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9_보도자료_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충북교육발전소]

보 도 자 료

충북교육연대·차별철폐제정충북연대 공동성명서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지난 8일 ‘청주교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하 단톡방) 성희롱’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다섯 명의 남학생이 SNS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을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단톡방 내에서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외모를 비하하는 막말과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았고, 교생실습에서 담당했던 초등학생을 사회악으로 표현하는 등 폭언이 난무했다.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여러 대학 및 언론계, 연예계 등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사건에 이어 드러난 이번 사건이 예외적이거나 돌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인권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에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2017년 ‘새내기는 너의 여친이 아닙니다’라는 대자보가 청주교대에 붙었다. 대자보를 붙인 ‘청주교대 페미니스트 모임’은 교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정학 조치를 받았지만, 형사처분으로 가지 않아 정학이 끝나고 나면 임용고사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과 단톡방에서 여학우를 성희롱한다는 제보에 재발을 막기 위해 대자보를 붙였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단톡방 사건을 몇몇 남성의 일탈이나 성희롱가해자의 표현처럼 ‘재수 없는’ 문제로 봐선 안된다.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높아졌지만 단톡방의 남성들은 끄떡하지 않는다.

청주교대는 매년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학생들이 듣고 있고, 가해자 남학생들 모두 교육을 받은 상태였다. 제도뿐인 성폭력 예방은 유명무실할 뿐이다. 청주교대 총장은 지난 15일 ‘청주교대 단톡방’사건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교대의 입장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공론화 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내에 자정능력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2년 전 미투 폭로 역시 피해자에게 온전히 피해가 전가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함께 풀고 책임지려면, 지역사회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대학사회에서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반인권, 차별적인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딛어야한다.

교육부는 이미 발표한 전수조사 방침을 제대로 시행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였다. 성평등한 학교교육이 되려면 교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대선발과정에서부터 교사로 임용될 자격을 갖추었는지,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단톡방 성희롱을 정당화 할 논거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문의: 유진영 010-9570-3773)

2019년 11월 19일

충북교육연대 ·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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