교육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의 역할에만 기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풍토 개선 방안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의 서열 체제 완화 △결과 중심의 대입 전형을 과정 중심으로 재편 △노동시장에서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 문제 척결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책 제안이나 입법 추진 등을 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교육 강화가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사교육이 활개를 치는 건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52
▶[통계로 보는 사교육비]월평균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율
2016-03-05 내일신문
부모들에게 사교육비는 언제나 부담이다. 사교육비에 등골이 휜다는 표현에 공감하는 부모들이 대다수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수능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발표된 통계는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더 씁쓸하게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23개의 주제에 대한 통계가 담겨있다. 그중에는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수능 점수 차이 등에 대한 통계도 있다. 통계조사의 특성상 사교육 실태를 낱낱이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발표된 통계만으로도 우리 교육이 직면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 고교 1학년생 2051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를 물어본 결과, 일반고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44.6%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을 살펴보면 전국단위 자사고(59.2%), 과학고/영재학교(45.1%), 광역단위 자사고(45.0%), 외국어고/국제고(40.4%) 순이었다. 이중 외고와 국제고는 내신 반영 교과목을 영어로 한정한 이후 사교육비 지출 경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 공동자료 2015년 9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86980
▶사립초등 '편법 영어 교육'… 교육 당국은 '뒷짐'
2016-03-09 소년한국일보
최근 초등학교 영어 몰입 교육을 금지한 교육부의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뒤 나온 학부모들의 반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몰입 교육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취재 결과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올해도 편법 영어 교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 1~2학년의 정규 교과에서 영어 과목을 배제하고, 3~6학년의 영어 교육을 일정한 시수(각 교과목에 규정된 시간 단위)로 제한한 교육부의 고시가 내려진 건 지난 2012년. 이후 4년이 지났지만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올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새학기를 시작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동안 꾸준히 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서울 지역 사립초들의 2016년학년도 신입생 설명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A사립초는 교육비 항목에 영어 방과후 수업 비용을 포함시켜서 안내했다. 사실상 의무적인 방과후 영어 수업을 진행해 정규 교과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B사립초 역시 영어 교육은 '전체가 참여하는 방과후 영어학교'로 운영된다고 안내했다. 학교 관계자는 "잘못된 자료이며 내년부터 수정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해당 학교의 학부모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학부모들은 그냥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http://kids.hankooki.com/lpage/news/201603/kd20160309162219125630.htm
▶사교육비, 40대 부모 가구만 증가…사상 처음 월평균 40만원 넘어
2016-03-09 경향신문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전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학생수 감소의 영향으로 줄었지만 대체로 중·고생 자녀를 둔 40대 가구는 교육비를 늘렸다. 40대 가구는 지난해 월평균 지출 증가분의 절반을 교육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여전히 중년가구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40대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이 397만원으로 2014년보다 6만6181원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가계 지출액 증가분의 절반에 육박(48.7%)하는 돈을 교육비로 쓴 것이다. 40대 가구의 월 교육비 지출 증가율(6.28%)은 월 가계지출 증가율(1.70%)과 월 소득 증가율(2.81%)보다도 높았다. 사교육비 지출액이 2003년 이래 꾸준히 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40대 가구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영재고·과학고·외국어고 등에 진학해야 좋은 대학·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풍조가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까지 만연하면서 사교육비가 계속 늘고 있다”며 “향후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사교육비 증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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