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일(목) 11시, 장애인활동보조인 노동감시하는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경을 국가인권위 제소합니다

[회색노트]

최근 인천에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기획수사하려고 한 인천시경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 까페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사건이며, 잠시 수사가 중단된 상태일 뿐입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한 인천시경과 활동보조인의 노동을 늘상 감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며, 제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같이 하실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전화(010-이칠일칠-7019) 주세요.

일시 : 2014년 3월 6일(목) 오전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국가인권위원회는 시청역 서울광장 앞에 있습니다.)

주최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건 경위] 

1. 2013년 11월 인천지방경찰청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자신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제보를 접수함

2. 인천지방경찰청은, 2013년 국가보조금 관련해서 세금이 많이 누수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해 기획수사를 하기로 함

3. 인천시경은 이를 위해 내사착수보고를 하여 결재를 얻은 후, 이와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구청(남구/남동구)에 자료를 요청함. 구청은 인천시에 의뢰를 하고 시는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의뢰함. 

4. 보건복지부는 부정결제 의심자 1천여 명의 명단을 인천시경에 제공함

5. 인천시경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명단을 받고 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주민번호 등의 추가자료를 받기 위해 시청에 다시 의뢰. 시는 구청을 통해 제공기관에 자료를 의뢰함

6. 제공기관 중 일부가 이 사실에 반발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하겠다고 하여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나 종결은 아니며,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담당 수사관은 말하고 있음

[보도자료 내용]

<앞부분 생략>

3.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이 국가지원사업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기획수사를 하겠다며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 등 천여 명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활동지원기관의 반발로 수사를 잠정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 수사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 담당자는, 이 명단이 평소에 급여의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몇 가지 사유로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답변하였고,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는 이 명단이 활동보조인 뿐만 아니라 바우처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바우처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5.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바우처급여 노동자들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양산되었고, 국가의 지침 아래 교육을 받아 일선에 투입된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고된 노동과 불안정한 일자리, 신체적 손상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사회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아도 저항하기 어려운 중고령 여성들이 대부분으로, 감정노동 또한 심한 사람들입니다. 경찰과 공무원들도 사실 확인과정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 수사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짓된 존경이 아니라, 늘상 부정수급의 의심에 시달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은 뒷전에 두고 노동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6. 또 이 명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지방경찰청 두 곳만 얌전히 오고간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인천시청으로, 그리고 각 구청에서 활동지원기관까지 대책없이 흘러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개인정보는 노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한 것이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용하라고 제공한 것이 아니며, 노동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라고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명단의 제공을 요구한 경찰은 물론, 명단을 건넨 공무원 누구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문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해서 명단을 요구하였다고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경찰이 법과 절차에 맞춰 요구하였으니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7.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이에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의 명단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고 노동감시를 당연하다는 듯이 자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인천지방경찰청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노동감시를 통한 노동인권탄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엽니다.

<뒷부분 생략>

[멋진신사]

경찰놈들 똥과 된장도 구분 못하는 넘들이구만, 국정원 댓글사건 하나라도 제대로 수사좀 하고, 늘상 간첩단 사건이나 조작하는 국정원놈들과 그 배후는 무서워 수사도 못하면서 우리 활보들은 만만하게 본 모양이구만.

[유나이삐]

힘없는 약자들한테만 강한 수사권'''ㅋㅋ,, 글구 도데체 무엇을 얼마나 이런곳에서 부정을 저지른다고
이 난리들인지 참, 기가차네요, 해줄거나 제대로 해주고 하면 말이나 않하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허접한 일자리 아닌가요?'''''''ㅋㅋㅋ

[모리스짱]

활보일이 제일 허접한 일자리라굽쇼?
어이가 읍네요...ㅎ
스스로를 허접한 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신가보네요.
사명감하나없이 단순히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활보들이 많이 있긴하나보네요
그러니부정수급이 만연하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허트로 쓰이는 불상사가 생기고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수많은 활보님들까지 덤태기로 피해를 보는거같네요.

[백납]

노동조건은 제일 허접하다 해도 할말 없지 않나요. 돈벌이로 생각할거 아니면 걍 봉사활동 해야죠.

[모리스짱]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국정원과 연계시켜 자꾸 말씀하시는것도 거시기하네요.
과거 그 어떤정부도 국정원역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신경쓰고 포털사이트 검색창만 두들겨봐도 다 나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하면 불륜이라더니..
편향된 자신의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이곳에서 표현해봐야 그것에 감화되거나 동요되어 갑자기 내편이 되어줄사람 없어요. 오히려 아직까진 좋은 이 카페 분위기 조지는 결과를 낳을 뿐이죠.

[멋진신사]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내편 되어달라고 한적도 없읍니다. 내 댓글에 카페 분위기 해쳤다면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힘없는 시민이다보니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더큰 범죄 저지르는 국정원같은거 없어져버렸으면 하는 제 개인 생각을 표현한 것인데 모리스짱님 기분을 상하게 했나 보네요.

[활달한 바보]

인천사는 활보인 입니다. 참 회의가 느껴집니다. 센터에 갈때마다 조심하라는 소리를 하니 진짜 범죄자가 된 기분입니다.

[멋진신사]

활보 1인이 맡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부정수급 운운 하며 활보인 전체를 조사 하겠다고 매도 하는지, 누구나 다 아는 진짜 큰 도둑은 따로 있는데 왜 안 건드리는지 화가 납니다.

[하늘보기11]

부정이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먼저 조사하고 부정이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하는것이 수순아닌가요?

[ㄴㅏㄴㅣ또]

전 이용자땜 못가네요 이용자가 중증이고 추위를 많이 타서

[영버미]

처우개선 안하는 보건복지부가 문제죠 활동보조인들을 처우개선해야지 장애인 복지도 향상될텐데 말이죠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에 통폐합시키면 장애인복지재원이 마련될텐데 문제가 많네요

[BB얀]

개인정보동의를 얻어서 부정수급조사에 동의한건 아닌데~
무조건 경고조치없이 환수금만토해내는것도 이해불가인데 이젠 이 계통에 발도못붙치게한다니...연약한환경속에 근무하는분들과 더불어 5.60대에 근로분들은 대처할수없는분들이 태반인데

[BB얀]

이번에 공항기록까지 검색한것을 아시나요?ㅠ
다음에는 병원진료기록까지 캔다는데요?
어디까지 우리를 감시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